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혀온 미디어관련 법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상정됐다.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3시50분께 "3당 간사에게 의사일정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위원장은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전부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순식간에 의사봉을 세차례 내리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로써 언론을 장악한 좌파세력이 적반하장격으로 이명박 정부와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면서 악착 같이 반대한 미디어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상정됐다. 결론적으로, 좌파에 끌려다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고흥길 위원장의 직권상정을 환영한다.

26일 전체회의를 여는 문제에 대해 3당 간사에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에 고흥길 위원장이 직권 상정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계류 법안 등과 관련해 질의 중에 직권 상정되었다. 곧 직권상정을 눈치 챈 민주당 의원들은 "뭐하는 것이냐"며 마치 용수철처럼 위원장석으로 뛰어들었으나,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위원장석에 모여들어 고흘길 위원장을 에워 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마치 미디어법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것이 범죄나 되는 것처럼 연합뉴스는 편파적인 기사를 썼다.

이러한 상정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뭐 하는 짓이냐, 위원장이 날치기 하려는 것이냐, 상정은 무효다"라며 양측간 고성이 오가고,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전개되면서 회의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직권상정과 함께 즉각 정회를 선포한 고흥길 위원장은 직권상정 15분 후에 나갔으며, 이를 본 민주당 일부 당직자는 "위원장 잡아라"고 외치며 쫓아가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마치 한나라당을 도망자로 민주당을 추적자로 채색하면서, 은근히 민주당에 편파적인 시각에서 뉴스를 타전했다. 물론 MBC도 민주당 편에서 뉴스를 내보냈다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23일까지 (미디어법을 포함해) 모든 의안에 대한 상정 협의를 하도록 했지만, 합의에 의해 의사일정을 처리하는 게 정도이다. 2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겠다. 오늘은 우황청심환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때문에 이날은 일단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었지만, 고흥길 위원장은 이미 자신이 지난 주에 여러번 공개적으로 예고한 대로 직권상정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허허실실 전략에 당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방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여야는 각각 자체 회의를 열고 상임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며, 동시에 양측은 모두 국회 브리핑룸을 찾아 서로 직권상정이 "유효하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발전 틀을 만들기 위해 미디어법을 상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적 반대가 높아 사회기구를 통해 논의기간을 더 거쳐야 한다면서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최근 회의와 다를 게 없이 전개됐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방송을 놓고 우파진영(한나라당)과 좌파진영(민주/민노당)의 싸움이 치열하게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의 미디어관련법안 기습 상정에 반발하여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인다고 한다.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12일간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인지 한달여만에 다시 민주당의 점거 농성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그곳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3월에 반정부 투쟁을 하기 위한 좌파세력의 전략적 품목이 바로 미디어법이라는 사실을 각성된 국민들은 주목(예견)하고, 민주당의 국회 점거농성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방송악법 추가 날치기 시도를 저지할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의 날치기 시도도 강력 저지, 온몸으로 막기로 했다"고 브리핑했고,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문방위 회의실 점거는 일단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시도할 경우 무기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주당의 국회 점거농성이 3월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월에 국회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과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던 것 같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이 없는 상임위에 대해선 보이콧하거나 공전시키되, 정무위와 행정안전위 등 쟁점법안이 있는 상임위의 경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저지하는 방식으로 분리대응키로 했다고 한다. 또 민주당은 이번 미디어법 단독상정이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의 기사들에, 민주당의 입장은 크게 보도되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은 현저하게 작게 보도되는 편파성이 관찰된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연합뉴스에 반영되지 않고, 방송을 장악한 좌파세력의 목소리만 연합뉴스의 시각에 반영된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잘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이 장악을 강화해온 방송계, 종교계, 노동계, 교육계, 시민영역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진다. 좌파세력이 장악한 방송의 편파성, 왜곡성, 반역성, 독점성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는 게 상식과 애국심이 있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미디어법을 개정하여, 특정 세력, 지역, 이념에 포로가 된 한국의 방송들을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방송을 장악한 좌파세력의 선동과 깽판은 법과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통합당을 비롯한 좌파 야당은 이 법안이 무슨 악법이니 하면서 재벌만을 위한 법인것
처럼 국민을 향해 사실을 왜곡하여 왔지만 오히려 국민의 다수는 여당발 개혁법안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던 터이다.

또한 국민들은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실력저지 폭력행위 등으로 온갖 개혁법안과 대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현상에 거의 폭발직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기에 이번 미디어 관련법의 문광위 직권상정에 대해 여당의 행위를 굳이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민주적인 절차로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를 스스로 선출하여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격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하라고 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 후에는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통합당 등 좌파야당은 무슨 악법이니 뭐니 사실을 왜곡, 국민을 기만하면서 이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 밖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줄곧 버팅겨왔다.

여권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진정 그 법안들이 정말로 악법이라면 이런 글을 쓰지도 않는다. 무엇을 봐서 미디어 관련법안들이 악법이란 말인가? 통합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으면 무조건 악법이라고 국민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반민주 독재당인가? 그런 방식으로 4년 후 정권을 되찾으려는 꽁수는 아예 부리지 말기를 충고하는 바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으로 국회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툭하면 좌파 시민단체들의 힘을 빌어 밖에서 투쟁만 하려고 하는 '반민주 악행'을 끊지 않으면 4년 후가 아니라 40년 후라도 정권창출은 요원할 것이다. 통합당이 하는 식으로 본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고 무엇때문에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가?

통합당과 민노당 등 철없는 좌파 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은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더 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무슨 무슨 악법이니 하면서 민생법안을 단 한개도 통과시키지 않은 '악행'에 대해 더 많은 질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