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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 / 운영규약 제·개정 방법론
유 윈 | 2009-02-24 17:19:51 | 조회 736 인쇄하기
http://usimin.co.kr/3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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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개정토론방에 이미 올려둔 글입니다.

* 시민광장은 팬클럽인 관계로 굳이 이념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이념은 제외했습니다.

 

 

1. 규약에 대한 인식의 차이

 

좀 더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조문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는

규약 제정을 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생각의 차이, 이해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 사례가 자연스럽게 점증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이건 갈등을 조율할 리더쉽이 있다면, 또는 납득은 어렵더라도 수긍은 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규범과 규칙에 관한 공통된 약속인 규약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성원들 사이에 민주주의와

상식에 대한 이해 차이가 클수록,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위해 규약 제정의 필요성 역시 점점 더 커집니다.

 

비록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겠지만, 우리는 헌법과 법률, 규칙, 조례 등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불편을 가중시킨 기억과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약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다 할 것입니다.

 

헌법에도 이념과 정신이 있듯이 규약도 제정단계에서부터 조문 전체에 흐르는 정신과 지향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다면 규약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은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규약 모델을 제정하고 개정하더라도 늘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역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 및 개정 과정 속에 다양한 이견들을 조정해 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 요소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면에 규약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한 토론 역시 잘 진행한다면,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갈등의 폭은 상당히 좁혀질 것입니다. 

 

규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개정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소수의 몇 사람이 진행하고

조문을 결정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더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를 하게 되면 규약의 제정과 개정 과정은 더욱 신중히 진행되고,

결국 더 좋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규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활동에 편의를 주는 규약이 되도록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 규약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

 

⊙ 민주적 기본질서

⊙ 회원의 기본권 보호

⊙ 갈등과 불신 완화에 기여

⊙ 운영매뉴얼 및 레퍼런스 기능

⊙ 성숙한 광장문화 조성을 통한 외연확대에 기여

 

 

 

3. 규약 개정 방법론 권고 절차

 

3.1   지향가치 및 규약정신 설정

3.2   규약 구성요소 주제별 연구 및 토론

3.3   운영규약 조문 구성

3.4   조문의 문장구성 보완

3.5   맞춤법 검사 (1차)

3.6   전체 개정 조문 공개 후 문장구성 의견 청취

3.7   맞춤법 검사 (2차)

3.8   전회원투표 공지

3.9   전회원투표

3.10  전회원투표 결과 공지

3.11  규약 개정 후속조치 (시스템, 해설자료 등)

 

 

 

4. [참고] <기초/참여>광장 운영규약 표준모델 개념도

 

 

     

덧글쓰기 | 전체글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람^^*  

개념도로 보면 현재의 규약에 비해 역할단위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무 세칙은 유연하게 재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는데 맞나요?
09-02-24

유 윈  

네 그렇습니다.

헌데...실무 세칙(운영 세칙, 내규) 등은 규약개정 사항에서 배제했으면 해서요.
현 규약에는 이 부분이 모두 규약개정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09-02-24

가람^^*  

세칙이 규약안에 들어가면 유연한 게 아니죠.
09-02-24

유 윈  

세칙은 규약에서 당연히 빼야죠.

규약에는 세칙을 만들 수 있는 여지조항을 두어야 하구요.
09-02-24

일천  

지역광장의 규약 개념도라서 중앙의 규약과는 좀 다르겠지만.
개념을 잡는데는 많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림으로 보니 좋군요.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 감사제도 등
각 단위별로 운영세칙이 있어야 한다는게 흥미롭군요

잘 봤습니다. 다시 꼼꼼히 볼게요 ^^
09-02-24

사랑시  

우리 지역도 운영규약 만드는 중인데 참고해야겠네요.

지금 운영규약 개정토론방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많은 회원들이 관심 갖고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9-02-24

통깨  

유윈님 진지한 자세에 감탄했습니다.

규약 개정 하는 동안,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09-02-24

박무  

규약에 대한 모델 제시도 까지...
고맙습니다.
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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