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재벌 은행법, 부자 감세, 수도권 규제 철폐, 토건사업을 통한 기득권 이익 등, 부유층의 이익을 위한 속도전에 따라 철거민 참사를 야기한 이명박 정권, 그러나 14일이 지난 지금에도 철거민 참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 정권은 도리어 참사의 당사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고 경찰은 삐라 살포와 인터넷으로 여론조작만을 일삼았다.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용산참사를 결론지으려 했다. 칼라TV를 압수 수색하고서는 ‘김석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될 내용이 뻔한 진술서에 따라 결론짓고서 용역 합동작전은 없었다며 ‘철거민’의 책임으로 돌려 버린다. 그러나 PD수첩이 물증을 제시하자 ‘재수사’로 돌아선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참사 동영상을 해석하는 작태에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6명이나 죽었는데도 정권과 경찰은 온갖 거짓부렁도 모자라 망발을 일삼는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 정권’이 과장이 아님을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 검찰, 경찰이 확인시켜준다.

특공대를 동원할 만큼 철거민들이 ‘국가 중대 범죄자’였고 급한 일이었단 말인가. 용역직원이 동원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안전을 위한 진압수칙도 없었다. 진압 행태의 통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속도전의 정권이 뒤에서 보장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진압이다.

5.18 광주시민을 학살해놓고 ‘폭도’라고 매도하던 조중동 한나라당 정권의 버릇이 ‘용산참사’에서도 재현되었다. ‘100분 토론’에 버젓이 토론자로 나와서 반성의 기미도 없는 한나라당 ‘장윤석’을 보아라. 오직 ‘철거민 시위자’에게 부정적 이미지 심어주기에만 바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누구의 말이던가.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장윤석이 검찰 시절에 보여왔던 희대의 궤변이었다. 용산참사를 수사하는 작금의 검찰은 한나라당 장윤석의 지금과 13년 전의 태도, 바로 그 모습이라 생각하면 된다.

장윤석의 궤변은 100분 토론에서 발휘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한 농민 사망의 ‘농민시위’는 특별한 경우라 하고, 용산참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니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다.

기가 막혀서.. 길거리에서 벌어진 통상적 충돌이지만 농민의 사망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사과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도리어 정권과 경찰이 어느 정도의 대형사고를 각오하고 용산 진압을 집행했다는 역설적 반증이다. 그게 아니라면 인간도 아니다. 죽음을 보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사이코패스다.

이 대통령은 SBS 원탁대화에서 검찰에 대한 기대만 엿보였다. 사과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검찰의 수사결과론’으로 회피했다. 정권의 시녀 ‘검찰’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요구는 정치적이라고 매도해 버린다. 잘못된 환율정책에 대한 비판도 정치적 공세이며 일부이고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도 정치적 공세고 일부 시각으로 매도해 버린다.

수많은 진보적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미국의 경제위기를 예측해 왔다. (루비니, 크루그먼, 미네르바)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고 호도한다. 왜 그럴까? 달러 낭비를 조장케 하여 고환율 정책을 취했던 ‘747의 허구’가 미국의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회피한 말장난이 아니었을까?

회전문 인사로 지목된 강만수 전 경제수장은 참여정부 말미 ‘960’ 환율가를 비정상적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해왔다.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고집한 강만수의 ‘환율주권론’을 보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고환율론’을 뜬금없는 정치적 공세로 치부한다. 달러를 낭비한 대통령이 “정부가 환율을 올리면 내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장난을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도산을 야기했으면 뭔가라도 책임을 지고 중소기업 강국과 지식경제산업으로 정책전환이 되어야 할텐데 여전히 현 정권은 부자 감세에 ‘재벌 특혜 정책’이며 7,80년대 개발독재 토건사업에 매달린다. 

그러면서 동시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중단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어버린다. 부자 감세의 정부가 이에 재정부족을 핑계 댄다. 이러니 ‘신빈곤층’이니 하는 정권의 말들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빈곤층 어린이와의 대통령 통화가 전시행정을 위한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은 빈말이 아니다.

“녹색이 맞느냐”는 질문에 MB의 답변은 더욱더 기가 막혔다. 토론 현장의 건축물을 예로 들면서 “지을 땐 그렇지만 그 건물이 문화가 되고 미술이 되지 않느냐”며 그래서 토건이 아니라 녹색이라 한다.

지은 건물치고 외관상 멋지지 않은 건물이 어디 있겠는가. 그걸 몰라서 우리가 회색토건이라고 하는가. 녹색이 아니라 회색의 토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은 모르는 모양이다. 1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된 4대강 정비사업이 정권의 주요 정책이 되었기에 ‘토건삽질경제’라고 명명하는 것이고 ‘대운하’를 의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장난은 교육정책으로 이어진다. 이미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조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다. 이렇게 되면 특목고 지상주의로 과열될 것이 뻔하고 사교육비 부담은 증가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대학의 3불정책 폐지를 조장하고서는 특목고 증설을 주장한다. 대통령은 부유층의 유학비를 걱정하지만 그에 따라 희생되는 대다수 학생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모든 학생들의 100퍼센트 특목고화가 아니라면 평준화 파괴에 따른 대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학벌주의 본질을 파고드는 교육 사회정책은커녕 도리어 특목고 증설이 공교육 강화라고 대통령은 망상한다.

그러나 결과는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 학교 이름에 따라 입시진학이 결정되는 부조화로서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도대체 MB의 망상은 언제 끝날 것인가.

MB는 ‘미디어 악법’을 두고 방송장악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느 정권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 어느 정권이 멀쩡한 방송사 사장을 낙마시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고 PD수첩을 검열하면서, 대선캠프 인사를 YTN 사장으로 올려놓았겠는가. 전두환, 박정희의 전통을 이은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이던가.

족벌 신문이 과감히 밀어주는 정권, 정권이 방송악법으로 족벌신문을 배려하는 정권은 어느 정권이던가

PS. 요즈음 경찰, 검찰의 행태를 보니 ‘관권선거’의 행태가 걱정된다. 노골적인 정권의 ‘관권선거’. 야권 진영의 감시와 고발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