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서프에서 정현님 글 지방재정부분만 요약했습니다.
예산 규모만 보면 서울 21조, 부산 인천 7조 하다가 대구는 4조 8천억원으로 뚜욱 떨어집니다.
채무는 2조 7천억으로 1등먹었네요.
2위 부산과는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서 위안 삼을까요?
하지만 인구나 도시규모로 따질때는...
에휴~ 부채 상환액을 보면 원금 4천2백억에 이자만 1천 500억 단연 TOP이군요.
저도 잘 몰랐던 사실입니다.
유장관이 대구에 출마도 하고 강의도 하고있으니...대구에 좀 더 신경써주었으면...
유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울나라 빛 되는것도 좋지만 먼저 대구의 희망,구심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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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도표는 경향신문의 3/3 기사인 “지자체 ‘지방채 찍
고 보자’… 재정난 가중”이란 기사에서 인용 (자작나무님의 ‘인천시가 불안하다’에서 2차 인용)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도시는 상태가 무척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인천의 경우 언듯 보면 정상 같아 보이지만, 현재 1.5조의 채무에 올해 추가로 8천억 원의 신규지방채를 발행하고 더구나 인천시가 100% 지불 보증을 한 도개공의 부채 3조 원을 더하면… 거의 아무 생각 없는 지방 자치단체라고 봐야죠.
기사에 나온 재정파탄 소리가 그리 허황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지방정부 수입원이 결국 지방세와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교부세가 거의 전부인데… 지방세는 그렇다고 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 혹은 단체장이 속한 정당의 파워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부세의 양이 결정이 되니 지역 주민도 그렇고 지자체장도 그렇고… 정작 중요한 지자체의 경영 부분에 다들 무관심해 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 예산 증액 액수가 1천억 원 정도였죠. (MB 고향·이상득 지역구 포항, 예산 증액 1,000억 육박). 뭐… 기사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포항만의 문제는 아니죠. 소위 힘깨나 쓰는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 지역구나 아니면 예결위 소속 의원들 지역구들은 하나같이 돈벼락을 맞았으니까요.
이런 구조라면,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역민이나…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경영, 즉 균형예산 문제나 장기적으로 한 지자체 건설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 정치 세력이 똑바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동력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자~~ 대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의 관계라면 앞으로 지방권력을 거의 다 쥐고 흔드는 한나라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 그 실정과 무능을 질타당하고 지방 권력에서 손을 떼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지만, 결국 이런 지자체 운영에 일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체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시작되는 건전한 정치 환경이 자라기는 참 요원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까지 퍼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