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박기의 민주주의ㅡ

민주주의의 주요한 원리는 시민권(citizensship)의 원리이다 이것은 선택권의행사에 관하여 인간들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와 그러한 선택권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갖는의무 즉 국가의모든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한다 역으로 이러한 원리는 피지배자들 에게는 의무 예컨대 동등한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택한 선택들의 영향력을 증진 시키기위해 권위를 가지고 행동할수 있는 권리 (필요하면 강제로 행사할수있는 권리까지) 와정부의 존속에 대한위협으롭부터 정부를 보호할 권리를부여한다.

지금에정부는 이러한 기본적 시민권마저도 말살하려하고있다.과연 있는자와 없는자를 동등하게대우하고있는것일까?이것이 과연 시민권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인가 묻고싶다.면박이가외치는국민의 자유또는 자유화속에 개인및 집단의자유가 보장되지않는다면 지금의 민주화 와 민주주의는 단순한 형식주의,이른바 대중적 민주주의 로 쇠퇴하고말것이다.진정 미디어법 개정의핵심은 어딧는 것일까? 권위적지배자들은 어떤 집단행동이나.개인의 어떤공간들을 개방함 으로써 민주화 과정의 지나친 확장을 두려워 하거나,과도한 쟁점들을 집단적 논의영역으로부터 제외시키고져함 일것이다.물론 조중동을 대리 역활로써 말이다.이것이야 말로 국민의 완전한 시민권을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면박이식 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었이 겠는가.

유시민의후불제민주주의ㅡ

아직읽지도않은서책을 왈가불가 한다는것은 매우위험한발상아닌가 다만 광장에 올려논 글로써 그요지를 알수있을뿐이다..빚을갑는다.만일 전체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면일면은 일리도 있을뜻 하지만 역시 유시민만에 글일뿐이다.

누가 전날에있어 시민권을 빼앗아가고.누가국민의 권리를 빼앗아갓는가?헌법을 만들당시 에 국민들은 정체성마저도 혼돈의시기엿고.그나마 국민들의 의식구조마저도 반공이란 미명으로 쇠뇌시키지않았던가. 이승만 부폐정부와 워커들의 군화발에 짖발힌 국민들이 그나마 누리지못한 국민들의 자유를 선배들의 피와고통으로 그나마 씨앗을뿌리고.이제서야 이시대에 진보성향을가진 좌파들에의해 싹을피우고져함이안닌가. 만일 빚이있다면 그것은 그동안 억눌려온 국민들에게 국정을 수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모두에게 갚아야할 빚일것이다.유럽의 그 어떤나라도 헌법을 쟁취한것 이아니라 국민적합의에 의해 만들어 지고 다듬어 진것이다.

그렇타면 우리나라의헌법은 일제치하속에서 해방을거치고 유박사가만들어낸 헌법초안을 그당시 부페정권들과 위정자들손에의해 다듬어진것일뿐이다.국민들합의나 동의없이말이다.그리고 이어지는 워커의장기집권을위한 악법들이 계속헌법개정으로 진행되고 지금까지오지않았던가. 그악법개정을위해 우리선배들이 부르조아들과 워커들과 부폐정권을향해 총칼앞에서 흘린피에댓가를 갚아야할 빚의로 또는거저얻은헌법에 대한  빚이라 해석 하는것은 논리적 모순일것이다.책을 읽은 다음에 논하는 것이 정답일것같다.

우리들의 현실은 당면한과제 이명박정권을 과연 근대적 민주주의라 평할수있겠는가다.

난 이명박정권을 단호하게 말한다 독제정권 이라고.그리고수구꼴통이라고.

덧붙혀  민주당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뻿지다 떼버리라고.나가 디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