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일일까?

 ‘야간시위 금지’ 합헌인가 위헌인가

12일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논란
"집회자유 침해" "공공질서 우선" 팽팽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은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위헌제청 직후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 시기 등을 예측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침 헌재가 12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법조계 관심을 모은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의 처리를 재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대법원과 위헌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제원 기자·전신 인턴기자

헌재 위헌심판대에 올라있는 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 허가'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

집시법 10조와 23조 1호다.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3조 1호에는 "이를 어긴 주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앞서 1994년 4월 이 조항의 위헌성을 다뤘다. 재판관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야당이 추천한 변정수 전 재판관 혼자 위헌 의견을 냈다. 변 전 재판관은 당시 소수의견을

통해 "야간의 옥외 집회·시위라고 해서 무조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정편의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해 10월 헌재에 이 조항의 위헌심판을 제청하며 변 전

재판관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

당시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사건을 맡고 있던 박 전 판사는

 "금지 시간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한 것은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낮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집회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합헌론 진영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주장은 "야간의 옥외 집회·시위는 질서 유지가

 어렵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으며, 심리적으로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 난폭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94년 헌재 결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문제의 조항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 참가자, 집회장소

주변의 제3자, 경찰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경찰청도

"94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때와 비교해 우리나라 시위·집회 문화가 큰 폭으로 개선됐거나

평화적·시위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대표적 '공안통'인 황교안 창원지검장 역시 최근 낸 책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야간의 옥외 집회·시위는 주간에 비해 질서 유지가 어렵다"며 "부득이하게 야간 집회·시위를

 열 경우 사전신고와 더불어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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