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물가지수 지난해말 공식 폐기 확인… 실효성 논란에 연장 안한 듯
(쿠키뉴스 / 김원철 / 2009-01-29)


현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을 상징했던 ‘MB물가지수’가 지난해말 공식 폐기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는 물가 비상상황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폐기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서민생계에 관련이 많은 품목들의 물가안정을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둘러싼 관치(官治) 및 실효성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폐지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생필품 50여개 품목 집중관리 대통령 지시사항’을 폐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MB물가관리 지시사항은 지난해 연말이 시한이어서 연장과 폐지를 결정해야 했다”며 “청와대와 협의해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MB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학원비와 라면, 소주, 배추, 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52개 생필품을 MB물가 품목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이들 생필품의 소비자 물가 동향도 함께 발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였던데 비해 MB품목은 5.8%나 올랐다. 서민물가 안정을 목표로 청와대가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관치 논란과 함께 초라하게 퇴장한 셈이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관리보다는 경기부양쪽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비상상황은 끝났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 곡물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만큼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물가에 대한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연초부터 분유, 소주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품들의 가격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MB물가지수가 공식 폐기됐지만 해당 품목들에 대한 동향 관측은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며 말했다.

ⓒ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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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생필품’ 폭등 … 서민부담 더 키웠다
- 밀가루 60%·LPG 32% 올라…배추·무 등 농산물값은 폭락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매달 발표하면서 “정부가 이들 품목의 가격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물가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언과 달리 이른바 ‘MB물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며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음료 등 가공식품, 원자재와 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가격이 내린 품목은 농축수산물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물가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 가격 올라 = 23일 경향신문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스낵과자(17.6%), 두부(16.2%), 빵(14.3%), 라면(14.1%), 우유(14.0%) 등의 가격은 대부분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세탁비누(36.7%), 화장지(9.0%), 가루비누(7.0%) 등 생활용품 가격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4.7%)의 2~3배를 웃돌았다.

이들 품목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폭이 더 가팔라졌다. 라면 가격은 1·4분기 12.7%에서 4·4분기에는 14.7%로, 두부도 13.4%에서 16.7%로 상승폭이 커졌다. 빵 가격은 1·4분기 4.8%에서 4·4분기에는 18.2%로, 화장지도 4.0%에서 12.9%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제 원자재가격이 떨어지고, 환율도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 서비스요금은 요지부동 = 개인 서비스요금과 교육비도 줄줄이 올랐다. 자장면 가격은 13.1% 상승했고, 목욕료(10.1%), 미용료(5.9%)도 상승폭이 컸다. 국공립 대학 납입금은 전년에 비해 8.5% 올라 사립대학교 납입금(7.1%)과 전문대 납입금(7.5%) 상승률을 웃돌았다.

사교육비도 급등세를 보였다. 보육시설 이용료(7.0%)를 비롯해 유치원 납입금(8.5%), 보습학원비(6.5%), 고입 종합반 학원비(6.1%), 대입 종합반 학원비(7.1%) 등은 6~8%의 상승률을 나타내 가계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농수산물 가격은 내림세 = 지난해 물가가 내린 품목은 배추(-22%), 무(-16.8%), 사과(-13.0%), 마늘(-5.5%), 마른멸치(-0.1%) 등 농축수산물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4·4분기에는 배추 가격이 61.6% 하락했고, 파(-50.7%), 무(-50.1%)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한 방송수신료(0.9%), 시내버스 요금(2.0%), 전철요금(2.5%) 등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정부는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가인상을 억제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이종화 물가정책과장은 “밀가루·대두 등은 알려진 것보다는 통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고, 환율마저 상승했다”며 “식·음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난해 3·4분기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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