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님이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한  '권력자의 선의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발전'이란 명제는 오류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권력자의 선의와 유빠들의 선의(지나가다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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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인용된 아래의 논쟁점, '권력자의 선의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명제는 분명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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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란 책은 경제학 전공자이자, 저널리스트, 민주화 운동가, 정치가였던 작가가 헌법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저술한 것이므로, 사회학이나 정치학의 시각이 많이 녹아 있는 책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보면 위 명제는 '권력자가 착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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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했으나 이에 저항한 위대한 국민의 힘에 의해 자기도 모른 채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선해(善解)하여 그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모독이자,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이 땅의 민중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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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선의와 주권재민(主權在民)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자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때 시작된 독재권력의 폐혜이지요.  권력자의 선의란 그런 형태를 비꼬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이땅이지만, 아직도 강력한 대통령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권력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특권층이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권력분배가 노무현 대통령때  시행되었죠. 최고의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권력을 놓았습니다.   

'권력자의 선의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발전'이란  바꿔말하면  '선한의지를 가진  대통령에 기대어 발전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권력을 놓았지요.  그동안 무소불위 초법적이었던 대통령의  권력을 놓았고, 법안에 주어진 권력만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시민들에게 나누어 지길 바랬습니다.  

첨맘님이 말씀하신  '권력자의 선의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발전'이란 표현은, '더이상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가 지켜지려면, 시민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올때 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주인임을 외쳐야 한다는 이야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