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치는 요인 ① - 학벌지상주의의 만연

들어가기 전에

요즈음 한창 입시철입니다. 입시게시판을 보면 이학교가 좋나요 저학교가 좋나요 혹은 이학교 어떤가요 식의 학교를 평가하고 하려는 글이 많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 써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거쳐 중, 고등학교까지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그럼에도 현대 한국사회는 민주주주의 부재 혹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과 같이 민주주의에대한 이해와 실천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 중 한가지인 학벌지상주의에 대해 써보려합니다.

우선 학벌지상주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벌지상주의란 개인이 졸업한 대학교나 고등학교 심지어는 중학교를 통해 그 개인의 인성이나 성격까지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학교를 통해 개인이가지 잠재력까지 판단해버린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것이 발전되어 우리사회를 일종의 ‘학벌계급사회’로 만들 수 있기에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국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명문대’출신이 많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알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당들이 명문대 졸업생이 아니면, 공천을 해주지 않는 다는 점과, 또한 이러한 점이 국민에게까지 퍼져 ‘명문대 애들이 괜찮구나! 혹은 ‘명문대 애들이니 잘하겠지’라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것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져 마치 명문대가 인생에 있어 모든 것인 양 좋은 학벌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된다고 믿는 이른바 ‘학벌만능주의’가 뿌리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가령 인터넷에서 떠도는 ‘지잡대생은 불효자’라는 문구만 보아도 압니다. 여기서 지잡대란 지방‘잡’대학교라는 말로써 지방에 있는 입학점수가 낮은 대학교를 비하시켜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효자라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내내 사교육비 들여서 공부시켜놨더니 속된말로 ‘시원치 않은 대학’을 가서 부모님에게 학비를 ‘낭비’시킨다는 관점에서 불효자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문구만 보더라도 학벌지상주의가 또는 학벌만능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깔려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벌지상주의, 학벌만능주의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인터넷에서 유명한 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소환되어 그의 학력(D공고졸 전문대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때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학력을 문제 삼아 ‘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쓰면서 야유와 괄시를 보냈습니다. 분명 몇 개월 전까지는 경제의 신이나, 경제스승이다 뭐다 하면서 분명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학력이 공개되자 소위 ‘개차반’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력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는 한 한국사회는 학벌지상주의로 인해 ‘계급 아닌 계급사회’로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벌지상주의의 근본적인 요체는 대학서열입니다. 대학서열은 대학입학점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입학점수는 고등학교 3년공부로 결정되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그렇다면 3년 잘하고 못한 것을 통해 내 인생의 30년 크게는 40년 50년을 좌우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명문대학을 간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것이겠죠. 그리고 사회에서 명문대생이 필요한것도 하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고해서 명문대 못간 학생들이 명문대를 못갔다고해서 그들의 가능성을 무시당해야하는걸까요? 그건 아니지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년공부로 나머지 인생의 가능성까지 판단하고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서로 간 소통이 없어지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더뎌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학벌지상주의는 친구 간 격차를 만들고 세대 간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대화를 어렵게 하여 대화이후에 나오는 타협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부모세대부터 시작하여 자식세대까지 학력에 대해 폐쇄적인 시각을 버리고 개방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발전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