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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가 모든 악의 근원
박광용 | 2006-06-09 18:36:34 | 조회 936 인쇄하기
http://usimin.co.kr/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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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가 1년전 채플린은 주식을 모두 팔아치웁니다. 그는 이전에 한 경제학자 PH 더글러스의 이론을 공부하는데, 더글러스는
'자본주의 기업의 이익의 근원은 임금'
'실업은 이익의 감소와 자본의 축소를 초래한다'
이라는 맑스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에 감명받은 채플린은 실업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1929년 불완전 고용을 포함한 비공식 미국의 실업자가 1400만명(대략 10%)
----공식 실업률은 4~5%(이정도면 거의 완전고용수준으로 양호)
즉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주식을 팔았습니다. 1930년 주식이 폭락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대공황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가지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친 기업적 정책(지금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하딩대통령 쿨리지 대통령 시절 미국은 기업합병을 자유로이 해주고(산업은 독과점화됨), 세금을 감면해주고, 비정규직을 확대해주고

그러자 일자리는 늘지만, 임금을 충분히 받지는 못하고, 기업의 이익은 늘어만 갑니다. 투자할 신산업도 없어 자본은 쌓여만 갑니다.

산더미 처럼 쌓인 이익은 3가지 투자처를 찾아 갑니다.
첫째는, 부동산
둘째는, 주식
셋째는, 해외(독일과 동구권)

이럼 결과는 자명합니다. 플로리다 부동산은 값을 모르고 치솟고
주식은 활황이었고, 많은 자본은 해외로 나가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1929년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서 '미국가정의 절반 이상이 너무 가난해서 산업경제가 생산하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중소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이들의 소득이 사라지고, 이들이 전에 저축했던 자산마져도 모두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를 빨리 인식한 채플린은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 충격은 부동산시장으로 영향을 주고(이미 해외시장에서는 조짐이 보이고 있었음)

결국 대공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듯, 대공황은 기업들의 욕심/비정규직 양산/대중의 빈곤화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느냐고요?

수출이 잘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시장은 망해도 해외에서 돈 벌어오면 되니까요.

IMF이후에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1920년대에서 미국 대공황직전까지의 상황이 무척 유사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무현/김대중 정권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돈을 받아도 중국물건 구입합니다. 중국으로 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 생산자에거 돌아오지 못하는 지출은 국내산업의 투자 의욕을 향상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황이구요.

고소득층은 외국 물건을 주로 구입합니다. 이들의 소비도 유효수요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유효수요이지만, 소비-생산 연결을 고려하면 국산품을 소비해는 수요만이 유효수요입니다.

비정규직은 소비할 여력이 거의 없기에 국산품보다 중국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기업은 이윤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정규직이 소비에 동참해 줄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1년후에는 LG/삼성의 HDTV구매해 줄것요. 2년 후에는 현대 소나타 자동차를 구매해 줄것입니다.
즉 기업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투자의욕도 살아날 것이요. 이는 긍정적 선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출산문제, 늦어지는 결혼연령, 소비부진 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제 회복은 없습니다.

최근 경제동향이 조정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불길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경기회복 없으면 내년 봄에는 주식이 대폭락할 것이고 여유 자금은 해외펀드로 빠져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도 폭락하겠군요.

열린당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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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라일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비정규직의 일원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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