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개의원들이 아래 주장을 개무시한 이후 초래된 일들:

 

당시로 돌아가서 틀린 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국개의원의 행태에 동참하신 분은 반성의 마음으로 조용히 추천 한방 눌러주세요.(공감은 하나 이 글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솔직하게 반대를 눌러도 좋습니다. 다만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민주진영, 진보개혁 진영의 정체성, 진실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잊혀진 자료 하나 끌어내 봅니다. 

 

열린우리당 해산, 통합민주당 창당, 대선 패배, 이명박 살인정권 등장, 4대강 파괴, 민족정기 실종, 일제 자본 침략, 조중동, 족벌기업 기승, 사기정치 활개, 경제 파탄, 남북 대결, 민주주의 후퇴, 진보진영 대분열, 촛불 국민 전면 등장, 서민 죽이기, 정치인 몸사리기, 기회주의, 패배주의 만개........... 

 

당원중심, 상향식 민주주의로 '87년 민주혁명 완결하자!

 

가슴 벅찬 순간이었던 2003년 11월 11일!

 

바로 열린우리당이 우리 정치사에 등장한 날입니다.

그날 그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과 개혁당, 그외 수많은 참여시민, 네티즌들이 열린우리당 당원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던 일반의 예측을 뒤집고 마침내 구시대 정치를 몰아냈다는 자부심과, 새로운 정치를 건설할 야심찬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의 리모델링론, 재건축론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탄생한 열린우리당은 낡은 정치 타파와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계보정치를 거부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제16대 대선에 출마한 노무현 후보는 그야말로 현역국회의원 하나 거느리지 못한, 직전 국회의원에 낙선한 작은 정치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기필마로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돌진했습니다. 그에게는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이 함께 하였습니다.

노무현은 해방 후 한국정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은 계보정치와 지역주의라는 구시대 악령 때문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운 정치 건설이라는 단 하나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가슴 깊이 잠재되어 있는 정치적 에너지를 자극하는 것이었으며,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룩한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킨 정답의 제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진실은 통하였습니다. 메마른 대지처럼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노무현 후보의 외침이 속속 감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기적은 일어났고 계보정치를 거부한 노무현 후보는 당당히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운영하는 참여정부는 집권 4년을 넘기고 마지막 임기 수행에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범여권'엔 '배반의 장미'가 만개하고 있다

오늘 이 시점은 가히 정치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상적인 정치투쟁은 간 데 없고, 오로지 배반의 정치와 이합집산, 합종연횡만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배반의 장미들이 그 화려함을 뽐내고 순리를 거역하는 정치철새들이 난무합니다.   

그중에서 단연 압권은 대통령과 당원에 대한 배반의 장미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千, 金, 金, 鄭 등 우리당 창당의 핵들이 순위를 다투며 참여정부를 성토하고 우리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당의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의장을 역임한 자들이었고, 참여정부의 장관을 거친 자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자는 4년 내내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던 수구 지역주의 한나라당에서 도망하여 우리진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범여권 후보로 옹립하려는 한심한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참으로 무상한 정치에 대한 끝 모르는 연민과 불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활로는 우리당의 창당정신에 있다

'역사는 진보와 반동을 거듭하며 발전한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배운 것이 있으며, 2003년 우리당 창당에서 얻은 것이 많습니다. 

과거 정치와의 단절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30여년간의 지역주의 보스정치와 그에 유착된 부패정치의 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정치의 막중한 사명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당 창당정신은 과거와의 단절이자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펼침으로써 국민에게 책임정치를 다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처음과 끝인 정치주체에 대한 재정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당이라는 정치주체를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내용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속에서 치열하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권을 잡은 지도부들은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서의 우리당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정당한 당원의 요구를 탄압했습니다(6인의 소송당원 직무정지). 그리하여 우리당은 한발짝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당 창당의 성과마저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며, 과거 정치에 대한 회귀이자, 역사에 대한 반역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87년 민주혁명을 완수하자

새로운 정치의 요체는 결국 참여정치이며,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참여민주주의이며, 정치개혁이며, 정치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정치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단순히 참여정부의 탄생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활짝 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년간의 군부독재정권을 끝장낸 민주화 혁명의 소중한 열매를 채취하여, 그것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 뿌리내려야 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권력차원의 권위주의를 완벽히 청산하였으므로, 더이상 권력에 대한 투쟁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치의 주체인 정당내 민주주의는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주의 혁명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정당 민주주의는 전혀 진전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새로운 정치의 산실인 열린우리당 안에서조차도 민주주의는 압살되고 있습니다.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의 수준에 맞는 민주적 마인드를 지도부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 우리당 지도부들이었던 자들은 틈만 나면 필연적으로 보스정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지역주의 정당으로 회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통합론은 망국적 지역주의를 온전히 유지하는 이른바 지역주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가 이미 20년 전에 극복했어야 할 구시대의 모순(앙시앙 레짐)으로, 순진한 지역주민을 볼모로 공천장사를 흥행시키려는 정치모리배들의 근거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자부심을 회복하자! 

새로운 정치의 구심점으로서 우리당을 인정치 않았던 구태정치인들이 대거 우리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진 않았지만 우리당 창당의 주역으로서 정치도의를 버리고 자기모순에 빠져 당의 주인인 당원을 배반한 그들을 더이상 우리의 동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떠날 자는 떠나고 남은 자끼리 우리당의 혼돈상황을 추스려야 할 것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지지하고 동참했던 분들은 대동단결하여 새로운 정치 건설의 대의 앞에 흔쾌히 나섭시다.

이에는 일체의 소아적 편파적 입장을 배제하며, 구시대 정치의 잔재인 일체의 계파정치 보스정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새로운 정치의 핵심인 정당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대의에 동의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87년 민주화 혁명까지 수십년간의 군사파쇼정권과의 투쟁속에서 우리의 민주화 선배, 동료들이 흘린 피의 댓가를 소중히 받드는 길이며, 마침내 이 나라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완결하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제1의 목표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완수에 두고,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민주혁신정부에 의한 정권재창출의 정당한 수단으로 삼을 것을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과 참여시민 여러분께 엄숙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당원이 중심되는 상향식 민주주의(기간당원제)를 회복한다. 

정치의 주체로서 당을 최상위에 두며, 그것을 당원이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당정치의 원칙이며, 다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당헌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는 '당원소환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확립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구시대적 당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한 수많은 참여시민이 만든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를 원래대로 회복함으로써, 이의 폐기를 선동한 당지도부와 이를 추인한 동원당원의 구태를 영구히 박물관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2. 망국적 지역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수십 년간 지역주의로 인해 한번도 제대로 된 정책선거를 할 수 없었고, 한번도 역동적인 국민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제는 유권자인 국민이 오로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지도자를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주의를 악용하는 망국적인 지역연합이나 지역주의를 볼모로 한 일체의 공학적 전술을 배제해야 한다.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 맹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도 이들과의 합종연횡은 명백한 야합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대한다.

3. 계보정치, 보스정치 등 일체의 인물중심의 정치를 반대한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암적 존재는 보스중심, 인물중심의 정당과 정파를 용납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과의 투쟁과정에서 너그러이 인정되어온 민주진영의 모순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중지를 강제하여, 원칙과 반칙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정치불신에 대한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와 개혁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는 맹목적 지지와 반대를 일반화하는 어떠한 단체, 개인의 견해도 혁파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4. 배반의 정치, 철새정치와의 야합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오늘 우리의 정치가 바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며, 정도와 원칙을 무시하고, 동지를 배반하는 구시대 정치모리배들과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정치철새들, 소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들을 영원히 우리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이름을 내건다 하더라도 이들과의 거래는 야합으로 규정하며 이를 결사 반대한다.

 

5. 열린우리당으로 총집결하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우리당원 및 참여시민 여러분은 지금 이후, 일체의 정파적 논의를 중지하고, 우리당 중앙게시판에 집결 또는 신규(재) 입당하여, 중차대한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시의 초심을 바로세우고, 이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온전히 승계할 정당한 우리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2007. 6. 20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일동 삼가 告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