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졌다. 추위에는 두가지가 있다. 몸이 춥다. 마음이 춥다.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듯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추우면 아무리 몸이 따듯하다해도 그냥 추운 법이다. 나는 지금 몸과 마음이 모두다 춥다. 그러나 그건 내가 자처한 일이이기에 누굴 원망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것만큼 스스로의 존엄을 헤치는 일이 어디있겠는가.
유시민의원님이(이하 존칭생략 합니다) 사회자유주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제 막 펼치려 하기에 아직 그 반향은 크지가 않다. 진중권교수가 약간의 힘을 보태기 위해(?) 형용모순이란 비판으로 주위를 끌려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 보인다. 시민광장(유시민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광장)만이 열띤 토론으로 뜨거울 뿐이다.
그러나 이제 막 펼져지려 하기에 또, 유빠들의(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나도 유빠가 아닐까? 적어도 관심은 가지고 있으니) 노력과 열정은 남다르기에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희망적일 것이라(개인적으로) 믿는다.
몇일전, 시민광장의 그 뜨거운 토론의 열기에 나도 살작 발을 담가 보았다. 그러나 너무 잔머리를 부렸나 보다. 서프의 대논객이었으며 시민광장의 대논객인 마케터님의 주장에 기생하는 것으로 주의를 끌어 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와 나와는 체급이 다르다. 대논객이 일개 눈팅이와 상대해서는 득될게 없다. 댓구할 가치없는 수준에 시간을 허비하기는 싫었으리라.
그걸 알면서도 또 이렇게 그의 글에 기생하는 글을 쓴다. 이해하시기를...
마케터님은 우리 대~한민국에선 사회민주주의가 무리라고 말한다. 사민주의가 그리 섹시하더냐며 다그친다. 사민주의 수입상들의 주체성없음과 먹물 지식인 행태를 비판한다. 그리고 사민주의가 불가능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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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건 니생각이고.."라고 말하고 싶다. 사민주의는 개인혼자의 생각이 아니다. 나 역시 개인의 생각을 비판하는게 아니다. 지금 사민주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 세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진보신당 일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그룹, 사민주의 연대등이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들의 생각은 기존 대공장 노조, 공무원/공공 노조의 기득권은 그냥 인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면 자본과 힘의 균형이 무너져 오히려 더 사민주의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이건 일종의 피해의식이다. 결국 총뽑아 놓고 "너부터 내려놔"라고 말로만 떠는 꼴인데 이런식이라면 앞서 전제했던 자본과 노동의 타협은 요원하다. 아예 이들이 싹 다 없어지기 전에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다. (하긴 재벌과 노조의 기득권을 동시에 인정하자는 장하준식 해법도 있는데 이는 더 황당..)
둘째, 자본이면 자본, 노동이면 노동, 해당 카데고리에서 눈높이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 사민주의자들이 전가의 보도 처럼 이야기하는 "국가재정 투입"으로 쉽게 해결이 안된다. 노회찬 심상정이 200조 공적자금 조성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호응이 없다.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하 구구절절 둘째 근거에 대한 실례를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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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부터 살펴보자.
사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선 모두가 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 놓아야 한다. 대자본이든, 귀족노조(?)이든, 쁘띠부루조아든, 하다못해 비정규직 노동자(이들에게 무슨 기득권이 있을까만은 어쨌든) 모두가 말이다. 사회 대타협이다. 여기까진 마케터님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런데 다음에 가서는 그렇지가 않다. 모두가 다 한꺼번에 기득권을 내던지는 동시 타협만이 정답이거늘 이 정답을 회피하면서 마케터님은 한쪽만을 겨냥하다. 현재로선 대자본에 대항할 수있는 현실적인 힘, "대공장 노조, 공무원/공공 노조"만을 타킷으로 삼아 먼저 기득권을 내놓으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자본이 먼저 기득권을 놓을수 없는 이유(변명)을 둘째에 가서 구구절절 언급한다.
마케터님이 사민주의가 무리라고 말하는 근거 두번째는,
대자본과 노동의 간극은 물론 , 귀족노동과 하층노동 사이의 간극마저도 너무 크다는 것이다.(다시말해 노동자들끼리의 간극을 먼저 정리하여 그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대자본을 압박해야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다.)
정답은 앞서 언급했듯 동시 대타협이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선 대자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이명박정권처럼 대자본에 예속된(듯한) 정권이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시급한 과제는 정권을 다시 저들에게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며 또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쁘띠부르조아(마케터님을 포함한 자유주의개혁세력)들과 사민주의자들(포함 "대공장 노조, 공무원/공공 노조"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하층노동자들 및, 비정규직들,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외된 계층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실로 대자본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유시민이 [사회자유주의]를 들고 나온 이유도 이걸 잘 알기 때문일 것이라 나는 믿고 싶다.
더 길어질 것같아 그만 마치련다. 잡담이나 하면서 글 마무리 지으련다.
잡부란 허드렛 일꾼을 일컷는 말이며 하층계급(계층)의 또다른 표현이다. 파티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는..., 혹은 파티에 초대할 필요가 없는..., 파티의 격을 떨어트리는 기피의 대상. 때문에 혹여 파티에 초대받더라도 잡부들은 참석하지 않으려 했다. 이런 잡부들을 파티에 초대해 주었던 사람은 노무현이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잡부들은 들뜬 마음으로 참여했었다.
그때의 잡부들은 지금 다들 어디에서 무얼하고 있을까. 그 다친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있을까. 아쉬움으로 자꾸 그 파티를 뒤돌아 보는 "나"를 또다른 잡부(하층계급)들은 뭐라 손가락질 할까? 파티의 어느 후미진 곳에라도 다시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나"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또다시 화려한 파티가 펼쳐지고 있다. 최상류계층 2%만이 초청받는 파티,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파티.
자유주의개혁은 화려하고 섹시하다. 어둡고 칙칙하고 낡은 외투를 걸친 잡부들에게도 기꺼이 초청장을 보낸다. 그리곤 곧 잊어 버린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는 더 화려하고 더 섹시하다. 쓸모없는 초청장이 아니라 파티뒤에 남겨질, 먹다남을 음식도 준비했다며 잡부들을 유혹한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개혁은 화려하지도 섹시하지도 않다. 어둡고 칙칙하고 낡아 보인다. 잡부(하류층)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파티는 그렇듯 어둡고 칙칙할 수 밖에 없다.
나는 먹물 지식인이 아니다. 그저 잡부다. 하루 하루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잡부.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주었던 자유주의개혁을 자꾸 뒤돌아보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먹다버린 뼈다귀를 던져주려는 이명박의 신자유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동시에 나를, 소외된 하류층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려는 사민주의개혁에 마음이 끌리는 잡부이기도 하다.
2% 최상류층과 중산층 그리고 하류층들이 "돈"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함께 건배를 외칠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다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동등한 인간으로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비록 내 세대에서는 불가능할 몽상일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