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이제는 ‘자유주의’를 버려야 할 때다

-자유주의의 역사

자유주의의 역사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1632~1704)로부터 시작된다. 영국의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한 정치세력의 추종자였던 로크는 1689년에 <통치에 관한 두 개의 논문>이라는 저서를 통해 군주의 절대주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인간의 생명·재산·자유를 보호하는 입헌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명예혁명’의 이념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저술된 이 책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최초의 이론적 뼈대가 되었다.

「생명과 재산은 자연법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권이며, 개인들은 자연 상태에서 그러한 자연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를 만들었다. 고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정부의 권한은 개인의 자연권 보호와 같은 공공복지만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에 입각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 정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그때 정부가 해체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은 그러한 정부에 저항할 권리(다시 말해서 혁명을 일으킬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존 로크 이후 아담 스미스는 그의 <국부론>을 통해 「국가의 부가 증대하려면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추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추구 활동은 일정한 조건 아래서 행해지게 되면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에 따라 사회전체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의 이익추구 활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려면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하며,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려면 민간 상공인들에 의한 독점이나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간섭이 없어야 한다. 그러한 자유 경쟁적 시장은 가격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그들의 전체적 이익의 총화를 극대화해주며, 그것은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 국가는 국부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경제 분야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되며,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이와 같이 로크의 정치이론과 스미스의 경제이론은 자유주의 사상의 원형이 되었다. 이후 허버트 스펜서와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개인의 자유는 더욱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은 더욱 축소하는 내용으로 자유주의 사상은 발전되었다. J, S 밀은 1859년 출판된 그의 <자유론>에서 「인간의 정신적 발전이나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는 인간의 개성 또는 개인의 자유가 필요하다. 개인의 행위에는 자기에게 관련되는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 타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져야 하지만 자기에게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로부터의 간섭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사회구성원 다수의 간섭으로부터의 간섭도 배제되어야 한다. 다수의 전횡에 의한 인간의 개성 억압도 정부에 의한 자유 억압 못지않게 인간의 자발성과 능력을 질식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요약한 로크-스미스-스펜서-밀 등의 주장 등에 담긴 사상을 당초에 ‘자유주의’라 불렀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침해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원히 번영할 것 같았던 영국의 경제는 1875년을 고비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반세기나 지속된 이 불황의 기간 동안 기업도산, 실업자 증가, 빈곤층 확대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 경쟁적 시장주의가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법률에 의한 자유가 파산, 실업, 빈곤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의 지식인들은 모든 것을 자유 경쟁적 시장에만 맡겨놓아서는 안되며,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영역으로 간주되어온 분야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장을 앞장서 전개한 대표적 지식인이 토마스 힐 그린, 존 홉슨, 그리고 레오나드 홉하우스였다. 특히 레오나드 홉하우스는 1911년 출판한 그의 저서 <자유주의>에서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을 피력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가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평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개인들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와 억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확대를 초래한다. 경제를 비롯한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또는 통제는 개인들이 자아발전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정당하다. 국가는 개인의 자아발전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존 케인즈에 의해 절정에 이르렀다. 케인즈는 1926년 출판된 <자유방임의 종언>과 1936년 출판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등과 같은 그의 저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유경쟁시장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일치시키지 못한다. 아울러 자유경쟁시장은 자율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다. 불황과 실업은 경제주체들의 자유방임적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정부가 국민의 경제생활에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전체의 소비능력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경기침체와 실업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며 기존의 이론을 수정된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주장했고, 이 케인즈 이론은 국가의 시장개입이라는 정책으로 각국으로 전파되어 뿌리 내리게 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루드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폰 하이예크가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 맡으면서 기존의 시카고 학파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과 결합하면서 현재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학이론을 제공하게 된다. 시카고학파는 1930년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때부터 정부 간섭을 비판하고 철저한 자유 경쟁적 시장경제를 옹호해온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프랭크 나이트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그룹이며, 시카고 학파의 현재 대표적 학자는 밀튼 프리드먼과 제임스 부캐넌이다. 그들은 「자유시장경제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간의 자유와 번영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다. 정부는 경제와 관련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 질서를 창출,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시장 진입 자유를 보장하고, 고정된 원칙에 입각하여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극히 기본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2007년 투자은행인 리먼 부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모기지론의 부실과 세계적 금융위기로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1980년대 레이건과 부시의 공화당 정권과 영국의 대처에 의해 채택되어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세계적 경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각광을 받았다.

-한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의미

한국의 자유주의는 근대 시민국가가 자생적인 내재적 발전이나 진보에 따라 이룩한 것이 아니라, 외래적 강압에 의해 시작되었고, 일체 치하의 식민지를 거쳐 미군에 의해 해방되면서 외부적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근대 시민국가, 즉 공화국의 탄생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단순히 주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의식에서 한계가 너무나 많았다. 국민들로서는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되었기에 민주공화국의 의미도 모른 채,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게 되었다. 특히 이승만 초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김일성 정권과 차별하기위해 자유주의를 남발했으며, 거기에 반공주의를 국시로 채택했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반공주의와 동의어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권력의 집중과 독재의 도구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승만 정권이후의 정권들도 마찬가지였다. 윤보선 내각을 제외하고 80년대 민주화로 문민정부가 집권하기까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북한과의 냉전을 무기로 철권독재 정권을 유지했고, 이에 사실상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경제생활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독재 정권이든 왕권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권력과의 공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반공주의와 결합한 자유주의는 도리어 반민주적인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체제와 도구를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대표적인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켜 국민들을 억압했다.

본래 자유주의는 유럽에서 근대 혁명의 보편적 원리를 주창하는 부르주아가 토지귀족세력의 정치적 지배를 타파하고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19세기 전반에 성립시킨 정치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자유주의는 양면성, 즉 한편으로는 봉건제와 절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평등의 인간상과 합리주의를 계승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과 교양을 지표로 하여 빈곤한 계급을 정치과정에서 제외시키고 자산가 계급에 봉사한다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우습게도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외치고 있다. 보수적 정당인 한나라당과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제체를 수호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좌파 빨갱이’로 규정하고 뉴라이트 운동을 벌이면서 본인들의 수구보수 위에 ‘자유주의'라고 각색을 하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자유주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라고 해야 맞는 말이지 않은가? 이 나라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자유를 외칠 땐, 대부분 그것은 그들의 재산권이 위협받을 때인 것이다. 조-중-동이 정상적인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언론자유침해’를 외치고,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조세정책으로 접근하면 ‘좌파 빨갱이들의 세금 폭탄’으로 저항한다. 그렇다면 우선 현재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정강을 살펴보자. 한나라당의 정강에서는 “우리는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적화의 위협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선 산업화를 이끌었으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화의 정착에도 앞장섰다.”고 하면서 “이제 구각을 깨고, ‘공동체 자유주의’와 나라 선진화의 비전을 실현하는 정책정당, 국리민복을 위해 분투하는 국민정당, 지역주의에 안주하지 않는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당헌 제2조(목적)에서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를 향한 열린 민족주의와 상호공존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념도 새로운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신조어로 분칠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각 개인이 자유롭다면 공동체가 자유로운 것을 말하는 것인가? 자유주의란 당싱들이 말하는 복지나 소외계층의 배려, 사회양극화 해소하고는 서로 모순되는 이념이 아닌가? 개인의 자유와 이익의 증대에 방점을 지닌 당신들이 어찌하여 사회공리와 공공의 복지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며, 언제부터 당신들이 사회 소계계층의 생활향상과 사회양극화해소에 그렇게도 관심이 많았는가?

-자유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평등이 강조되는 민주주의, 사회공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모순을 품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평등이라는 이념으로 침해(?)되는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자들이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본래 화해할 수 없는 이념인 것이다. 독점적 혹은 과점적 권리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는 평등개념이 자유 개념보다 더 중시되는 민주주의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1인1표 주의를 말한다. 재산이 많든 적든 모든 국민은 똑 같은 1표를 행사한다. 이는 선거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국가의 중대사 또는 공공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1인1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이념이 민주주의의 이념이다. 그가 전문 지식이 있든 없든 그가 사장이건 노동자이건 평등한 입장이 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은 돈이나 지식,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그 자체로 궁극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에 기반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1인1표 주의에 반한다. 소유권(주식)을 많이 확보한 자가 소유한 주식 수만큼의 권리를 갖는다.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자기가 속한 기업이지만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한 그의 자기 기업에 대한 실질적 권리는 없는 자다. 그래서 기업의 지배구조는 완전한 자유주의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자유란 구체적인 의미에서 보다 더 강한 개인의 자유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가진 자는 당연히 국가나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고 싶고, 국가에게 강제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우습게도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약자다. 직장이 없는 자는 자유롭다. 그러나 할 일이 없어서 자유로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업자는 오히려 직장의 일에 매이고 싶고, 일에 실컷 억눌려지기길 원한다.

특히 자유주의는 타인이나 사회 전체보다 각 개인의 자유와 이익의 우선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나 사회적인 다수의 공리와 복지를 우선하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개념과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개념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형용모순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 누구한테나 천부적으로 부여되었고, 누가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너무도 당연하고 자명한 인류 보편적 개념인 ‘자유주의’를 21세기를 사는 현재는 성문화 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버려야 할 때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란 철학적으로 민주주의처럼 만들어가거나 쟁취하는 실존적 대상이 아닌 존재론적 개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