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팬님,

님의 [도덕에서 윤리로...]에 대한 가르침은 저에게 크나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국민학생 땐 공중도덕 과목을 배웠었고 중학교에선 국민윤리 과목을 배웠었더랬죠. 왜 이름이 달라진 건지도 모르고 그냥 도덕 보다는 윤리가 더 유식한 말이려니 생각해 왔었습니다. 나이 사십을 넘어서야 이제 겨우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이 참,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제 지식의 짧음과 생각없이 살아온 지난 삶들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민팬님의 좋으신 가르침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지라도 친일반민족자라면 그건 윤리적일 수 없음을,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친재벌주의 반노동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윤리적인 삶일 수 없음을,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의 노선을 최선이라 선전하는 어용언론 조중동에 환호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윤리적일 수 없음을 시민팬님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설님,

님의 가르침 감사합니다.

님의 충고, "이상만 있지 실체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고민의 흔적이 없..."었던 저를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어쩌면 제 지향점은 그저 관념적 허상, 백일몽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저에게 다른쪽으로도 사고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점, 마케터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마도 저는 시민팬님과 초설님의 중간지대 어디쯤에선가 서성이고 있는 떠돌이일 겁니다. 시민팬님의 [윤리]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그 불가능성에 회의를 느끼며 윤리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도덕]이 상실돼 버린 우리시대에 절망하는 그런...

아래의 글은 시민팬님과 초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쓴 글입니다. 진보좌파시민들과 진보개혁시민들간의 그간의 반목과 질시의 원인을 돌아 보면서, 동시에 둘사이의 연대 가능성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희망을 가져서는 안되는 것인지를 고민한 겁니다. 감성적 글쓰기를 지양하고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실체적으로 풀어 가려는 고민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어쩌면 두분 모두에게 불쾌한 글일 것이며 비판받을 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긴 글이 될 것같습니다.

첫째, 수구보수우파라 불리우는 저쪽네들과 선의의 자유주의(적)개혁세력인 이쪽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둘째, 두 세력을 같은 부류로 취급하며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에 촛점을 맞춰 비판해온 제3의 세력, 진보좌파세력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는 또 어떠했는지(좋았는지 나빴는지) 셋째,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우리(진보좌파, 진보개혁 시민들)의 최선은 무엇인지.

첫번째 문제부터 살펴 봅니다.

신자유주의, 친재벌주의, 반노동 정부하에서의 복지정책이란 병 주고 나서 약값 몇푼 쥐어 주는 정책인 게 맞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용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자기몫 찾기를 봉쇄하며 그렇게 번 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죽을병 주고 약값 몇푼 쥐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중병에 진통제를 처방하는 대증적 처방은 결코 옳바른 처방일 수 없습니다. 최근의 이명박정부의 서민, 빈민에 대한 구제책이 그 실례일 겁니다. 정확한 진료가 선행돼야 하며 그걸 바탕으로 옳바른 처방을 실시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수많은 지식인, 언론인, 정치인, 시민들의 피끊는 외침들이 저들의 귀엔 들리지 않나 봅니다.

시민팬님의 지적은 옳습니다. 진보개혁정부였던 참여정부도 본질에 있어선 지금의 이명박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였으며 친기업정부였고 반노동정부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차이는 있었으나 큰 틀에선 서로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분명히 지금의 정부와 크나큰 차이점도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도덕적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하지만, 윤리적 관점에서도 그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 저는 그걸 주목하고 싶습니다. 민주적이었냐 아니면 반민주독재적이었냐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민주는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봐야할 명제이기에 참여정부는 민주적 관점에서 틀림없이 윤리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작은 차이점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두 정부는

공통점: 둘다 신자유주의, 친재벌(혹은 친기업), 반노동 성향의 정부이다.

처이점: 부도덕적이냐 아니면 도덕적이냐, 친재벌적이냐 아니면 친기업적이냐, 비윤리적 반민주냐 아니면 윤리지향적 민주냐.

다음은 두번째 문제입니다.

진보좌파세력은 참여정부를 비판함에 있어 참여정부가 사회(민주)주의 정부, 친노동 정부로 바뀌기를 바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대수술을 통한 변혁을 종용했던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양세력 모두다 깊은 상처만을 안은채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손놓고 바라볼수 밖에 없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진보좌파세력은 그 책임을 참여정부의 신자유, 친기업, 반노동 노선 때문으로 비판했으며 진보개혁세력은 그러한 진보좌파의 언사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서로간의 간극은 더 커져만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받으며 지금은 싸늘하게 돌아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현실에 발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이명박정부하의 진보좌파시민들과 진보개혁시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암울한 현실에 처해있는 지금의 우리의(진보좌파, 진보개혁 모두의) 최선의 나아가야할 방향 무엇일까요?

정답은 [보다 더 좋은 윤리로...]

일전의 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반민주에만 촛점을 맞춰 현정권을 비판 해서는 안됩니다. 신자유주의, 친재벌, 반노동에도 촛점을 맞춰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친재벌, 반노동이 해결되지 않는 한엔 제2의 이명박, 제3 제4의 이명박반민주 정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반민주 독재는 저쪽네들에게 있어 최상의 수단입니다. 신자유 친재벌 반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이 바로 반민주 독재임을 우리는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연대를 바탕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진보개혁적 시민들은 이명박정부의 반민주독재에 중점을 두어 비판해야 할 것이며, 진보촤파적 시민들은 나머지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 비판해야 할 겁니다. 두세력의 연대와 역할 분담은 보다 더 좋은 윤리를 위한 당위임을 부정해선 안됩니다.

민주적 진보개혁, 민주적 진보좌파는 좋은 윤리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윤리는 서로간의 연대를 통해 서로의 장점은 승화하고 서로의 단점은 폐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 마무리 합니다.

[인건비 경쟁과 유통망장악을 통한 규모의 경제 내지는 비용축소에 전적으로 의존한 생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네 기업 현실에선 신자유도, 친재벌이나 친기업도, 반노동의 청산도 어느것 하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터입니다.

그러하니 대수술의 어려움과 수술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 그리고 수술후의 휴유증의 크기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논의가 먼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다시말해 정확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 진료(시민들의 민주적 토론)마저도 반민주적으로 금지하려 하고, 또 왜곡시키기 위해 반민주 언론법을 통과시키려는 세력이 정권을 쥐고 있음은 비극입니다.

이 정권이 끝나는 날,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날은 진보좌파도 진보개혁도 존재하지 않는 "진보"라는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민주시민의 정부가 들어서는 날이기를 희망합니다.

시민팬님과 초설님 그리고 시민광장에 모여계신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