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몇 년간 보건복지 분야 지출이 급증하면서 일선 지자체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까지 치솟으면서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도 덩달이 높아져 다른 사업의 경우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영구임대 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돼 복지비 비중이 구 예산의 절반에 이르면서 당장 급한 사업비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원구는 올해 예산 2948억원 중 복지비가 1244억원(42.2%)에 달하면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2634억원)를 뺀 가용재원이 314억원(10.7%)에 그치고 있다.

자체사업비는 2005년 373억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비는 같은 기간동안 45.7%(854억원→1244억원)나 급증했다.

노원구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도저히 구 살림을 운영할 수 없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지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서,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부산 북구의 경우 심지어 복지비 비중이 올해 전체 예산의 53.8%를 차지할 정도다.

지역 편차는 더 심각하다.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를 비교하면 전체 예산은 각각 3957억원, 2948억원으로 강남구가 1000억원이나 많지만, 복지예산은 오히려 노원구(1244억원)가 강남구(702억원)보다 542억원 많은 실정이다.

복지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강남구가 17.8%에 불과한 반면 노원구는 42.2%나 된다. 이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강남구가 88.0%, 노원구는 28.8%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들어갈 돈은 많은데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부족한 재정에서도 복지예산이 절반이나 차지하다보니 도무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복지비 비중과 지역간 재정격차가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정부의 한정된 예산과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근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씩 부담하는 매칭 형태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복지정책을 마냥 늘릴 수도 없어 곤란한 처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지자체 간 격차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원 불균형과 객관적인 차등보조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칭 ‘지방재정제도 개선 T/F’를 구성, 차등보조금 및 복지 포괄보조금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 분석을 시작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 포괄보조금은 지자체가 복지부문에만 투자하도록 교부하는 예산으로 재원조달은 국가가, 서비스 공급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관계자는 “우리는 지자체 재원을 사실상 쓰는 입장이라 현실적인 개선방안과 실태를 분석해 제안서를 만들 뿐, 실제 액션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해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도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3가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선 세원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간 세목재배분 또는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각 구에서 걷는 세금마다 서울시 세목과 해당 구세목이 분리돼 있지만 이를 하나로 합친 후 서울시에서 각 구별 재정운용 상황에 맞춰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자부 재정정책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지만 일선 구의 반발로 당장 적용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세인 재산세 50%를 공동세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즉각 강남구 등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조정, 차등보조율 적용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여건(50%), 사회복지여건(30%), 지방세 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로 배분기준 및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증가되는 사회보장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부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예산규모가 크지 않지만 분권교부세의 경우 1조1053억원을 지자체에 배정했다.

최근 참여정부 복지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현 정부가 복지의 국가 책임성을 방기한 복지재정 분권으로 오히려 지역간 복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계획없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지방복지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안좋은 만큼 이를 고려해 국고지원을 차등지원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