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란 책에서 말했다고하는 '권력자의 선의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주장은 민주화를 쟁취하기위해 피흘린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담은 글은 결국 비무장지대로 빠지고 말았다.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94432)

몇몇 분이 댓글을 달았지만  soliloquy란 분을 제외하고는 반론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라 무시한다. soliloquy님의 주장을 살펴보자. 우선 이 분이 단 댓글을 붙인다.

"위 글에 따르면 '권력자의 선의의 결과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는 헌법'이라고 되어있네요.

이말에 동의합니다. 위의 제 글에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것에 대해 '헌법(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담고있는 현재의 헌법)'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힌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만든 헌법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남 좋다길래 헌법 조문을 만들고 어쩌다가 권력자들의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발전 이라는 것이다.'

-  프랑스나 미국등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들은, 가령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전쟁등의 결과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윗글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윗글에서 '민주주의발전의 결과물'이라고 일컷고 있는)헌법을 '우리의 힘'이 아닌 과거 권력자들이 선진국의 그것을 가져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과거 독재정권 이래로 국민들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과정의 국민의 희생을 포함한 댓가를 지금도 계속 치르고 있는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 분은 유시민이 민주주의의 행태가 아닌 헌법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권력자의 선의로 이루어진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담은 헌법이라는 소리이다. 유시민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근거를 대지 않아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치자. 실질적인 민주화에 기여한 민중의 투쟁은 인정했다고 치자.

그래도 문제는 여전하다. 유시민의 주장대로 민주주의 이념을 담는 그릇인 헌법에 대하여 권력자들은 선의를 보여 왔는가? 우리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헌헌법부터 따져보자. 제헌헌법의 뼈대는 바이마르 헌법을 따르고 문구는 유진오 등이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헌법의 제정에는 권력자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승만은 자신의 집권을 영속시키기 위하여 제헌헌법을 훼손시켜 나간다. 그러다가 419라는 항거에 의해 헌법은 다시 민주적인 모습으로 복귀한다. 그 뒤 군사구데타, 3선개헌, 유신, 5공을 거치면서 박정희와 전두환이란 권력자에 의해 헌법은 점차 비민주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이러한 반동적 움직임은 광주에서 6월항쟁에 이르는 투쟁에 의해 다시 민주적인 헌법으로 복귀하게 된다.

자 결과를 보라.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에 이르는 권력자들이 언제 헌법에 대해 선의를 보였단 말인가? 그들은 틈만 나면 헌법의 민주적인 모습을 훼손하려 들었다. 그러한 반동적 움직임을 막고 헌법의 민주적 가치를 복원한 것은 민중들의 항쟁이었다. 피어린 투쟁의 결과로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성은 지켜져 왔던 것이다.

유빠들아, 설명을 해보라. 민주주의에 대하여,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민주적 정치행태이건 아니면 민주주의 이념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건간에, 마지막으로 헌법이 바뀐 87년 직선제 개헌까지 우리의 역대 권력자들이 도대체 언제 선의를 보였단 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