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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지 | 2009-01-28 09:35:15 | 조회 57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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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여...

오래도록 투쟁하여 오신 모든 분께..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시민이 개혁당을 해체할때의 극박했던 상황에 대해..

유시민에 대한 대변이나...

아니면 실망하고 유시민의 아주 철저한 비판 세력으로 지금까지 남게된 분들의 솔직한 하소연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는 나라면 당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을텐데...하는 아쉬움의 회한도 좋구요..

이문제가 먼저 해결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진보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부디 솔직한 심경 고백이나...

합리적인 대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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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봉  

개인적 소견

1. 개혁당에 대해

1)개혁당의 역사

당시 민주당원으로(허인회 수행비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남 선대위 상황실장) 있었기에 여기에 대해 할 말은 없으나, 지켜본 바에 의하면 유시민이 주도하여 개혁당을 창당하여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고,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으로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하기 위해 개혁당을 해체한 것으로 압니다.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개혁당 해체는 무효로 결론이 났으나 현실적 힘의 미약으로 조만간 명맥을 유지하다 사라져 버립니다. 개혁당 사수파의 많은 분들이 결국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으나 무소속으로 남거나 민노당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2)개혁당 평가

사상 초유로 순수 전자정당을 지향하며 창당하였고, 상향식 민주주의를 도입, 청장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던 역사상 특기할 만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 해산을 당원의 의사에 맡기지 않고 지도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하향식으로 주도하면서 당원에게 배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들의 상처는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열린우리당에 대해

1)열린우리당 역사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직후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주도한 정동영과 천정배, 신기남 등 소위 탈레반에 의해 민주당내의 재건축론이 다수파가 되어 가칭 국민참여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지역조직에 나서게 되었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참신한 이름으로 2002.11.11.에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탈레반의 주도적 활동이 있었으나 결국은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의한 창당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열린우리당의 특징 및 운영의 실제

당의 창당정신 중에 특기할 것은 기간당원제라는 당원중심의 상향식 민주주의 제도였습니다. 또한 개혁당 이후 전자정당을 활성화하여 당게시판에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고, 당내 여론형성의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의해 당지도부는 사실상 당원의 목소리가 커짐에 대해 불편함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수차례의 당지도부 개편을 거치면서 기간당원제가 폐기되고, 당원중심, 상향식 민주주의는 명목상의 창당정신으로 남게 됩니다.

궁물파(구 민주당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정동영과 그 아류인 당지도부들을 지지하는 국참 회원들)과 개혁파(노무현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 이념에 공감하는 개혁지향의 당원들, 이들은 유시민, 김두관, 김원웅, 신기남, 천정배, 한명숙, 이해찬 등을 지지하였으며, 김근태는 당의장 시절에 개혁파에서 이탈하고 궁물파의 하나로 분류됨)로 나누어져 치열한 당내 노선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이 양날의 칼이 되어 당지도부에 의해 당원탄압, 기간당원제 폐지, 나아가 당의 해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로 인해 국민지지를 얻지 못하여 각종 재보선에서 전패한 것은 궁물파 당지도부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그 책임을 당원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3)당해체에 대한 책임공방

특기할 것은 열린우리당 사수파들은 열린우리당 창준위로 활동하며 당해산무효확인을 위한 법적 투쟁을 1년 6개월 째 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엄밀히 말하자면 확정적으로 해산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백년정당을 지향하던 열린우리당을 해체한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고 단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민적 지지도가 낮다는 정동영 및 궁물파들의 순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의해 2007.8.18.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통합민주당과의 흡수합당을 결의하게 되어 형식상으로는 열린우리당이 해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해산 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위배한 숱한 불법을 저질러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1, 2심 결론적으로 모두 기각되었으나 1심에서 대의원수 한명 부당축소, 계산착오 1명, 찬성 국회의원 수 조작(반대한 김원웅 의원) 등 3명 원고 일부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여기에 불법 대의원 사퇴서 71명 분의 무효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중당적자로 피고가 제출한 35명 중 증거 미제출의 16명을 인정받게 되면 원고 승소가 되는 입장에 있어 전망이 어둡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당 해산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책임공방과 관련하여서는 열린우리당을 망쳐온 정동영, 김근태 등 궁물파 국회의원들이 당해산의 1등 공적임을 당연시하고 있고, 다만 개혁진영 특수의 논리에 의해 그간 지지해왔던 개혁성향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의미있을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당을 해체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정치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시민으로서는 기간당원제에 대한 절대적 옹호자로서 마지막까지 당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후 근 10여일 만에 입장을 바꾸어 전적으로 궁물파의 당해산 작전에 합류한 것이 치명적 약점이라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해산에 의해 치뤄진 대선에서 민주진영이 패배할 것은 자명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찰하지 못하고 우리당 해산을 주도하였거나 이에 부화뇌동한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모두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한, 연대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시민의 약점이 특히 부각되는 것은 그가 개혁적 색채를 특히 띄었고 개혁적 당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선거 패배 후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더욱 유시민의 실책을 자인한 꼴이 되었고, 이에 약간의 사과 및 유감표현을 한 바 있으나 정작 열린우리당 해산으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아직도 투쟁을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창준위 동지들에겐 어떠한 입장 표현이 없었다 할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는 개혁적 정치인으로서 여타 정치인들과 전혀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다소 애매모호한 처신이라 할 수 있으며, 깨끗하게 자복하는 정치적 의사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은 열린우리당 창준위 전(1, 2기)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평당원으로서 열린우리당 해산무효 소송 원고(선정당사자)의 입장에서 가지는 사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기된 거지님의 글에 침묵하고자 했으나 참고자료로라도 올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략히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글에 적은 내용 이상의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음을 명백히 하며, 시민광장 동지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9-01-28

거지  

국사봉님의 정황설명에 너무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하단 말 밖에는 딱히 할말이 없군요.. 		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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