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일일까?

석기 시대 종말...

<靑, 고심끝 `김석기교체' 가닥 배경>

여론 악화. 국정 운영 부담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이승관 기자 = 청와대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교체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용산 재개발지역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꼭 20일 만이다.
김 내정자는 10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내정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는 쪽으로 보면된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내정자 거취에 대해선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김석기 유임설'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결국 격론 끝에 김 내정자를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김 내정자가 비록 용산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여권 안팎에선 6명의 인명이 사망한 데 대해선 누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특히 이 대통령 입장에선 김 내정자를 그대로 안고 갈 경우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는 등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려는 시도가

자칫 난관에 봉착하면서 지난해 촛불정국에 이어 제2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내정자 교체 여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고, 일부 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왔음에도 결국 교체카드를 선택한

데는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 대통령은 경찰조직의 사기문제도 적잖게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불법 폭력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책임부터 물을 경우 경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새 정부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법질서 확립도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며 이 문제를 20일 넘게 끌어 온 것도

이런 기류와 맥이 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책임자부터 자르고 보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先)진상규명 후(後)처리' 입장을 밝혀왔다. "원인이 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자를

사퇴시키느냐 마느냐는 시급한 일이 결코 아니다"는 이날 오전 라디오연설 발언도

이런 원칙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 교체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많지만 그래도 도의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더 크다"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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