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대통령이 여러모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정부 개념'이라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조절자로서의 정부기능도 없는 MB정부가 강부자, 재벌논리 편중이다.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를 논하는 수준이 고작 이 따위다
강부자 정권은 마침내 철거민의 기본 생존권 요구마저 폭력으로 위협하고 살인 행위까지 저질렀다.어떠한 대화나 협상 과정도, 안전을 위한 진압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용역 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압 작전에 들어간 것은 윗선 수준의 정권 차원이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경찰과 검찰은 권력에 편중 되었다는 비판이 있을 만큼 국민을 위한 공적기관이 아니었다. 정권의 입맛이 기준이 되고, 정권에 눈치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시녀'가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경찰 조직은 건설회사 사장시절 철거민을 내쫓는 용역직원쯤으로 봤음직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떠한 진압수칙과 대화과정도 없이 용역직원을 동원한 공권력이 상상될 수 있겠는가.
숭례문 화재로 시작된 2008년, 올해는 용산 철거민 참사로 시작되었다. MB의 문제점을 내포하는 단적인 예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전시행정에 급급한 서울시장의 무차별 개방이 숭례문 화재를 낳았고 정치적 흑심과 결과에만 급급한 속도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강부자 정부가 철거민 참사를 야기했다. 대통령 이명박의 근본 사고방식과 무관하지 않아서 정권의 전향적 변화가 없으면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미 쇠고기 파동이 그러했고 환율 파동이 그러했다.
검찰은 편파수사를 멈추고 김석기 경찰총장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석기 경찰청장의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용산 참사는 경찰청장의 과잉충성에 따른 사고다. 정권의 정치적 입맛에만 맞는 공권력 행위, 절차와 과정의 합리적 사고도 없는 속도전이 공직사회를 지배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어떠한 공직 기관에도 '자율적 기능'도, 나름대로의 견제기능도 없다. 4대강 정비가 대운하임을 고발 했다고 4대강 정비사업 사업에 맞추어 연구원을 해고하는 정권이다.
크나큰 문제다. 용산 참사는 공권력이 기본적으로 취해야할 개념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직에 준비가 안된 건설회사 사장이 정치적 이유의 옹졸함과 사리사욕으로 70 노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보상금은 고작해야 2000만원 수준이다. 경제적 이익과 규모에 비해서 이 시대의 개발에 따른 보상금은 껌값 수준이다. 용산 재개발은 다름 아닌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재개발 이익에 따른 엄청난 수익에 비하면 껌값 수준이다.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고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를 추진했고 개발 수익자들은 정권의 경찰과 손잡고 용역깡패를 동원했다.
원주민을 내쫓은 뉴타운, 전현직 서울시장이 말하는 '잘 사는 서울'은 서울시민들의 더 나은 삶이 아니었다. 용산 참사에서 보듯이 투기꾼 부자들이 누리는 깨끗한 수도서울의 겉모양이었다. 서민형 주택보급으로 대안을 내세우지만 뉴타운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기치 않는 탁상행정의 한계일까? 처음부터 투기적 마인드로 접했으니 뉴타운은 꼬인 것이다.
민주적 소양의식이 없는, 70,80년대 개발독재 사고가 이명박의 탁상 행정이다. 그는 그때를 그리면서 21세기에 삽질경제를 적용시킨다. 이것이 용산 참사의 일부 원인으로 이어진다. 4대강 정비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을 뿐더러 일자리와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 이를 모르고 추진한다면 망상이고 알고도 추친한다면 '대운하' 사전 작업이다.
진보진영의 일부 지식인들이 요즈음 '신자유주의' 용어를 남발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참뜻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마땅히 써야할 상황에서 정작 그 비판의 힘이 잃을까봐 걱정이다.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참모습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말장난에 비하면 이것은 약과다. 녹색 용어를 남발하면서 녹색의 참뜻을 왜곡한다. 법치라는 용어를 남발하면서 법치를 왜곡한다. 마땅히 써야할 상황에는 정작 외면받게되는 부작용이다. 법치는 군사 쿠테타 정권의 반대개념이며 용산참사의 폭력경찰과 반대개념이다. 법치가 독재를 위해 악용되면 '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녹색은 환경이다. 요즈음은 재생 대체 에너지 개발이 녹색이 되는 경향이 있다. 토목 건설 삽질경제를 두고 녹색으로 포장하는 것보다야 낫다. MB가 여기에 녹색이라고 말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하다. 개발지에 녹색나무를 덮어쒸우니 녹색이라는 것이다.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문제가 아니라 치적을 위한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MB에게는 홍수피해의 원인이 '산악지대'와 '지방하천'이라거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강 상류의 도심지역이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고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현 정부의 해석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오마바 취임식에서 오바마는 녹색을 말한다. 통합과 화합, 변화를 말한다. 경제 재건을 말한다.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지부시'의 대결적 냉전사고와 파시즘을 비판하고 이에 벗어난 실용에서 통합과 화합을 말하고, 정부의 시장규제를 역설하고, 부자감세를 비판한다. 오바마의 녹색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자리 창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서의 비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교묘하게도 오마바의 대전제만 가져오고 그 내용을 왜곡시키고 만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 사업을 녹색으로 포장하고, 부자 정책은 '경제살리기'로 호도하면서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다. 있다하더라도 말 뿐인 선전용이다. 오바마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를 위한 경제재건인지 따진다면 MB와는 확연히 달라진다. 민주주의 참뜻을 왜곡하는 것도 다반사이다. 재벌 은행법과 미디어 악법을 두고 변화와 개혁이라고 호도하는 사이비다.
자본주의 국가로서 미국이, 특히 민주당이 파시즘과 더불어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경계하면서도 파시즘 정권을 청산하는 정통성이 없었다. 군사독재정권을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정권을 청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해서 '민주주의'란말인가.
서민들의 기본적인 시장활동마저 단속하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 또한 경계해야할 일이지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파시즘 이명박 독재정권 또한 청산해야할 일이다.
현 정권은 파시즘과 더불어 부패자본이다. 백성의 기본적 시장활동 마저 제약하는 '공산주의'도 문제지만 부자감세와 재벌 은행법에서도 보듯이 시장권력의 부패를 조장하다 못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키는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권 또한 부패자본으로서 배격해야할 일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 교훈이고 '용산 참사'비극이 그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