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치적 실패, 그 원인과 새로운 연합정치의 전망>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사회자유주의’편과 ‘연합정치’편은 하나로 묶여도 이상할 것이 없다. 두 편의 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연합정치’편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예리한 비판이 함께 담겨 있다.

‘연합정치’편에서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엄중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열린우리당의 무기력, 그리고 집권 세력의 정치 기반 붕괴 등을 포괄하는 집권세력의 역량 부족을 저자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탄핵이라는 드라마틱한 이벤트에 의해 어부지리 격으로 과반수 의석을 획득했던 열린우리당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쉽게 얘기해서 자유주의 짬뽕 연합이라 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 그들의 대체적인 정치적 성향은 사실상 자유주의 우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구도 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장관은 소수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는 ‘사회자유주의’라고 하는 중도ㆍ진보적 그룹은 사실상 일정한 세력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더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재래식 살상 무기’인 각종 권력을 내려놓았고 스스로를 무장 해제했다. 결국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리더십은 적대 세력의 집중적 타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의 토대라 할 정서적 일체감을 상당히 파괴시켜버렸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보수 신문과의 전쟁에서 참패했고, 참여정부는 이로 인한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끝이 났다.”고 저자는 담담하게 말한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주문했던 청와대ㆍ여당의 분리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악한 결과로 돌아오고 말았다. 정부와 여당의 소통 줄은 끝내 끊기고야 말았고 여당 내에서는 끝없는 파쟁과 내홍으로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것이다. 열린우리당이라는 새로운 ‘연합정치’를 향한 도전은 처절한 실패로 마감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실패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연합정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물론 방점은 긍정적 전망보다는 회의적 전망에 찍혀 있다.

특히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민주당에 대해 그는 상당히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배타적 지역기반을 보유한 적대적 공생집단이며 현행 선거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독자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이는 결국 민노당, 진보신당과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이지만, 매우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다소 우울하지만 희미한 희망을 담은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실패는 매우 뼈아픈 교훈만을 남겨준 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숙제를 남겨준 셈이다. 진보 세력 내에는 이로 인한 깊은 앙금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문명의 역행’에 대항하는 새로운 ‘연합정치’는 현재로서는 그 전망조차 내다보기가 어려운 처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선의 연대’를 주문한 저자의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실행을 위한 선택은 결국 우리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