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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흠집내기] 국가채무, 성장률 보도는 '난센스'

언론이 참여정부의 경제지표 가운데 흠집내기용으로 자주 쓰는 것이 국가채무와 경제성장률이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은 과거 정권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물론 통계치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원인과 해석이 고약할 정도로 비뚤어졌다. 경제라는 것이 앞뒤가 있는 것인데 거두절미하고 모두 참여정부의 탓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특히 제대로 된 분석과 해석이라는 언론의 기능을 놓고 볼 때 이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채무와 관련한 논쟁은 결국 정부의 친절한 설명으로 마무리돼 곤 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빠진 것처럼 똑같은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국가채무 규모를 놓고 “참여정부 4년 나라 빚 150조원 급증”(파이낸셜뉴스), “노무현 정부 4년간 나라빚 150조 늘었다”(국민일보) 등의 제목을 단 기사를 쏟아냈다.

또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실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그 절반도 안 되는데, 언론들은 전체 규모를 국민 수로 나눠 ‘1인당 국가채무 5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계산법을 내놓기도 한다.

제목만 보면 ‘참여정부는 나라빚 늘린 무능한 정부’로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게 된 대표적인 원인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외환위기를 전후한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때문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부도사태를 맞았을 때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회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상당 부분 되갚아지지 못했고 결국 국가채무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늘어난 국가채무규모를 분석해 보면 2003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78%)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31%, 53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41%, 69조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6%, 11조원)에 기인한다.

언론은 이러한 원인분석에는 인색하다. 그냥 ‘참여정부 들어 얼마 늘었느냐’에만 집중하고 그래야만 흠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채무는 계속 늘기만 하나. 그렇지 않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증가의 대표적 원인이었던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지난해로 끝났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국가채무 비율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6년 33.4%에서 2010년 31.3%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국가채무와 관련한 평가는 그 규모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냐, 또 빚내서 제대로 쓰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2005년 78%)과 1992년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재정건전성 기준(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을 넘지 않도록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자.
참여정부 기간(2003~2006년)중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연평균 4.2% 성장했다. 과거 1970~80년대의 7~8%, 1990년대의 6% 내외 성장에 비해 낮아졌으나 경제발전 단계의 진전에 따른 성장세 둔화는 우리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경우에도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상위권 학생이 석차 올리기가 중위권 학생보다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보수언론은 최근 들어 인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아시아에서 꼴찌를 못 면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조선일보의 ‘한국 4년 성장률 ‘아시아 꼴찌’ 수준’, 26일 문화일보의 ‘지난해 경제성장-중국 10.7%, 한국 5.0%’ 등 기사와 사설들이 그렇다.

인도, 베트남, 중국은 우리나라가 70~80년대 그랬던 것처럼 최근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다.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데, 이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난센스에 불과하다.
중국과 베트남의 1인당 GDP가 각각 1273달러(2004년 기준)와 640달러(2005년 기준)이며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610달러(2005년)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눈앞에 둔 한국과 이들 국가의 성장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참여정부 4년 평균 4.2%)은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달러대 초반~후반인 기간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평균(3.2%)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이룬 5.0%의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국내 보수언론의 부정적 보도와는 달리 해외언론들은 한국의 경제성과에 대해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깊이 있는 경제분석 기사로 유명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12월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은 쉽지 않은 여건과 일부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올해(2006년) 경제성장률 5%를 유지함으로써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국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선경철 (sunnyboy@korea.kr) | 등록일 : 2007.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