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궐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폭정에 대한 첫번째 심판대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총대 매고 모두 나서라.

이명박이 대통령 깜이 못됨은 명백하였지만, 그의 유치찬란한 747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우매한 다수 유권자의 선택으로 인해 마침내 그가 17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 결과는 두말하면 잔소리니 참혹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이 통째로 불타고 있다. 이명박 취임 이전 그가 제일 신경 쓴 것은 사소하기 그지없는 고작 '당선자'에 대한 반발이었다. 주지하듯이 당선자는 헌법상의 정식 명칭이며(제68조 2항),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상식적인 용어였다. 그런데 이명박은 부득부득 '당선인'이 맞다고 우기고 그것을 관철했다. 이명박의 헌법 무시의 첫 삽질은 이렇게 유치하게 시작됐다.

다시 당선자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자. 그 때 기억나는 단어는 어륀쥐였고, 강부자였고, 고소영이었다. 오로지 국민 1%를 떠올리는 상징적 용어들 뿐이었다. 돈과 땅만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전부임을 이미 예고하였다. 이 땅의 상식을 회복하자. '한자'도 원래 일제때 만든 용어라 한다. 본디 우리 글인 '참글(眞書)'이었다 한다. 한문(漢文)은 '한나라때 문장'이란 뜻인데 그것을 중국글로 둔갑시키기 위해 한문(한나라 때 글자라는 의미의 말도 안되는 단어. 한자와 같은 의미)이라는 정식 용어를 만들어 보급한 것은 일제였다. 아무튼 원래 글은 딱 떨어지게 한자(一字)로 읽혀져야 한다. 한자를 딱 떨어지게 읽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 밖에 없다. 그러니 중화민족이 우리 참글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예를 들어 '學'[학]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學'이라는 발음기호를 적었을 테고, 지나인은 한글을 모르니까 자기네 발음기호를 적었습니다. 즉 '轄覺切'[할각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切'은 '轄覺切'이 발음기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읽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첫 글자에서는 자음(ㅎ)만 취하고 두번째 글자에서는 모음(ㅏ)과 받침(ㄱ)을 취해 읽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轄覺切'로 중국옥편에는 2000년동안 적혀 내려오고 있는데, 지나인은 '學' 발음을 못하고 '쉬에'라고 합니다. 가, 띵, 밑으로 끝나는 글자를 사성 중 입성이라고 하는데, 지나인은 입성을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이상 카페 삼태극 글 붙임 cafe.daum.net/mookto)

그러기에 엄연히 우리 동포라 할 중국내 소수민족 '조선족'이 현재까지도 우리식으로 한자를 발음하는지 모른다. 한문은 원래 참글로 한단고기 등에서 쓰여 있는 대로 '우리의 글'로 되찾아야 한다. 심지어 그들은 민족 특유의 매장양식은 고정되어 전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안에 무수히 산개한 거대한 피라미드군을 한무제의 능으로, 진시황의 능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흙으로 뒤덮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 우리 배달겨레의 위대한 역사유적을 은폐하고 환부역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열한 족속이니 더이상 말해 무엇하랴. 아무튼 당선자의 '자'는 '놈'을 의미하는 천박한 글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 글자인 것이다.(물론 '놈'의 뜻도 있지만 '사람'의 뜻도 있기에 이를 '놈'으로 받아들이는 이명박은 중증의 '놈' 히스테리 환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일종의 '도둑놈 제 발 저린다' 할 때의 자격지심이라 하겠다.) 우리가 당선자를 당선된 놈으로 부르고자 헌법에 도입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얘기가 많이 삼천포로 빠졌다. 이제 본글로 들어가 본다.

이명박의 취임 직후 숭례문이 전소되었다. 그것은 국보 1호였으니 대한민국이 통째로 탈 조짐이 보였다 할 것이다. 그후 작년 여름부터 근 1년간 서울시내 거리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을 지새우는 촛불시위로 훤했다. 그것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목소리였고, 어린아이부터,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시민 너나 할 것 없이 살려달라는 절규였다. 이것을 저지한 것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의 명박산성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때 23전 23승의 전과를 올리며,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불세출의 영웅으로 평가받는 이순신 장군이 내려다 보는 명박산성 앞에서 멈춰선 촛불 국민들은 사실상 그것을 '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넘지 않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안다. 민주주의 2.0 시대에 걸맞게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며,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까지 이명박이 대통령 자격 없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고도의 인내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말이다.

이명박은 촛불의 위대한 힘에 굴복하여 억지로 머리 숙이고 사과했다. 국민과 '소통한다'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그저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 앞에선 굽신거리며 사과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미친소를 예정대로 국내에 유통시켜야만 되겠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했다. 그가 수입결정한 미국 쇠고기는 청와대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결국은 60만 국군, 경찰, 학교 등으로 선택의 자유가 없는 국민의 입으로 들어갈 소지가 많게 되었다. 이미 미국산 사골 20만 톤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었다 한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수입 결정을 내린 이명박의 포괄적 책임일 뿐이다. 프랑스 검찰은 수입결정한 관계 장관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니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되었다. 불과 1년 여 전만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명박은 라디오 주례 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국정홍보를 일삼고 있다. 설 직전에는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에 의해 용산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불에 타 숨졌다. 또한 공영방송의 원탁 대화를 빙자하여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한심한 개소리만 늘어놓았다.  일찌기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부터 4대강 정비사업 추진하고 국회로부터 14조 예산을 뜯어냈다.  

지난 십수 년 간, 적어도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글쓰기로 인해 구속되는 일은 없었다. 국민주권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대한민국의 상식이자 원칙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려는 이명박에 의해 국민은 국가 공권력의 일방적인 피치자로 전락되고 말았다.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인정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로 추락하였다. 이 모두는 헌법 이전에, 국가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천부인권이요, 헌법 내재적인 권리였다. 적어도 이명박 이전에는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가끔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인 듯 느껴지기도 하니 독재의 부활이 얼마나 신속하고도 강도높게 이뤄졌는지 실감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 양심이 통째로 불타고 있다. 아니 국가 자체가 불타고 있다고 해야 맞다. 국가의 구성요소라 하는 '영토, 국민, 주권' 모두가 이명박 이후에 제대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망국적 뉴라이트가 추대해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독도에 대한 영토관념이 전혀 없다. 그가 일본 왕에 대해 머리를 세번 조아린 이후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표기되었고, 우리 정부는 제대로 항의하거나 대처하지 않고 있다. 오늘자로 십만원권 신권에 독도 표기하자는 아고라 청원이 어떤 이유인지 10,000명 서명 목표인데, 3,088명에서 마감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이명박의 영토관념 부재가 다음 운영자에 방사되어 빚어진 현상이라 추측하기에 충분하다. 영토를 보전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미국과 일본, 중국에 굴종하는 모습은 국민의 주권을 수호할 자격 없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 국가 자체를 불태워 버리고 있는 것이다.

4월 25일이 목전에 다가온다. 인천 부평, 경북 경주, 전주 덕진, 완산에서 보궐선거가 있다.

아직 불태워지지 않은 국민들은 살아 남은 자의 행운으로 촛불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대한 실망과 분노, 어이상실의 표현으로서 이는 많이 부족하다. 촛불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가 전 국민의 심장에 타들어가는 횃불이 될 때 진정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역주행을 저지하고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를 되살려 낼 것이다. 위대한 국민의 횃불로써 거대한 독재의 불길을 꺼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은 단순한 실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럴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렇게 볼 여지가 없으니 문제인 것이다. 단순 실정이라면 단 1년의 허니문 기간으로 인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촛불이 타오르고 그것이 부족해 횃불로 진화해야 함을 언급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실제로 그것은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적 국정철학에 의하여 추진되는 정부정책으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확고부동한 고의와 악의에 의해 치밀하고 강도높게 추진된 결과이기에 문제인 것이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각종의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보라. 이른바 이명박 4대 악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방송법, 휴대폰 도청법, 사이버 모욕죄법을 강행처리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족벌 언론과 재벌기업 등 극소수 1% 국민의 이익을 위해 99%의 국민의 이익은 짓밟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아닌가. 사기꾼의 기망행위로 침해되는 것은 고작 개인의 재산권에 불과하지만, 사기정치에 의해서는 국민 파탄과 망국(亡國)에 이르게 됨을 어찌 간과할 것인가. 지난 번 대선에서 경제를 살려준다는 이명박에게 속아 넘어간 국민들은 그것이 단순히 일회성 기망이 아니었고, 연속적이고 습관적인 사기적 인격의 발로였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라져 줘야 한다. 그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전체적으로 해악과 불행을 끼칠 것 뿐이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이명박 정부의 퇴진 뿐임이 명백하다. 국민과의 소통을 빌미로 마련된 원탁 토론에서조차 일방적인 국정홍보를 일삼고,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만을 강변하는 그의 반민주적인 마인드를 보면 지난 1년간의 국정 난맥상에 대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관용은 시한부이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반성을 촉구하였다면 이제 스스로 정책을 수정하고 국민의 뜻을 귀담아 듣는 척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1년간 이명박은, "우매한 국민들아, 너는 너고 나는 나니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고 그것이 맞든 틀리든 이해가 안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너희는 나를 이해할 것이다." 하며, 국민 여론의 절대 반대에도 끄떡하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스스로 자기방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의 불행이자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이상 국민이 이명박에게 신뢰를 찾을 수 없으니  이 불행을 끝장낼 유일한 길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퇴진 뿐인 것이다. 

이명박은 원탁대화에서 용산 철거민의 살인적 강제 진압을 감행한 경찰 총수를 비호하였다. 이미 이명박의 반민주적인 의식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그에게 헌법상의 기본권과 자연법상의 인권을 주장하고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경찰 하나'가 죽었다는 말로써 공권력 강제 투입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말 품새만 보아도 그런 자를 위해 권력의 개가 된 경찰 공무원 모두는 잠재적으로 이명박의 독재화에 이용되는 도구일 뿐이란 것을 깨닫고 즉각 불법 명령에 항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신의 자유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반 독재 저항과 투쟁만이 필요하며, 이는 민주주의 역사에 비추어 명백한 상식이자 진리이다.  

민주주의 기본을 배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우리는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저항하는 것이 정당함을 배웠고, 수십년 민주화 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산물로 헌법 전문에 4.19 민주(혁명의)이념을 계승함을 천명한 위대한 국민들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전혀 그런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소수 기득권 재벌과 족벌 언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강행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그가 어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4월 25일 보궐선거는 이명박 정부 만 1년 이후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다.

뜻있는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성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궁극적으로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할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은 어떠한가. 박근혜는 어떠한가.   

그들은 이명박과 동급이지만, 이 역시 사기꾼 집단으로 국민을 곧잘 기망하고 잘도 속여 넘기는 재주를 갖고 있다.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이명박의 정적 박근혜의 실체에 대해서이다. 

비록 박근혜가 "사회통합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쟁점법안일수록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고언을 했다 하여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사기정치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들 이명박과 박근혜는 '악어와 악어새'로서 서로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 존재하며, 서로의 부도덕성, 반민주성, 반국민성을 은폐해주는 공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히 역사의 반역으로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국민의 의사를 교묘히 왜곡, 확대, 유지하고 있는 부패세력의 본거지라 할 것이다.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회와 정치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큰 뜻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속칭 민주, 진보진영의 잠룡들은 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명박에 반대하는 정치권은 국회와 정치인 가릴 것이 없이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분노의 함성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냉철히 수용하여 촛불시민의 항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땅히 그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각자의 연고지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출마하여,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성토해야 한다. 이는 무수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수개월에 걸친 촛불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국민의 요구를 선거법의 틀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18대 대통령으로 나서고자 하는 잠재적 대권주자들에게는 엄중한 의미로 다가와 이를 사명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서슬퍼런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에 주눅들어 은둔하고자 한다면 이는 기회주의이자, 보신주의로 평가될 것이다. 굳이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연일 계속되는 이명박 퇴진의 촛불행렬에 동참하여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 할 수 없으며, 일개 범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소신없는 정치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또한 제대로 된 야당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충고 이전에 스스로 결단해야 할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문제이자 상식적인 철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댕이만으로 국민을 말하는 자, 그들을 잠룡이라 할 수 없다. 스스로 대통령에 나설 뜻이 있다면, 기꺼이 떨쳐 일어나 국민의 이명박 퇴진 투쟁에 나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모두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정동영의 출마 여부가 회자되는 듯하다. 그것은 그가 속한 민주당 내의 문제이자, 그 자신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출마가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라고 본다.

난 그가 누구든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명박에 대한 투쟁의 방법으로 4월 보궐선거에 적극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진보, 개혁 진영의 정치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김두관, 김원웅, 신기남, 유시민, 이해찬, 천정배, 한명숙, 안희정 등은 필히 국민의 이명박 퇴진 투쟁에 나서길 바란다. 선거의 이름으로..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소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록 대선급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정치인은 용기있게 나서는 자이며, 그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p.s.

나는

"투쟁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자, 바로 명박스런 자이다."

"분명히 말해 정동영은 싫다. 그러나 그가 출마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내 글에 안티하는 자, 명박스런 자이다."

라고 확신한다.

http://blog.daum.net/jkk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