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 제 200호 글] 2009년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2009년을 위한 희망찬 프로젝트

1. 2009년 대한 암울한 전망

①. 디폴트 위기에 휩싸인 대한민국과 세계 대공황

1929년의 <Great Depression>은 10여 년 간의 깊은 절망과 무기력 끝에 1939년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절멸을 향한 극단적 상황 속으로 온 세계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우리는 역사의 비극적 순환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다시 한 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여름쯤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비규환과 아수라장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98년엔 IMF라는 대부업체에게 급전을 빌려야 하는 굴욕과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버텨냈지만, 현재로서는 그 대부업체마저도 디폴트위기인 것입니다.

②. 절멸위기에 휩싸인 좌파ㆍ진보 세력

현재 좌파ㆍ진보 세력은 소멸 단계를 착실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별 다른 모멘텀이나 기적이 없는 한 한국에 드리운 검은 구름이 좌파ㆍ진보 세력에게도 드리울 것입니다.

‘노무현과 유시민’은 현재도 진행 중인 우파로부터의 ‘삼족의 멸’과 ‘부관참시’적 총공세와 좌파로부터의 ‘역사적 소멸’과 ‘깊은 참회’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좌파ㆍ진보 세력 또한 절멸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파보수는 지금 이 순간을 한껏 즐기고 있습니다. ‘이이제이’와 ‘지리멸렬’ 전략을 통해 지난 10년간 쌓아온 좌파ㆍ진보에 대한 한을 마음껏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쇼크요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적당한 쇼크는 시민을 각성시키지만, 임계치를 넘어서는 쇼크는 시민을 무력화시키고 패닉상태로 내 몰고 있습니다.

2. 2009년을 위한 희망찬 프로젝트

①. 「진보적 가치의 Reframing」

참여정부 5년 동안 진보적 가치는 표층 프레임에서부터 심층 프레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그것은 우파보수의 공세적 전략이었고 모든 측면에서 좌파ㆍ진보는 수세적이었다. 끊임없는 자기변명과 기만 속에서 좌파ㆍ진보는 끝내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언어로 전달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절멸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단 하나, 진보적 가치의 Reframing 뿐입니다. 훼손되었던 언어, 가치, 프레임을 되살려내서 다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②. 「되돌아보는 노무현 정부」

좌파ㆍ진보적 가치가 절멸의 위기에 놓인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 5년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되돌아보되 자기비하와 자기혐오에 빠지지 않고 자기변명과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는 냉철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돌아봄 속에서 다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진보적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사회민주주의적 기획」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온 세계가 신자유주의라는 자장 속에서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은 한국을 제외한다면 빠른 속도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과 진보적 가치를 실현시킬 이념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나 지난 20세기 동안 세계를 이끌어 왔던 좌파ㆍ진보적 이념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를 참고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재 4편까지 연재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조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