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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좌초 한나라당 책임 99%” 유시민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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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15:32]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날마다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3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한 데 이어 26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유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7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도 문제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이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에 더이상 묶어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장관은 “두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행동은 원내 제1당이자 수권을 눈앞에 둔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다른 곳만 신경쓰지 말고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장관의 한나라당 공격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연금개혁의 진로’ 토론회 자리에서였다. 축사를 위해 참가한 유장관은 작심한듯 발언 대부분을 두 법안에 할애했다. 유장관 본인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축사에 어울리지 않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유장관은 “법사위는 법안의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내용이 반영안됐다고 상정을 안 해주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횡포며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또 “얼마전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99%라는 발언을 해서 여권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면서 “두 법안의 좌초는 99% 이상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99% 이상의 집권 가능성을 가진 원내 1당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1% 미만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연금의) 잠재부채는 매일매일 800억씩 쌓여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장관은 “한나라당은 정부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내 투표로 판가름하면 된다”면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소득대체율 20% 이상을 지원하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와 관련, 유장관은 “취지는 인정하지만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정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이라면서 “이번에는 이수준으로 개혁을 하고, 더 나간 주장들은 다음 대선에서 논의하자”고 협조를 부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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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적유지 내각잔류' 입장에 대해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 장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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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겨냥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던 이들이 한나라당을 99% 집권시켜주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며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유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99%”라는 발언으로 정치권에 논란이 된 바 있다. 통합신당모임의 전병헌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멸의 장본인으로 ‘우리당의 엑스맨’”이라고 맹비판했고 열린우리당의 유재건 의원은 “해당행위”라며 출당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과 관련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가능성은 99%인지 몰라도 책임성은 1% 미만” 이라며 “이렇게 책임성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 집권하려고 한다니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탈당도 당 복귀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재정 장관은 당적 정리 의사를 밝힌 반면 이상수 장관은 당 잔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를 아울러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적이 없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당원인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이재정 이상수 유시민 장관 등은 장관직을 그만두든 열린당을 탈당하든 대통령과 함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동반 탈당 혹은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대변인도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으면서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라며 “한명숙 총리를 교체할 때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함께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건 의원의 ‘출당조치’ 요구에 이어 열린우리당 내에도 유시민 장관의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천안 워크숍에서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거취문제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원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따지고 보면 지난 4년간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또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현상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모두 대통령의 탓인지 명확하게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며 “어찌 보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권력의 단 맛을 누리고 있는 소위 대통령의 사람들로 불리 우는 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이들을 단호한 잣대로 심판하지 않은데 있다”며 “‘정치란 신하를 잘 선임하는데 있다’는 공자의 가르침이 새삼 떠오른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당적 정리 입장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탈당한다 안한다 말도 많았고, 많은 사람이 바라고 원하던 바이지만, 영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며 “대통령과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서 짜고 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고 폄하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은 훨씬 이전이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유시민 장관이 당에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각 잔류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장관직을 사퇴하면 탈당 요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말 대통령을 향해 “이미 동네북으로 전락한 대통령이 창피하다” “하고 싶은 말 다하지 말고 묵묵히 외로움을 견뎌 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여기자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최연희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성주의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인 ‘언니네’로부터 ‘2006 꼬매고(꿰매고) 싶은 입’ 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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