Ⅰ. 참여정부 5년이 실패?

우리국민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한국인은 풀어주면 안돼"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우리국민은 자유에 대해 목말라 하는 듯 하지만 실상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국민성 탓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아픔 탓일까요?[개인적으로 저는 오랜 역사적인(일제강점기를 지난 훨씬 오래전 부터의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역사의 아픔과 종교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 등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싶습니다]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지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줘서 시민주권사회를 이루고자 했는데 국민들의 입에서는(실제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젊은이들 조차도) “우리 국민은 너무 풀어줘선 안돼. 노무현이는 권위가 없단말이야”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지요.

과연 그것이 조중동과 한나라당 만의 탓이었을 까요?

소위 진보라던 사람, 개방적이라던 사람들 조차도 동조하지 않았는지요?

참여정부 동안 지지자들의 이탈 및 국민들의 반발의 원인은 단순히 한나라당과 조중동 수구들의 탓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살짝 건들기만해도 바로 반응해 주는 “우리국민들, 특히 소위 진보, 그것도 노빠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포함한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서툼”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만을 바라 본 것은 진보와 노무현대통령 지지자들 조차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열광하거나 실망할 줄만 알았지, 민주주의를 누릴 줄을 몰랐던 겁니다.

민주주의를 누린다 함은 다수 국민의 뜻이 ‘이건 아닌데…’ 싶더라도 일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소수는 그 다수의 뜻을 일정부분 받아들이고, 일정부분 전략적인 수정을 거쳐 재시도 하는 과정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일것입니다.

등돌린 노무현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것을 변절이라 하였고, 진보 쪽에서는 그것을 무능함 또는 수구짓이라 하였지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막강한 파워로 밀어부쳤다면 어땠을까요?

지지율은 상승하고, 인기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국민은 각성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시민주권사회는 요원하게 되었겠지요?

과연 진보쪽에서는 박수를 쳤을까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아이가 철없이 백화점에서 울면서 뒤집어 집니다.

원칙과 상식에 따르면 그 아이를 얼른 달래서 주변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지요?

이상적인 것은 아이가 울더라도 주변사람들이 살짝 웃어주면서 “아이들이 다 그렇지요. 엄마가 참 힘들겠어요” … 이런 상황 아닐런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던가요?

아이는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상식과 상식이 또는 원칙과 이상이 충돌을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주변인들을 배려해서 얼렁 아이를 윽박질러 조용히 하게 하거나, 그래도 안통하면 쇼핑을 포기하고 얼른 아이를 덜쳐업고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이는 더 자지러지게 울고, 백화점을 탈출하는 순간까지 주변사람들의 짜증은 더 커지게 되지요(우리 무극이는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ㅎㅎ). 그리고 아이는 아무른 “이해”없이 그냥 “조치”를 당하게 된 현실에 당황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겠지요.

2. 또다른 방법은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아이를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자면은 주변의 시선들을 쌩까야 합니다. 대신 아이에게 상처는 안주게 되겠지요. 단, 아이를 설득한다고 우는 아이에게 잔소리를 늘어 놓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며 화풀이 입니다. 울음을 거치도록 기다려 준다거나 앞에서 재롱을 피워야 합니다. 그 다음 대화를 해야지요(노무현 대통령이 딱 이런 유형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 가장 효과빠른 방법은 원하는 물건 재빨리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거치고, 주변사람들은 평화로운 쇼핑을 즐길 수 있지요(극과 극은 통한다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이런 방법을 원하더군요). 그런데 이 방법의 가장 큰 패악은 항상 문제가 되풀이 된다는 것과, 갈수록 비용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ㅎㅎ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은 조용하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아이는 점점더 무례하고, 미숙한… 소위 싸가지 없는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나중에 크게 사고쳐서 주변사람들 한테 “쇼핑방해죄”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다른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세가지 다 옳다, 그르다 의 문제가 아니지요.

어떤 방밥이 더 효과적이냐, 합리적이냐의 문제겠지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난의 정도의 차이지 비난은 선택한 사람의 몫입니다.

노무현대통령과 유시민장관은 지금 이 현실을 자신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대 국민들이 우매하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 역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의 5년이 실패인가요?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런지요?

시민주권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통을 이명박정부라는 감기바이러스를 통해 겪고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리고, 노무현대통령과 유시민장관이 이명박대통령을 비판은 하되, 무례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깊히 생각해 봐야합니다(저부터… ㅎㅎ).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보 또는 보수로 바뀐다고 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5년 단위로 급변한다면 국민들이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진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적대감을 함부러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연한 진보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유시민 장관의 최근 발언도 그런 배려(?)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만 해보았습니다).

Ⅱ.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아… 어렵군요^^

참여정부와 유시민장관이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했고, 하는 이유 역시 유럽식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과도기 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가 훗날에 유럽식 복지국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도기로 기록되어 질지, 미국식 자유주의의 끝자락으로 기록되어질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잡부님, 그리고 몇분 님들… 우리는 유럽식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시민주권사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해 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토론이 되려면 서로를 배려해야 하구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잡부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회자유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의 토론은 좀더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민장관께서 놀라고 하셨는데, 놀이하면서 자꾸 이런저런 금기만 생기면 놀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회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 역시 복지국가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은 “시민주권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너무 어렵고, 감히 논할 주제도 못되므로 계속 여러님들의 글들과 "후불제 민주주의"를 통해 배워가겠습니다.

(蛇足)

유시민장관은 우리의 대표 또는 대리인, 또는 상징이지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단, 깊이 생각하면서 소통하다보니 그분을 너무 잘 이해하게되고(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절대 못됩니다. 아직도 “첫맘”님이라는 단어는 어색합니다. 그건 아마 아내를 한번도 “자기야”라고 불러보지 못하는 저의 뻣뻣함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좀 과하게 그분에 대해 맹목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SIMINISM에 조금이라도 위배된다 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건 아니지…”라는 말이며, 권할 만한 방법은 “아… 님의 생각을 들어보니 그 또한 저도 함께 고민해 볼만 하군요. 그렇다면 제 생각도 들어보시겠습니까?” 일것입니다.

이점을 시민광장에서 의견을 펴나가는 분들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PS.

점심시간부터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님도 늘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