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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나쁜 대통령입니다...!!!
e-마당 | 2009-01-28 09:49:14 | 조회 49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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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던 자국민의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그것도 공권력이 행사되던 중에 희생되었는데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명박씨 아닙니까? 아니라면 청와대를 비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쯤되면 야당은 이명박씨의 한나라당 당적을 포기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던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거참 이상하군요. 참여정부 초기 때는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그렇게 논란거리로 삼던 언론조차 아무 말이 없군요.

용산참사를 보면서 저같은 민초도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본질과 시위진압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 그리고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한번도 예외없이 과격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개발수익의 분배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평가나 교통평가같은 사회적 이익을 위한 절차가 거의 요식행위에 머무를만큼 불합리해지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분배에 있어 공평성과 타당성을 지켜주고, 사회적 공익을 위한 각종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잘못을 더 크게 부추키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 시위가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그곳에 살던 주민이나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독차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대통령 이명박씨는 용산참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시위라는 명분으로 인명을 손상한 이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습니다. 시위진압 과정의 불법성은 경찰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말마따나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엄격히 조사해서 현장 책임자들은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경찰의 탈법적인 시위진압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대통령도 행정수반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이명박씨의 국민을 속이는 몰염치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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