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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리뷰 -1 > 노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까?
아랑아빠 | 2009-03-17 17:03:57 | 조회 838 인쇄하기
http://usimin.co.kr/3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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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에서 물러나고 2007년 여름 대한민국개조론을 펴낸 유시민이

1년 반만에 신간 '후불제민주주의'를 펴냈다.

 

 그 사이 재선의원이던 유시민은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경선에서

탈락했고 도로민주당으로 가는 정당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정치인으로

보수 본산이라는 대구에서 총선을 치렀다.

그 선거에도 떨어지고 지난 해 2학기 부터 경북대에서 3학점 짜리 교양강좌를

수업하는 비정규직 교수노동자 즉, 그 처우가 열악하기로 소문난 강사가 되었다.

 가세가 한참이나  기울어진 듯 보이는 유시민 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보다 더 우리 국민의 처지도

추락하고 있다.

 그 사이  참여정부가 끝났고 새로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몇 달 후 치러진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에게 거의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경제는 확실히 한다더니 망치기는 확실하기는 했다.

2만불 가던 국민소득은 만 7천불 가고 해마다 5%씩 성장하던 경제성장률은

작년은 3%였던가 올해는 마이너스는 분명하고 -2%냐 -5%냐가 논란거리가 될 정도가 되었다.

 이 정권 이후 팔자가 늘어진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 처지에서는

그보다 나쁘게 변한 것도 많다. 10.4 선언으로 남북간에 화해와 교류정도를 넘어

 실질 공동 번영으로 나가던 것이 지금은 남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도 끊겼다.   

남북간에 있던 라인은 죄다 끊어졌고 이산가족 상봉도 막혔다. 얼마전부터는 한미군사훈련을

핑계로 북한이 개성공단의 출입도 금지와 일부 소통을 번갈아 하고 있다.

일시 휴전상태인 남북간에 총소리 안나는 것이 갸륵할 정도이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은 이명박 정권 출범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다 mb 때문이다.'

고 현정권에게 저주만 하면 될 것인가 지난 참여 정부 5년내내 심지어 길 가다 넘어져도

'이 게 다 노무현 떄문이다.'고 저주하면서 절치부심하던 저들처럼만 하면 국민으로서

우리의 할 일은 다하는 것인가?

 만약 내일부터 노대통령이 청와대로 컴백하면 이 모든 혼란과 좌절은 없어지고

나름대로 사회형평도 지켜지고 경제도 급속히 좋아지고 1,400 ~ 1,500원으로 오른

환율은 대번에 며칠있으면 1,0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인가?

 

 바로 답이 안나오는 분들은 비슷한 경우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라.

박정희를 추앙하고 뭔 일만 나도 박정희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대문이 불탔는데 노대통령은 가까운 청와대에서 잠이나 잤다면서

박정희라면 잠바 걸쳐 입고 나와서 불끄는 것 현장지휘했을 거라는

언론사설도 유행하지 않았는가?

 만약 박정희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박정희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나라가 제자리를 잡을 거라고 주장한다면 그 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 줄 것인가?

 

 박정희가 관뚜껑을 열고 무덤에서 살아와서 청와대로 가서 새주인이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를 꾸려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말이다.

일사분란,뚝심,카리스마는 고사하고 업무용 지시를 내리는 PC를 켤 줄이나 알겠는가?

그래도 MB는 PC전원은 켰는데 바탕화면에 로그인을 할 줄 몰라서 버벅거렸다는데

내 생각에는 박정희는 자다가고 박정희 호령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PC전원을 누르는

전속 비서관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타나기로는 모든 것이 노무현과 비교되고 대부분의 면에서 노무현 보다 한 참 뒤떨어진

MB를 정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불행은 특정인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그 들을 교체함으로써 해결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시민은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이 원인들을 찾아서 국민에게 제시한다.

그런데 그해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헌법도 민주주의도 다 후불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만든 헌법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남 좋다길래 헌법 조문을 만들고 어쩌다가 권력자들의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주어 졌다는 것이다. 우리 헌 법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45년 일제가 물러나고 48년 헌법을 만들 때 다른 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기본권,사회권등의 조항들을 다넣어서 만든 것이 우리 헌법이라는 것이다.

요즘 군단위 지방에 가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 공공시설의 건물은 크고 화려하다.

공연시설도 죽이고 이용할 수 있는 PC도 많고 낸난방도 첨단을 자랑한다.

그런데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  

 노인인구가30%를 넘는 인구 5만 이하의 군에 관람석 1,000석짜리 공연장이 있는

문화회관을 지으면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할 수 있을까?

 KBS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고서는 공무원에 학생들 아무리 동원해도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이런 실정이라는 것이다.

 

 할부로 물건을 살 때는 아주 쉽고 편하다. 그런데 매달 할부금 내는 날이 오면

아주 쌩 돈이 나가는 듯 아깝다.

더군다나 노대통령 같은 권력자의 선의에 의해 일시로 더 높아진 듯 보인 민주주의라면

MB같이 정치인은 커녕 대한민국 일반 국민평균 이하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은 어찌보면 필연이라는 것이다.

 2007년 까지만 해도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퇴보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누리던

자유는 공기처럼 영원 할 듯 했다가 지금은 엄청 퇴보한 현실에 아픔과 고통이 크지만 그 것도

정당한 값을 치루지 않은 데 대한 필연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이 책에서 이 것을 '문명의 역주행'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덧글쓰기 | 전체글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key아저씨.  

좋은 평가 잘 보았습니다..
09-03-17

우와  

아랑이의 사진이 전번보다는 다소곳하고 좋네요...얼굴이 좀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암튼 지난번보다는 낫습니다....
09-03-17

허당~  

네~ 국민의 평균 수준이 높아져야 할 듯...
09-03-17

충청도양반  

" 이 모든 변화의 출발은 이명박 정권 출범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다 mb 때문이다.'
고 현정권에게 저주만 하면 될 것인가 지난 참여 정부 5년내내 심지어 길 가다 넘어져도
'이 게 다 노무현 떄문이다.'고 저주하면서 절치부심하던 저들처럼만 하면 국민으로서
우리의 할 일은 다하는 것인가?
만약 내일부터 노대통령이 청와대로 컴백하면 이 모든 혼란과 좌절은 없어지고
나름대로 사회형평도 지켜지고 경제도 급속히 좋아지고 1,400 ~ 1,500원으로 오른
환율은 대번에 며칠있으면 1,0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인가?"

뭘 강조하려고 한 말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인지 그런 경우를 가정한 것인지?
논리의 비약입니다.

내가 전후 글들을 모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9-03-18

푸줏간소년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고용창출'(?) 이라는 이름하에

컴 부팅시켜주는 직원, '로그인' 해주는 직원... 이렇게 따로따로 뽑아서 월급도 주고

하지 않을까 자못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라는... T.T
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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