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을 기억합니다. 친일독재세력이 만들고 키워낸 대한민국의 '괴물',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보겠다고 이땅의 개혁세력, 진보세력이 여의도 국회 앞에 진을 치고 앉아서 '국가보안법 연내 철폐' 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단식을 하고 천막을 치고 투쟁을 했습니다.

수구꼴통과의 기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지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루고서라도 분명히 이기고 갔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끝내 물을 버리고 버티고,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찾아가서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직권상정 해달라 읍소하고,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모든 개혁,진보 네티즌의 눈과 귀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철저히 죽을 쑤었습니다.  '260시간 연속 의원총회'가 무색해지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의 '국가보안법 사문화론' 과 애초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고 4년 뒤에 어떻게 의원질 해먹을까부터 걱정하던 '탄돌이' 국회의원들이 전투력까지 누수시켜 결국엔 그렇게 국가보안법 철폐의 절호의 기회를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집권여당이 진보정당과 철저히 한몸이 되어 이루고자 했던, 정말 이상한 투쟁' 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그렇게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지켜보고, 투쟁했던 개혁네티즌, '진짜 진보일꾼' 들은 할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만에 찾아온 기회였던가요. 그렇게 '일꾼' 들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뿔뿔히 흩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하고도 3개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제는 헌법 개정이랍니다. 20년만의 헌법 개정입니다. 벌써 시대흐름에 다라 몇번씩 개헌, 아니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헌법은 함부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라는 국민들의 저변 의식과 그동안의 개헌이 '독재수명 연장' 의 기치아래 이루어진 역사 때문에 개헌에 대해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들 의식, 무엇보다도 '큰 의제' 를 설정하고 주장하지 않는 정치인 때문에 87년 헌법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부터 영토조항 개정을 거쳐 국민소환제까지. 하나하나 다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들이고 결국엔 개정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영토조항 개정을 통한 '국가보안법의 영구적 사문화' 에 주목합니다. 천정배가 말했던 '가짜 사문화' 가 아닌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사문화이고 실질적 철폐이고, 그야말로 '칼집에 들어가는' 장면 말입니다.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더 멀리 보고 싶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지금 쟁점이 되는 모든 사항을 의제로 올려보고 싶습니다.  목이 많이 마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번만 더 참아 볼랍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일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되어야지 '다음 논의' 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져서 국민이 '헌법도 바뀔 수 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온 나라에 만발할 것입니다.

영토조항은 그 때가 되면 이미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논의가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기약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부터 합시다. 그러나 꿈은 더 멀리 두고 싶습니다. 꿈은 이상주의적으로 꾸고, 행동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개헌도 하고, 영토조항 개정도 하고, 국민소환제 도입합시다.

그래서 저의 원포인트 개헌은 다분히 정략적입니다. 결국에 , 기어코 영토조항 개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사문화' 를 이루어내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으로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해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기어코 이루어내어서 영토조항 논의, 개정의 환경과 바탕을 만들어놓고 싶습니다.

모든 헌법개정 사항을 일괄 처리하자는 시민사회단체 , 그리고 민노당 관계자 여러분들. 저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성격대로 하자면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늦은 감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부터 합시다. 영토조항 개정으로 국가보안법 칼집에 넣는 날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성공으로 헌법개정 논의가 만발하게 되면 감당못할 정도로 헌법개정 논의가 만발할 것입니다.

그때는 국민여론이 더 불붙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승리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에서 48년만의 첫 승을 거둔 신명으로 4강 진출의 위업까지 달성했듯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승리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20년만의 첫승인 '원포인트 개헌' 부터 이루어냅시다. 수레바퀴는 한바퀴만 구르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갑니다. 2004년 12월을 기억합니다. 친일독재세력이 만들고 키워낸 대한민국의 '괴물',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보겠다고 이땅의 개혁세력, 진보세력이 여의도 국회 앞에 진을 치고 앉아서 '국가보안법 연내 철폐' 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단식을 하고 천막을 치고 투쟁을 했습니다.

수구꼴통과의 기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지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루고서라도 분명히 이기고 갔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끝내 물을 버리고 버티고,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찾아가서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직권상정 해달라 읍소하고,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모든 개혁,진보 네티즌의 눈과 귀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철저히 죽을 쑤었습니다.  '260시간 연속 의원총회'가 무색해지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의 '국가보안법 사문화론' 과 애초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고 4년 뒤에 어떻게 의원질 해먹을까부터 걱정하던 '탄돌이' 국회의원들이 전투력까지 누수시켜 결국엔 그렇게 국가보안법 철폐의 절호의 기회를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집권여당이 진보정당과 철저히 한몸이 되어 이루고자 했던, 정말 이상한 투쟁' 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그렇게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지켜보고, 투쟁했던 개혁네티즌, '진짜 진보일꾼' 들은 할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만에 찾아온 기회였던가요. 그렇게 '일꾼' 들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뿔뿔히 흩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하고도 3개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제는 헌법 개정이랍니다. 20년만의 헌법 개정입니다. 벌써 시대흐름에 다라 몇번씩 개헌, 아니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헌법은 함부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라는 국민들의 저변 의식과 그동안의 개헌이 '독재수명 연장' 의 기치아래 이루어진 역사 때문에 개헌에 대해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들 의식, 무엇보다도 '큰 의제' 를 설정하고 주장하지 않는 정치인 때문에 87년 헌법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부터 영토조항 개정을 거쳐 국민소환제까지. 하나하나 다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들이고 결국엔 개정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영토조항 개정을 통한 '국가보안법의 영구적 사문화' 에 주목합니다. 천정배가 말했던 '가짜 사문화' 가 아닌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사문화이고 실질적 철폐이고, 그야말로 '칼집에 들어가는' 장면 말입니다.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더 멀리 보고 싶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지금 쟁점이 되는 모든 사항을 의제로 올려보고 싶습니다.  목이 많이 마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번만 더 참아 볼랍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일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되어야지 '다음 논의' 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져서 국민이 '헌법도 바뀔 수 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온 나라에 만발할 것입니다.

영토조항은 그 때가 되면 이미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논의가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기약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부터 합시다. 그러나 꿈은 더 멀리 두고 싶습니다. 꿈은 이상주의적으로 꾸고, 행동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개헌도 하고, 영토조항 개정도 하고, 국민소환제 도입합시다.

그래서 저의 원포인트 개헌은 다분히 정략적입니다. 결국에 , 기어코 영토조항 개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사문화' 를 이루어내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으로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해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기어코 이루어내어서 영토조항 논의, 개정의 환경과 바탕을 만들어놓고 싶습니다.

모든 헌법개정 사항을 일괄 처리하자는 시민사회단체 , 그리고 민노당 관계자 여러분들. 저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성격대로 하자면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늦은 감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부터 합시다. 영토조항 개정으로 국가보안법 칼집에 넣는 날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성공으로 헌법개정 논의가 만발하게 되면 감당못할 정도로 헌법개정 논의가 만발할 것입니다.

.그때는 국민여론이 더 불붙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승리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에서 48년만의 첫 승을 거둔 신명으로 4강 진출의 위업까지 달성했듯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승리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20년만의 첫승인 '원포인트 개헌' 부터 이루어냅시다. 수레바퀴는 한바퀴만 구르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갑니다. 영토조항 개정은 그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더 바라는 바입니다.

저에게 원포인트 개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토조항 개정을 이루어내어서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사문화' 로 가는 길목이고 시작이고 수단입니다. 기필코 '되는 꼴' 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원포인트 개헌은 정략적입니다. 다분히 정략적입니다.

오늘도 꿈을 꿉니다. 멀쩡한 청년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배를 피해 도망다니는 일이 없고 총명한 청년학생들이 감옥에서 썩는 일이 없는 세상을.

오늘도 행동합니다. 다음 개헌홍보 일정을 기다립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이루기 위해 홍보물을 한장이라도, 한사람에게라도 더 뿌리려 노력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