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느낀 점. ]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대략 반절 정도 읽은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시민광장 여러분들도 느끼는 점이 있겠지만, 대개 이런 내용의 글이 될것이리라 예측했던 부분들이 책 속에 다 들어가있다라는 느낌이 들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유시민의 강연을 한번도 들어보시지 못했거나 주의깊게 바라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책속에 헌법적 애국주의는 전북대 강연때 말씀하신거구요. 대략 그 핵심 내용은 찰스 다윈주의 입니다. 예전 계룡대에서 아마 그런 취지의 내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던걸로 기억합니다.
헌법에 당위와 존재를 서술하신것도 전북대 강연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애국자에 대한 개념은 서울대 강연에서도 하신걸로 기억되네요.

전반적으로 책을 읽어내려가며 느낀점은 이 책은 헌법에 대한 에세이에 국한하는 책이 아니라 유시민이 사회자유주의라는 생소한 노선을 정하고 진로를 이어나가는데 덧없이 보기 좋은 예로 남을 책이라는 점이였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다윈주의같은 부분들이 그런것인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을 추구하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고 그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게 이 나라 헌법의 당위이며 그 헌법의 당위는 실재와 어느정도 실체적으로 갭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 나라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대통령의 권력을 아직도 왕조권력이라고 착각하는데에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였구요

다시 말하자면 헌법을 통해 그 구성원의 권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따라 의사소통이 제대로 돌아나갈때 대한민국의 역량이 잘 나타나리라는 개념입니다.

더불어 진보주의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한 부분은 독일을 예로 들었죠?

바이마르 공화국때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가능했던것은 그 시대 진보주의자들이 자신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너무 간과한 나머지 그러한 애국적 고양주의가 보수층으로 넘어가버리게 되며 합법적인 파시즘의 권력이 선출됨에 따라 역사적으로 씻을수없는 과오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기억되네요

어쩌면 우리 나라 진보주의자들도 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라의 문제는 민족성의 과잉이 아니라 민족성의 결핍에 있는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헌데 우리 진보주의자들의 스탠드는 너무 서구화 된 진보성향을 받아들여 민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풀어내야할 여러 정서적 질곡을 차선으로 미루어낸체 이상의 눈높이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소모적 논쟁은 대중들에게 내적 망명을 가속화 시키는것일뿐 실체적으로 의제화되고 토론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이것은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읽어가시는것도 참 좋은 독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種)에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같은 종을 끊임없이 탄압하며 또 그와는 반면에 경쟁구도를 인정하고 좀 더 진보적으로 잘살아나갈수 있는 실례를 들었던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전북대 강연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 책을 보는것보다 더 쉽고 명료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시면요. 지구에 사는 인간을 동물중에 한 종(種)으로 따져놓고 볼때 제일 앞서나가고 또 진보적으로 살아나가는 성질을 가지는 인간이란 부류들의 성격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합리적인 경쟁을 시키고 그런 합리적인 경쟁속에 복지를 통해 여러번의 기회조건을 제공하는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개조론에 언급하던 사회투자국가 또한 사회투자국가의 모델이였던 참여정부의 2030비젼과 대략 일맥상통한 관점이며 개념들입니다.

하여 현 시대에서 국가라는 집단이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라는 진보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집단이며, 또한 그 양갈래로 축이 놓여야 하는것이 법치이며 복지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구도는 우파가 법치라는 헤게모니를 선점하고 있고 좌파가 복지라는 헤게모니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사실 이명박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알수있듯이 법치는 헌법의 당위도 이해되지 못할만큼 엉망진창이고 복지라는 해법도 경쟁을 빼버린 일련의 서구화된 패러다임을 반복해대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임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돌파구를 풀어나가는 해법이, 바로 헌법의 당위와 그 실재를 만날수있게 하는 시스템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데 있다고 읽혀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작동원리가 똑바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이 국민 스스로 권력의 주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라는데 그 깊이가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는 국민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가 되어 움직이려하지 않았다라는 점이며 참여정부에서 내놓은 모든 정책들을 아무 의미없이 이해하고 대충 넘겨버렸다는데에 있습니다.

언론은 분탕질하기에 바빴고 야당은 민생팔아가며 대통령 공격하기에 바빴습니다.
시민단체라는 생소한 정치집단은 자신들의 족보가 염려되어 딴청피우기 바빴고 이 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우리몸에 맞지않는 옷을 입히려 했습니다.

한겨레와 오마이의 변절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신 자유주의라는 용어하나에 집착하며 참여정부 노선을 송두리체 흔들어놓았고 지역주의와 파벌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은 노무현이 배신했다는 배신론까지 덮어씌우는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국민이 국민 스스로의 주권의식을 포기하고 정치권의 저급한 꽃놀이패에 자신들의 욕망어린 투정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나라 역사를 더듬어 보건데, 헌법의 당위에 준수하는 통치행위를 했던 정부는 참여정부 이외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그렇게 했듯, 지난 참여정부는 명백히 헌법을 준수했고 헌법의 당위와 실재를 국민 스스로 실현시킬수 있을만한 토양이나 환경을 무한히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무시될만한 업적인가요?

유시민이 말하려는 후불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용을 제일 성실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치룬 정부는 바로 참여정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의 반절 분량을 대략 이 정도로 읽었습니다.

아직 반절밖에 못읽어서 선뜻 그 책에대한 글을 써내린다는게 조심스럽지만 남은 분량들도 유시민이 강연을 해오던 취지와 사뭇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견고하지도 않고 아직 완벽하지도 않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고 차분하게 생각해볼때 참여정부라는 그 탄생과 끝은 우리들에게 있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또 상당한 가치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을 뒤통수 때린 세력들의 성향을 대개 살펴볼때 그들은 지도자를 일종에 메시아로 추앙한데서 그 배신론을 타당하게 여긴다라는 점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권력의 주체라는 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대통령을 무조건 추앙한데서 비롯된 이 나라 적대적 관계의 현실이 바로 그런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세상은 분명 순리라는것이 있지요? 예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이 가슴에 남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구요. 지금 책을 가게에 두고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쓰지 못하겠습니다.

다 읽고 나서 좀 더 찐하게 독후감을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