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었던 여러 사회 이데올로기 중에서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사민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한다는 키치적인 단어조합 때문인지 통 감이 잡히지 않는 단어인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지 멋대로 사용되고 있더군요. 가깝게는 독일의 사민당에서부터 멀게는 레닌의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같이 이현령비현령으로 사용되는 단어보다는 사민주의가 차라리 줏대있는 단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기사 북한도 공식명칭은 무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요.

어쨌든 저는 이게 딱 뭐다하고 정의를 못내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틀로써 민주주의를 사용하되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관리한다. 공산주의가 좀 멋져보이긴 한대, 유혈혁명은 좀 아니다. 출발은 이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관료부패 등의 패악으로 이어지니까, 시장의 아름다움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소를 첨가하고, 첨가하고.

반대편에서는 아마 대공황에서 시작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경제주체들이 지들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손 놓고 봐서는 안되겠구나 싶으니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졌겠지요. 그래서 시장경제체제 요소에 공산주의적 요소를 넣고 넣고 하다보니 어느 순간 다른 방향에서 오던 둘이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쪽도 사민주의, 저쪽도 사민주의. 글쎄요. 황희정승 말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도 맞고, 쟤도 맞구나. 까칠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원래 키치라는 건 근본이 없으니까요.

2. 케인즈와 프리드먼

시장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입받으며 자란 케인즈는 처음부터 케인즈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케인즈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 정도로 보았을 것입니다. 케인즈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한다, 당신들이 그걸 못보는게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지요. 우리 명박씨가 좋아하는 뉴딜정책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프리드먼이 케인즈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케인즈주의에 대해 공부하다보니 뭔가 아니다 싶었을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 한 번 제대로 까서 유명해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야 어찌되었건, 그는 197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정부는 멍청하다, 그러니까 가만있어라.'

기업들은 프리드먼의 주장을 듣고 환호합니다. 케인즈 이후로 이래저래 입을 좀 다물고 살아야했는데 프리드먼의 말이 숨통을 틔워준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기업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프리드먼이 주장한 건 '철저한 시장경제원칙'이었으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사용했지요.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등을 필두로 한 시카고 학파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는 '망할 놈은 그냥 망해라'였습니다. 이걸 기업들이 지들 편한 부분만 따와서 선전을 했지요. 규제철폐, 규제철폐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양반들이 정작 자기들이 망할 때가 되니 정부에 구제금융신청을 합니다.

덧붙여 시장원리, 규제완화 좋아하는 명박정부는 경기활황을 위한 방안으로 녹색뉴딜이니 뭐니 하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진짜 신자유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3.정보의 비대칭

부익부 빈익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말입니다. 있는 놈은 더 벌고, 없는 놈은 계속 없고. 돈은 여러가지 역할로 정의되곤 하지만, '기회'로 치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은 기회에 도전할 수 있겠지요. 기회는 미래의 편익을 획득할 가능성이라고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항상 100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60이면 리스크는 40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합니다. 기회가 어떤 게 있는지, 기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정보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항상 희소성을 띄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하지요. 물론 너도나도 다 아는 정보로 시도하는 어떤 것은 기회가 아니겠지요. 애시당초 누구나 아는 것을 정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요는, 정보가 많은 만큼 돈도 많이 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정보가 많은 만큼 어떤 경제주체는 그 정보를 독점하려 들겠지요. 그러면 시장의 자원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레 착취구조가 발생합니다.

이걸 완화시켜주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경제주체는 기존의 경제주체보다 성공확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출발선이 다르니까, 여기에 공정한 제 3자가 끼어들어 출발선을 같게 만들어준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이런 정보의 비대칭도 시장의 역할에 의해 자연히 해소가능하다 내지는 정보의 비대칭 따위는 없다고 까지 주장하는데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같은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보다 똑똑하지 않지요. 그래서 시장은 불완전하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4.세금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구준표는 돈으로 사지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했고, 금잔디의 엄마는 자존심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지요. 잉여가치라는 개념이 생기고부터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돈이라는 존재가 차츰 파고들었습니다. 좋건 싫건, 지금은 돈이 최고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움직이는 데도 돈이 듭니다.

국가의 역할은 뭘까요. 울타리, 요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소리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울타리로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절대선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종국에는 사라져야 할 필요악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크든 작든 군집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자연은 명을 내렸고, 국가는 그런 군집들의 가능성 중 하나 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인류가 하나 이상의 국가에 속해있습니다.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한 만큼의 편익을 누립니다. 모든 편익에는 댓가가 지불돼야 하지요.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내는 댓가가 세금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면서도 국가로부터 얻는 것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괜히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아니까 저기 아메리카의 부시아저씨는 세금구제라는 둥, 대한민국의 한나라당종자들은 세금폭탄이라는 둥의 망발을 내뱉었지요.

어쨌든 사람들이 기분나쁘게 생각하는 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과 사람들이 누리는 편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를 사중손실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세금은 없는 게 짱입니다. 사중손실이 생기는 만큼 자원의 효율적배분이 왜곡되니까요.

하지만 세금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왜곡되는 시장의 문제를 교정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말 안 듣고 멋대로 구는 놈은 두드려 패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지만, 시장의 모든 이들은 사실 모두 멋대로 굴기를 원하고 있으니 죄다 두들겨 팰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들로부터 버는 돈의 일부를 뜯어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게 안전하게 올라갈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이걸 두고 복지라고 하지요.

5. 사회자유주의

첨맘님은 참여정부를 사회자유주의라는 말로 규정했습니다. 압축해보면 시장지향, 인간지향, 평화지향. 이걸 보고 유빠들은 어떤 데자뷰현상을 느낍니다. 첨맘님의 대선경선 모토가 선진통상국가, 사회투자국가, 평화선도국가 였죠.

첨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단어로 사회자유주의를 사용했을까란 의문이 생깁니다.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죠. liberalist를 자처하는 첨맘님으로서는 liberal에 social하나를 더 붙여 이상주의자인 유시민과 현실정치인인 유시민이 방법론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고, 하나의 선언적인 모토로써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주의자들은 경제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정직하게 수행해나가면 정보의 비대칭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의 선결조건으로 시스템의 고도화와 도덕성확립 등을 꼽지요. 지금은 당장 불가능하다라는 건 그네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야 좋겠지요. 말이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은 참 많은 이슈들이 혼합된 문제이죠. 대개 정규직을 보고 좋은 일자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자리들은 보통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이 나쁜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방식이 나쁜 겁니다.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다각화되고 취향변화의 싸이클이 점점 짧아지는 소비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연한 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에 따라 어떤 산업의 명멸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서포트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합니다.

시장체제에서 경쟁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낙오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합니다. 그것을 위해 공교육의 다각화와 산업재교육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노조가입은 법적의무화 되고 특정기업 위주로 결성된 노조는 산별노조로 재결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제활동 불능자들에 대한 의식주 전방위에 걸친 생활수준보장, 의료보장이 펼쳐져야 합니다.

또 침략을 받지 않을 정도로 든든한 국방, 타 국가의 간섭이 필요 없는 국방. 시스템을 보호하면서도 시스템을 침범하지 않는 국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부패할 가능성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항상 견제를 받아야합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는 항상 정부를 공격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이되 정권은 불안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사회자유주의를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우아한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