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인에서 생중계 합니다.
http://www.radioin.kr/2월 19일 10시부터 12시까지 민변에서 주관하는 '국민의 민주주의, 국회의 민주주의' 토론회를 중계 합니다.
4개 정당과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2월 국회 법안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토론회가 언론관계법을 주제로 있었고, 우리 라디오인 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2월 19일(목) 오전 10시~12시에 3차 토론회가 '국민의 민주주의, 국회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 토론 내용 ==============================
□ 3회 토론회 : 민주주의 법안 토론
○ 일시 : 2009년 2월 19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제 3간담회의실
○ 제목 : '국민의 민주주의, 국회의 민주주의'
○ 여당의 법안과 지난 연말연초의 강행처리 시도는 개인(국민)의 민주주의와 국회의 민주주의를 커다란 위기에 빠뜨렸음. 이에 '국민의 민주주의'와 '국회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2월 국회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먼저 여당이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이라고 명명하여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오히려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극도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법안들이라는 점을 통신비밀보호법과 불법행위집단소송법 등 2월중 처리 계획을 밝힌 법안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어 '국회의 민주주의'라는 주제의식 아래 다수의 강행처리 시도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지, 정부여당이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유지법, 국회법 등이 국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사회 :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표
- 장유식 변호사(민변 입법감시 TF, 공익소송위원장) : '국민의 민주주의'-통비법과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
- 손혁재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국회의 민주주의'- 다수의 강행처리 시도와 민주주의의 양립가능성, 국회폭력방지법 등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검토
○ 토론
- 민주당 우윤근 의원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 창조한국당 선경식 최고위원
-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여경(진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