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성향을 파악한다면 우리가 먼저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국민이 만족할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협상에 대한 평가를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할때까지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발등에 불떨어진건 미국정부임이 점점 분명해 보이네요.
위에 쓴것이 님의 댓글입니다. 추가협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미국에서 하고 있는 QSA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이런것을 협상이라고 하진않죠.그거하나 확인하고 온건데 그건 늘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마치 뭐 전리품을 챙긴양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그런거 절대 아니구요 그냥 늘상 해오던 그런거죠.새로운 사실이 아니구요.그냥 미국에서 행하는 그런거죠.
미국이 먼저 재협상요구를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 방법이다. 헐 미국이 왜 재협상을 합니까? 이쪽에서 재협상 하자고 요구를 하지않는 데 어느골빈 미국축산업자가 재협상을 하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미국정부라구요.헐 미국정부가 뭐가 아쉬운 것이 있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까? 발등에 불떨어진 것은 정반대 아닌가요? 어설프게 도장찍었다가 동네북처럼 된통 욕바가지로 쳐먹을 형국이 된것은 미국이 아니죠.
님의 글이 좀 이상해서요.그래도 추천을 많이 주네요. 헐
| 천국문지기 |
 2008-06-23 21:5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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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좀 길어질거 같은 예감은 들지만 한번 해봅니다.
1. 헐 미국이 왜 재협상을 합니까? -> 이부분은 만일 미국정부를 이야기 한다면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어느골빈 미국축산업자가 재협상을 하겠습니까? -> 이 부분은 님과 저의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논점에서 님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협상주체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건 협상주체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라는 점입니다. 이점은 동의하시죠? 그럼 "우선 어느 미국 축산업자가 재협상을 하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협상의 주체는 미국정부입니다. 따라서 축산업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협상을 하는 주체는 분명히 미국정부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정부의 재협상의 가능성문제입니다. 우선 한국정부를 생각해보시죠. 분명히 한국정부는 4월 18일 채결된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추가협상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협상을 가능하게 한건 왜 일까요? 바로 쇠고기협상에 반대하는 국민의 지속적인 저항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은 끈임없이 재협상을 요구를 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세 표로써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였고 그것도 부족한지 6월 10일날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여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압박을 느낀 정부/여당은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발표를 하고 미국에 장관급 인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진전을 보입니다. 여기까기가 4월 18일 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즉 이번에 추가협상을 위해 정부 고위관료를 미국에 파견한건 협상주체인 한국정부의 의지는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미국에 대입을 해 볼까요? 분명한건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이 타결을 보았지만 아직 미국 쇠고기의 수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관고시가 관보에 개제되는 협상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협상타결후 2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10월 검역중단 이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협상 타결 이 후 한국에 보다 많은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미국 축산업계는 다소 시간이 지나면 한국으로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전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참아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협상의 효력발생이 늦추어 지면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한국정부일까요? 아님 미국정부일까요? 아마 둘다 아닐 겁니다.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주체는 미국의 축산업자 입니다. 과거의 위생조건하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3대 쇠고기 수입국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동안 미국 축산업계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았을까요?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제가 아래 글에서 제시했던 머니투데이의 발표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축산업계의 반발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 미국 축산업계의 반발을 무시할 정도로 현재 미국정부의 입장이 한가로울까요? 아닙니다.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하는 이유도 자신이 취약한 공업지역 - 오하이오주를 위시한 - 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하물며 현재 전세가 불리한 공화당이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쇠고기벨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이야기 하면 딴나라당이 영남지역의 지지를 무시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미국의 특수한 정치상황, 즉 대선정국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부시정부의 입장이 한가롭지 못합니다. 이정도면 "미국정부가 뭐가 아쉬운 것이 있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까?"는 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전제는 있겠죠. 미국 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면 미국정부는 분명히 재협상 이전에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겁니다. 이 부분만 잘 넘어갈 수 있다면 제가 주장한 부분이 이상적인 주장이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님의 주장이 쪼쭝똥의 논리와 비슷하는 점이 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