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경찰 무혐의 검찰결정, 007 살인면허 내준격” 
“김석기가 졸지에 영국첩보원 됐다” 검찰 수사 결과 맹성토

데일리서프]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용산참사와 관련 검찰의 ‘경찰 무혐의, 철거민 유죄’ 결론에 대해 “경찰에 살인면허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석기가 졸지에 007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진 교수는 9일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김석기가 007인가”란 글에서 이번 검찰 수사는 “한 마디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경찰에서는 동일하게 대응하여 또 다시 대형참사를 일으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용산 참사에서 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작전이 적법하고 화재 발생에도 경찰 책임이 없다며 경찰 모두에게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반면 철거민 20여명은 기소했다.

진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농성장에 위험물질이 가득 차 있어, 강경진압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경찰에서 무리한 진압에 나섰다는 데에 있다”면서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과실 치사’”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특히 김석기 내정자에 대해 “무리한 강경진압을 승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오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 “위험물질이 산적해 있는 곳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승인해 놓고도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다’는 것은,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스캔들이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는 판에, 누가 봐도 위험한 진압작전으로 여섯 명의 인명이 희생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경찰에 살인면허를 내준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진 교수는 또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며 “한 마디로 앞으로도 강경진압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경찰의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경찰이 자기에게 충성을 하겠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다 못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법적 책임을 묻거늘,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냐”며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들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면, 대한민국 경찰의 사기가 쑥쑥 올라가나”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진 교수는 아울러 “경찰의 가장 큰 임무는 역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일까, 아니면 시민이야 위험하든 말든, 오직 대통령 각하의 심기가 편하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일까”라며 “진정한 의미에서 경찰의 명예는 뭘까, 권력이 뭐라고 하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임무로 생각한다는 자부심일까,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잡아 목포 조폭과 공동 작업으로 철거민 때려잡다가 죽여도 된다는 엽기적인 특권의식일까”라고 질문을 쏟아내며 경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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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중권 교수가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김석기가 007인가?

동료 다섯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던 철거민들은 줄줄이 구속에 기소. 목포 조폭과 연계되어 있다는 용역들은 가벼운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 그리고 과도하고 성극한 진압으로 참극을 일으킨 경찰은 무죄. 애초에 검찰에 기대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검찰의 활약에 뭔가 기대한 사람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이겠지요. 물론 전철연이 돋 받고 청부농성해주었다는 핵심적인 시나리오가 빠져서 허탈하긴 하겠지만, 아마 경찰에 면죄부를 던져준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결과일 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농성장에 위험물질이 가득 차 있어, 강경진압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경찰에서 무리한 진압에 나섰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과실 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직접적인 발화의 원인이라는 협소한 틀에서 진행됐지요. 농성자들이 반드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이상, 발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서 부차적 중요성을 갖는 문제일 뿐입니다.

김석기 건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가 구체적으로 작전 지휘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무리한 강경진압을 승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오판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위험물질이 산적해 있는 곳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승인해 놓고도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다'는 것은,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스캔들입니다. 도대체 농성자들과 부하직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무전기를 꺼놓고 그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새벽이라 저 홀로 곤히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상황에서 잠이 오나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는 판에, 누가 봐도 위험한 진압작전으로 여섯 명의 인명이 희생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 마디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경찰에서는 동일하게 대응하여 또 다시 대형참사를 일으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검찰에서 경찰에 (과실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면허를 내준 것이나 다름 없지요. 김석기가 졸지에 007이 된 겁니다.

이명박이 그런 말을 합디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한 마디로 앞으로도 강경진압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경찰의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경찰이 자기에게 충성을 하겠냐는 얘기죠. 하다 못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법적 책임을 묻거늘,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까?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들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면, 대한민국 경찰의 사기가 쑥쑥 올라가나요?

대한민국 경찰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경찰의 가장 큰 임무는 역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민이야 위험하든 말든, 오직 대통령 각하의 심기가 편하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일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경찰의 명예는 뭘까요? 권력이 뭐라고 하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임무로 생각한다는 자부심일까요, 이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잡아 목포 조폭과 공동 작업으로 철거민 떄려잡다가 죽여도 된다는 엽기적인 특권의식일까요? 경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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