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촛불시위를 주도할 당시에 '알바'동원에 대한 소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실체가 이제 들어났습니다. 성수동에 살고 있는 모씨의 양심선언으로 국회의원 출신 L모씨가 자금책이었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당시의 노숙자 차림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 대다수가 알바라는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과격난동에서 체포한 시위대 10명중 7명은 범죄 전과자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서울역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은 사람은 52세로 추정되는 시위전문꾼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역시 전과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위대의 폭력성과 엄청난 욕설은 지나는 행인들에게 혐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한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좌익세력에서는 전과자나 알바 혹은 사회불만세력들을 규합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좌익 민노당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듯한 '공중부양'이 있었고, 좌파 민주당은 헤머와 소화기 등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불만 세력들의 간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좌익/좌파 정당에서 부추겼던 것입니다.

종국에는 국회내에서 민간인에게 국회의원이 테러를 당하게 되었고, 야당 보좌관에게 국회의원이 구타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부터 사회곳곳에서 폭력은 무법천지처럼 번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17명이 시위폭도들에게 포위되어서 무차별적으로 난타당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갈때까지 간 것입니다. 정부는 시위대에게 맞고 있는 경찰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치안이 이런 상태에까지 내몰렸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국민 스스로 치안기동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한 발대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정보나 경찰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치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단호한 의지 부족과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는 현재,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제대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자당의 의원이 테러를 당해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단호한 대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석기 청장 내정자의 일은 악수가 된 결과인 것입니다. 현장의 법의 집행자가 사건마다 책임을 지우고 물러나게 한다면, 그 조직은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찰관을 살인자로 몰아버린다면 누가 당당하게 용감하게 시위대와 맞서겠습니까? 차라리 시위대에 맞아 버리는 선택을 해 버렸을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위정자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시위는 강력한 무력을 동원해서 전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순천향 병원에서 시체를 보관하면서 시위중인 전철연 소속 회원과 시위대를 즉시 해산 시켜야 합니다. 국회든 어디든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선언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거센 반발이 있더라도 법집행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특공대를 동원하는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응징한다는 정부의 각오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불법폭력에 맞고 있는 경찰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이 용감하게 불법폭력배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불법시위대의 정체는 좌익과 사회불만세력과 그리고 좌익세력들이 고용한 알바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농속에 들어가 있는 국가 보안법을 꺼내야 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전복을 노린 계획된 혼란을 야기시키는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다는 증거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