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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비판 재점화
국사봉 | 2009-01-23 23:23:20 | 조회 118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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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란 개념이 정착되는 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사회자유주의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합친 개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1)사회적 자유주의라면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해 자유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일 터이나,

2)자유주의는 인간 본성에 의해 자연히 존재하는 생래적, 천부인권적인 자유 이데올로기를 개념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의식적 사유작용에 의해 도입한 사회주의와 자연히 존재하는 자유주의가 상호 모순되는 점에서, 이는 적절한 개념조합이 아닙니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자유가 주이며, 사회가 종된 개념이라면 그다지 설득력있는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대중에 어필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3)민주주의가 하나의 상식으로 정착된 현대 정치에서 굳이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상식으로 이해되는 이데올로기, 정치형태라 하여 생략한다면, 자유주의 역시 그와 달리 이해될 필요가 있을까 싶구요.

4)그럼에도 자유주의란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요해가 안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사회주의란 진보적 가치를 사회민주주의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자유주의란 이름으로 사용하여 널리 대중화시켜 보고자 하는 의욕에 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우회적 눈속임으로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5)사회주의로 수식되는 자유주의, 즉 사회적 자유주의, 혹은 사회자유주의는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실현하고자 하는 개념에 불과할진대(유시민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그 진의를 파악해 보면 필시 그러리라 보임), 그렇다면 사회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적 사회주의, 또는 자유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5)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각각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이데올로기이며, 이것은 상호 모순되는 개념으로 합성되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개념입니다. 상호 모순된 개념(형용모순, 체계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합성개념)으로서 이념적 본질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가진 독자적 장점마저 상실시킬 수 있는 무의미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물리적 속성에 의해 "+-=0"이 되듯이....

6)"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 이론에서 차용한 개념이라 하나,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극한적 모순 현상을 시정시키고자 한 경제적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채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19기 경제학 이론의 하나를 21세기 정치 이데올로기로 도입하기엔 진부한 이론이라 생각됩니다.

7)미국의 공화당에 대립하는 민주당의 노선인 liberalism이 진보주의로 이해된다 해서, 21세기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자유주의를 진보로 이해하는 것은 적합치 않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시장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경제적 의미의 자유로 이해하기 보다는 독재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립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로 이해해야 하며, 이는 오히려 보수적 개념(conservatism)과 동일어로 이해됩니다. 자유총연맹이 진보주의 단체로 이해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8)결론적으로 19세기 영국의 시장자유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경제학 이론을 한국 정치의 이상적 도구 개념으로 도입하는 것조차 시대착오적 방식이라 생각되며, 사회자유주의라는 용어로 사회적을 사회로 사용하여 용어의 선명성 조차 퇴색시키고, 동시에 자유와 사회의 개념을 도치시켜 정치이념인 자유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경제적 이념인 사회적 공평 분배라는 목적을 올곧게 실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9)유시민을 사상가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며, 단지 노무현 정신, 참여정부의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올바로 승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인 유시민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된 정치 투쟁을 통해 유시민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투쟁이 필요할 때 철학이니 사상이니 말하면서 정치의 정도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그가 결코 대중의 지지를 받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사회자유주의란 사상을 토대로 하나의 정치세력화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주장이 있는 듯 보이나, 이는 참으로 유시민의 역량을 뛰어넘는 과도한 망상으로 보여집니다. 결코 일개 정치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정치 이론을 뒷받침하고 그의 야심을 채워주기 위한 정치단체나 정당은 거시적으로  해악이며, 결코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현재 한국정치가 요구하는 진정한 영웅은 철학이나 사상을 운운하며 학자로 운신하려 하는 사이비 정치가 아닌 진정 투쟁할 때 투쟁하는 진정한 정치인의 투쟁사에 의해 그를 지지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정치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인 유시민이 취하는 올바른 정치적 태도, 행동을 지지하되 개인 유시민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수구 꼴통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유시민이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개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는 후진적 계파 정치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진보적 가치를 향해 달리고 있는 동지들을 배척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4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사랑  

국사봉님 아래댓글에서 본글로 이동까지 해주셔서 논쟁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정치가답게 투쟁으로 성장해라는님의 주장은 일견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제의견은 기존의 투쟁과 차별있는 투쟁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사회제도,정권에대한 투쟁에앞서 자신의 앎,지식,판단,이성에 대한 치열한 투쟁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껏 획득한 인류의 지식이 한방에 나가떨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소크라테스의 너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외침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사봉님,지금 인류가,솔찍하게말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있는 지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물리학적 관점에서볼때 파동의실체,입자의 실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존재의 본질을 아직까지 밝혀 내지 못했다는것이지요.전부 머리속에 암기한 이메지,관념에 의해 사고논리를 전개하고 있을 뿐이지요.물한방울도 제대로 설명못하면서 우리들은 너무 기존의 지식,과학을 신봉하고있는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앎이 불확실한데 정확한 투쟁이 가능할까요?지금까지 많은 혁명가들은 투쟁이 모잘라서 작금의 빈부격차가 일어난것 입니까?원점에서 다시생각해 볼필요가 있지않을 까요?

아는것으로부터의 자유야말로 대자유입니다.기존의 자유에대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죠.기존의 관점,이메지,개념에 고정되거나,집착에 빠진채 정의를 내릴께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자유주의는대자유를 사회(공동체)수준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바라보면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멋지고 안성맞춤이지요.동양적,한국적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멋지게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09-01-24

아름공간  

야사를 좋아해서 소크라테스의 너자신을 알라가 얼마나 오만으로 가득찬 언사 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에 첫번째 어기장을 놓은것이 소크라테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ㅎㅎ 		09-01-24

심사랑  

아름공간님,관심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 할 수도 있겠네요?
좀더 정확하게 왜 민주주의라는 것에 첫번째 어기장을 놓은것이 소크라테스라고 보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부탁 드립니다. 		09-01-24

아름공간  

간만에 검색하게 만드시네 ㅋㅋ
지식인에서 퍼왔습니다. 아마 박원순의 세기에 재판에서 읽은것 같은데...
=============================================================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에 70세의 나이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멜레토스라는 소크라테스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그의 죄명은 젊은이들에게 정신의 자유를 설파하여 젊은이를 타락의 길로 몰아넣은 죄와신을 부인한 죄를 인하여 불경죄를 얻게 됩니다.

당시는 30세 이상의 명망있는 시민 50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결할 당시입니다,
당시 재판은 2심제였으며 투표를 통해 피고의 유죄 여부를가린 뒤, 유죄라면
각각 원고와 피고가 제안한 형벌을 선택하는 또 한번의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1차 투표에서는 유죄 281표, 무죄 220표로 소크라테스의 유죄가 판명났습니다. 문제는 형벌의 종류를 정하는 2차 투표인데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원래 소크라테스에게 처음에 내려진 형벌은 벌금형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강경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 나는 그리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가르친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국가에서 오히려 공로연금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 라며 따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따지지만 않았으면 소크라테스는 벌금을 물고 감옥에 조금 있다가 나왔을 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배심원들의 미움을 사 건방지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 80명이 그에게 등을 돌려 361대 140으로 사형이 확정된 것이다.
이 재판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종종 다수결에 의한 폭정의 증거로, 또는 그래도 이를 받아들인 현인의 숭고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 들어 학계의 여론은 분분합니다. 		09-01-24

국사봉  

아래 글에서 다시 끌고 와서 죄송합니다. 댓글 달다 보니 의욕이 생겨서..투쟁의지는 아닙니다만..^^;;
밑에 단 댓글 또 펌해 드립니다. 사정에 맞게 아래 님 글과 여기 글에 적절하게 배열해 보겠습니다.

심사랑님/ 제 글이 유시민에 대한 안티성,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해하지 않으시니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회자유주의 개념에 대하여 뜻뜻 미지근함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 비판과 재비판을 통해 치열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개인의견이긴 합니다만, 님의 말씀대로 저 역시 특정 역사적 산물을 절대시하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19세기 밀의 저서에서 인용된 개념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론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론의 실천, 정확히는 정치가들의 적용오류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자유주의 이론은 신선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론이 설득력있게 대중에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이론의 명칭이 선명해야 합니다. 사회적 자유주의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 진정 공동체의 자유를 설득해 낼 수가 있다고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장황한 이론의 설명을 통해 아 이것이 사회민주주의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명확한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자유주의의 본질은 사회민주주의의 아류도 못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민주주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말의 성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사회투자론, 참여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의 기조를 특정 사회자유주의란 이름으로 명명하여 보급하려는 것 보다는 노무현 이상의 정치적 투쟁경력, 당내 민주주의나 계파간의 정치 싸움 보다 차원이 높은 거대 권력에 대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며, 이런 유시민의 정치 이력에 따라 정치세력이 형성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탁월한 사상이나 철학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회자유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이런 식의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한 이론적 투쟁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사회자유주의 이름에 대한 불만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이 단순히 과거의 틀에 박힌 사고의 틀 때문이라고 치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회자유주의 개념'에 대한 타당성 비판으로 제기한 것이니까요. 		09-01-24

심사랑  

국사봉님,의견감사합니다.
지금 이시기 인류의과제중의 하나가 인류가 겪고있는고통,불행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해내면서 지식체계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 물리적 우주자연과 인식적 우주자연의 대통합을 이뤄내는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으로써 我에 대한 집착,부분적 존재에 대한 집착에 빠짐으로써 기계적 조건 반사에 속박당하게 되는것입니다.사고의 출발점,인식의기본단위가 일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사고의 출발점으로문화,문명을 전개하는 시대로 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표현해보면 개인의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아니다는거죠.공동체(사회)가 깨달음을 획득하게될때 비로소,그 깨달음은 진화 발전되는 문화문명으로 나아갈 수있다는것이죠.
그래서.사회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알기쉽게 설명하면 (완전지를 이해습득한 집단지성체)가 중심이되어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각성이데올로기이지요. 		09-01-24

국사봉  

집단지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성이 주류가 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중정치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실현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불과하지요. 바람직한 것은 대중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서프에서 이와 비슷한 댓글 하나 펌하겠습니다. 몇군데 펼쳐 놓으니 답변하기 힘드네요.

님의 공동체의 깨달음은 그곳 댓글 님의 공동체 내에서 자유 혹은 공공의 정의 실현과 표현만 다르지 결국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약간 촛점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래에 두 개 댓글 자펌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길.. 		09-01-24

국사봉  

자본주의 종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지는 않지만..일견 핵심적인 단어로 현실을 적시하는 타당성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주의 이상의 어떤 사상 체계로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주의는 몰락했다고 평가받고 그것을 채택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현실 경제 상황에서 더욱 자유보다 사회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유가 중요한 것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는 인간 본성과 자연상태를 전제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해서 얼마나 사회가 강조되어야 하느냐인 것이니까요.)

자유경제시장이 신자유주의까지 치달았고, 극단의 양극화가 경제논리에 의해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자유보다는 사회라는 이데올로기가 더욱 중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론은 현실에 기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유라는 이론적 도구는 이미 보편화된 가치에 불과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이데올로기가 된 것처럼 말이죠.

님의 견해, 사회속에서의 자유...좋습니다. 이른바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적 기본권관이 아닌 한 현대 국가의 시민들은 모두가 사회속에서의 자유를 희구합니다. 그것은 스멘트의 통합주의적 기본권관이 통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 제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식 민주주의 역시 그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가 더욱 강조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파정치 타파는 더욱 개인 스스로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유시민의 한마디가 절대진리인양 포장하는데 급급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사회속에서의 자유와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유를 지향한다면 더욱 사회가 자유보다 강조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회자유주의는 적절한 명칭이 되지 못하며, 자유사회주의가 오히려 타당한 것이라 본다 이겁니다.

왜 사회적 자유주의 입니까? 자유를 통해 사회가 통합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것을 이론적 도치에 의해 선명치 못하게 만든 것이 사회적 자유주의인 것입니다. 그마저도 유식한 척하며 사회자유주의라고 표현했지만 말입니다. 적이라는 어조사를 끼워넣는 것이 맞다면 사회자유주의는 주와 종을 구분지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개념이라 평가될 것입니다. 영문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자유주의라 해석되는 명칭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념 자체가 가지는 형용모순, 체계정당성 파괴가 결국 의미 전달을 선명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최우선의 비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충분히 헤아립니다. 사회학적 개념에 대한 기본 이해만 있다면 그것은 기본이자 상식이 아닐까요? 		09-01-24

국사봉  

진중권이 김구씨라고 하는 발언을 보고 정이 뚝 가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형용모순은 맞는 말이지요. 무식한 것은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공공적 정의를 자유로 치환해서 읽으면 되지요. 말 만들기 좋아하는 개념법학의 아류가 아니라면 그게 그거인 것이고, 또한 평등으로 치환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란 사견도 갖습니다. 현 시기의 경제에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것은 자유보다는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회와 자유가 모순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관점입니다. 이미 사회속의 자유를 추구한다며, 소위 통합주의적 기본권관에 의한 이론을 전개하는 것으로 볼 때, 이론상 명백히 자유와 사회는 대립개념인 것입니다.
그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속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미 자유에 의한 사회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개념상 자유적 사회주의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은 내용적으로도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개인적 판단이구요. 자유보다는 평등(사회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현재의 극심한 양극화 상황을 다시한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꾸벅....... 		09-01-24

심사랑  

국사봉님/
사회속의 개인의자유 를 주장하는게아니라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개인을 기본단위로 해버리면4苦8苦로부터 해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의 자유(사회=공동체=생명체=집단인격체=집단지성)가 이상실현의 중심이자 출발이요,기본단위라는거죠.개인과 개인의 소통,개인과 조직의 소통,개인과시스템,개인과우주자연,개인과 문화문명과의 소통이이뤄진 인격체로서의 사회가 이상을 실현하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으로가는 길은 참으로 진실한 자유를 통하지않고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꾸벅....... 		09-01-24

국사봉  

심사랑님/
사회속의 자유실현이라는 것이 사회적 자유주의 아닌가요?
이론상으로 사회가 이상실현의 중심이자 출발이요, 기본단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理想, idea)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의 자유가 실현된 상태를 기본단위로 상정하는 것도 취약한 이론일 뿐이죠. 제가 보기에 사회주의적 방법, 방식, 정신, 평등, 정의, 가치, 자유에 의해 공공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사회..그것이 출발이자 기본단위라는 것입니까요? 아이구 두야.........
어찌 그리 탁상공론을 즐기십니까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어느 순간 뚝딱 완벽한 이상사회가 이뤄질 것이고, 그것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참 머리 아픕니다요.^^
법학에서 차용한 이론인데, 통합주의 헌법관(기본권관)으로 똑같이 설명이 됩니다만, 그것은 항상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완결된 상태를 전제로 출발이니 완성이니 하는 말이 있을 수 없지요.
다시 말하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기본권에 의해 사회(헌법,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합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회자유주의라면 자유의 가치에 의해 사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모순입니다. 사회에 의해 자유가 이뤄져야 하니까요. 그것이 진정 공동체의 이상인 공공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모습일 겁니다. 공공의 정의가 자유라고 본다면 자유를 위해서는 사회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달리 말하면 평등가치를 강화하여 실질적 평등사회를 만들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보다는 사회를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어쨋든 자유를 강조하지 않으면 좋을 것이고, 자유를 강조한다면 사회적이란 수식어를 통해 명백히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유는 자연상태의 자유가 아닌 현대 문명국가가 완성한 사회속의 자유인 것이고, 그것은 자유가 아닌 평등을 실질화한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회속의 자유, 공동체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회적 자유주의로 명시해야 하겠지요. 사회자유주의라는 독립적 가치의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와 별 차이를 갖지 못하고, 이론의 강점이 부각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애매모호하게 되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저를 사회민주주의로 이해하진 마십시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왠 자유? 당연한 것을 왜 강조하는지..
이론이름이 엿같으니 반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도 횡설수설..하지만 정말 사회자유주의 이름이 맘에 안들어요. 님들은 왜 그리 열정적으로 지지하는지 연구대상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글 투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리죠.
즐거운 설날 되세요. 		09-01-24

국사봉  

사회자유주의를 딱 두줄 정도로 설명해 주실 분 없나요? 물론 읽어보았습니다만, 이론의 명칭과 딱 부합되게 똑 떨어지지 않아 그럽니다. 제 글 중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서 출발해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성의 없다고 욕하진 마세요. 번 읽기 구찮아요. 이름부터 맘에 안들어서 말이죠. 일반 대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딱 두줄로 누가 설명좀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09-01-24

거지  

제가 한말씀드리지요...
국사봉님 생각보다 아주 대단한 식견을 갖고 계시군요
참으로 논리를 잘 펴십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부연설명과 함께..
심사랑님이 주장하시고 제가 공감한 사회자유주의 에 대한 두줄의 설명을 하여 드리지요..
먼저 사회 자유쥬의의 정의?

''''사회 자유주의란 .....사회[공동체...다분이 많은 무리를 통칭 ]+자유주의[ 기존의 자유부다도 더많은 개인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치]'''''

자 이제 부터는 부연 설명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회성이 너무깊어지면 공산주의가 되였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는 뜻..
그리고 반대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만연하면 그것은 방종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는 극단의 혼란 상태로 빠지고 말지요..
즉 어느 쪽도 과하면 문제라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이문제는 아직까지 인간이 풀어야만 하는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사회없었던 새로운 이데오로기인데요...
사회성과 인간의 무한대의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그런 새로운 이데오로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사회에서 극도로 사회적인 시스템[사회적 시스템이 완벽한 상태]에서 극도로 개인적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됩니다...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유토피아 이지요...
이것이 불가능 할까요...
전 아니다 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비로서 가능한 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껏 어느민족 어느나라가 하지 못했다고 그런 것은 없다하지 마십시요...
전 이것이 바로 신이 우리민족에게 특별히 맡긴 새로운 인류의 과업으로 생각하니까요..
이 얘기는 김구선생님의 주장과 저의 주장을 밉서 해논 주장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의 설명은 차후 국사봉님이나 심사랑님의 댓글이 있으면 아니뭐 다른사람의 글도 괜찮고요...
어쨌든 다음에 계속.... 		09-01-24

국사봉  

거지님/
이제야 답을 하게 되어 죄송하군요.
설 지내고 왔습니다. 시골에 인터넷이 설치가 안되어서..유감이네요.
친절히 답변하시니 감사하구요.

사회자유주의는 두줄로 짧게 요약하면,

"공동체, 다분히 많은 무리로 통칭할 수 있는 '사회'와 기존의 자유보다도 더 많은 개인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치인 '자유'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대략 두줄로 함축해 정리해 주신 것으로 감사히 수용합니다.

그러나 부연설명의 앞부분의 사회(공동체, 다분히 많은 무리)는 이념이라 할 수 없고, 단체의 다른 표현이니, 결국 뒷부분 기존의 자유보다 더 많은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만이 이념이라 할 수 있으니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회자유주의라 할 수는 없겠지요. 아마도 공산주의에서 망명한 정치인의 주장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회를 선해하여 사회주의의 가치라 할 평등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회에 내재된 평등 혹은 형평의 이데올로기와 자유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파악한다 하여도, 개인자유의 더 많은 확대를 위한 이념으로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결국 사회와 자유의 동시적 실현이 어렵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최소한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후퇴하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한국의 경제적 자유는 양극화 심화현상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많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제한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사회자유주의란 너무 부족하거나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개인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소수 기득권층의 자유가 무한으로 보장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기 위한 투쟁도구로서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를 설명하기엔 적절치 않는 개념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거지님의 개념 설명에 의한 일시적 불만족이라 할 수 없으며, 애매모호성이라는 개념 자체의 태생적 한계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09-01-28

밤이슬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개인의 자유를 억압지 않고 발전시켜가는 방향으로 제기된 정치관 ! 		09-01-24

국사봉  

밤이슬님/감사합니다.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개인의 자유를 억압지 않고 발전시켜가는 방향으로 제기된 정치관 !"

유시민의 사회진보주의에 관한 개념규정으로 명확성에 있어서 진일보해 보입니다.^^

이에 의하면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발전시켜서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사회공동체적 가치가 무엇인지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를 평등과 복지, 조화, 연대 등 사회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체의 가치로 해석할 순 있으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사회 공동체의 가치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유 역시 대등한 가치라 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가치간의 비교형량이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사회적 가치를 억제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모순된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순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선언적 의미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억제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을 전제해야 하지만, 그런 전제가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저 사회의 관습이나 구성원의 의식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시민운동 혹은 공동체 운동의 하나로 주장될 순 있어도 진보진영의 구심체로 작용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관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자유주의의 개념의 애매모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유를 억제하지 않으면서.....참 미사여구지요. 평등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억제하는 것일 수 있는데, 자유를 억제하지 않으면서 어찌 평등가치(사회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유의 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상식적인 전제를 의식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평등 가치의 강화를 위해 자유의 억제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사회공동체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는 사회공동체의 자유를 위해, 평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가 공동체의 보편적 정서에 의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는 결국 평등가치의 강제적 실현에 의해 자유를 실질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등과 자유는 영원한 경쟁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관계는 선의의 경쟁관계죠. 갈등관계, 경쟁관계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경쟁관계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등과 자유, 그것을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수용할 것이냐에 관해 공동체 사회가 풀어낼 문제가 아닌가 하며, 실제 문제는 여기에 귀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의 성찬........참 좋습니다만.......결국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하나로 귀일(歸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경쟁관계가 갈등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또는 비전)으로서 평등과 자유의 경쟁, 갈등을 천명하고(굳이 천명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그러한 정책기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맡은 역할일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정치인의 몫이겠지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치 않고......이 말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님의 의견을 이해하면서 반면에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자유의 억제를 당연시하면서, 보다 평등 정책을 강화해 자유와 평등이 황금률(또는 바람직한 정책 배분)에 맞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것은 정책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며,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합리적, 합목적적인 비율이 되겠지요.

결국 자유와 평등이 갈등관계라는 것은 상식이며, 저는 이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말씀이구요. 		09-01-28

e-마당  

국사봉님의 글을 죽~ 읽다보면 논지들에서 여전히 열린우리당 사수파의 한이 느껴집니다. 제 느낌이 맞다면 이제 한을 푸십시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면서 묻어야 할 과거는 묻는게 어떻겠습니까? 려말선초에 새왕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낙향한 분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갖은 노력의 결과로 그분들이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서 참여하므로서써 새시대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지요.

이제 새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던 새시대를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새시대를 준비하는 글과 행동들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난 당신들과 다르다'는 쪽으로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해나갈 길을 열어가면서 한을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모두 만나서 새로운 시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사람들 아닐까요...? 		09-01-24

국사봉  

e-마당님의 의견 잘 읽었구요. 위에 새글 이제야 봤네요. 설 쇠느라, 시골에 인터넷이 설치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열린우리당 사수파인 것 분명하지만, 님이 느끼시는 정도로, 모든 문제에 대응하는 이론에 있어서 우리당 사수파의 한을 개입시키진 않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시지만 좀 주관적이신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

새시대 준비와 사회자유주의 이론이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고 여기에 반대하는 듯 이해하시는데 일견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을 우리당 사수파로서의 한으로 이해하신 점은 날카롭지만, 직접 관계는 없음을 다시 말씀드리구요.

하지만, 보다 정확히 제 의도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뭐 하자는 작대기인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도대체 작대기이긴 한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사회자유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아름공간님이 지적하셨듯이 완벽한 이론적 무장이 아니면, 결코 이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유시민의 이론을 비판한 것이 보다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직접적 관계 없는 문제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언급하신 점은 그런 면에서 저의 본 의도와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론은 이론, 비판은 비판인 것이죠. 너무 오바하시는 듯 합니다만..별도로 님의 새글에 답을 하겠습니다.^^ 		09-01-28

거지  

e-마당님 아침 시간에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부터쉬시나봅니다...
아니면 나와 같은 준백수이던가...어쨌든지 반갑군요..
제가 이렇게 님께 글을 첨언하는 것은 e-마당님께서도 우리들의 이열띤 토론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입니다..
어때요 토론 주제가 좀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한번 심도 깊게 해볼만한 토론 아닌가요...
물론 이주제가 그저 토론으로만 끝날 소지의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토론을 하여...
어느정도 포괄적인 정리내지 개념은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해 보는 겁니다... 		09-01-24

루제로스  

국사봉 님의 문제 의식에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첨맘 님이 '리버럴' 보다는 '소셜' 쪽에 더 많은 방점을 찍어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소위 '리버럴'을 외치는 부류들이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요즘 화재를 몰고 다니는 신지호 또한 이른바 '자유주의연대'의 대표이기도 하니까요.

사회자유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모두 오래된 언어들이긴 하나, 그래도 현 시점에 '사회민주주의' 쪽에 강조점을 두고 싶네요... 		09-01-24

국사봉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슨 자유여......시방!!!!! 한심하다!!!!! 이것입니다.^^ 		09-01-28

심사랑  

거지님,e-마당님,루제로스님, 그리고 국사봉님.
관심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맘님께서도 경험을 일반화 시켜낼때 오류가 발생한다면서,자신의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받을 여지를 열어둔채로 주의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천동설에서 지동설에로의
인식의 대전환보다 더더욱 엄청난 인식의 대혁명이 지금 우리가 사는시대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사실들이 보통사건들이 아닙니다.역사의 농도가 엄청 진합니다.
중세시대의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있는 인간이라면 지동설을 발견하거나,아니면 이해할려고 들까요? 일상적인 지식들은 관념의 나부랭이로 곧, 취급받게 되어 있습니다.단지,시간의 문제 일 뿐입니다.국사봉님은 우주가 실재하지않는 착각,환상의 세계라면 무슨 소리 하실까요?ㅎㅎㅎ
지구가 고정되지않고 움직인다는 말에 악마가 들었다고 중세 일반인들은 이해 했죠.
어때요? 국사봉님도,지구도,태양도,실재 하지않는 버블이요 착각이라면요?
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지네요.^^ ㅎㅎㅎㅎ.사회니 자유니 기존 이메지에 고정당 할 필요가없습니다.끈임없이 해체 시켜내고 재구성할 수있어야 합니다.이메지,개념의 용광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09-01-24

거지  

심사랑님 님의 글을 읽다보면 저의 마음이 자꾸만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똑같은 괴변을 많이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저도 좀 괴변논자 거든요...
우주가 허상이다..
뭐 그럴수도 있지요..
아직까지 우리인간이 모르는 우주의 또다른 질서가 있을수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지동설이 정설이나...혹압니까..
천동설이 결국 맞는 것인지도요..
국사봉님이 빨리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점점 흥미로와 지는군요... 		09-01-24

아름공간  

제가 역사와 과학을 아주 좋아하걸랑요. 그런데 역사와 과학속에는 가정이 없는 팩트 만을 중시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천동설의 오류를 밝혔고 지동설이 정설이 된것 이지요. 우주로 나가보지 않았으니 천동설이 맞을수도 있지 않느냐에서 출발하면 참 힘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진도 못나가는거죠. ㅎㅎ 		09-01-24

거지  

저는 늘 인간의 능력의 한계성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우주란 그리고 이세상이란 신비함의 결정체이지요..
그리고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인간이 밝힌 사실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직도 인간이 모르는 유우주의 신비가 많이 있지요...
이런과정에서 인간은 지동설이 정설이라는 위치까지 현재 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더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동설은 변화지 않을 까요...모르지요 그럴지도 ..하지만 우주의 신비가 다알려지지않은이상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고리타분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물질은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과학이 발전하니 ...원자의 개념까지 왔고 ...
지금은 머더라 ..퀵크라고 하던가요...
전자 가속기에서 전자와 전자가 부딛칠때 나오는 파장...이것이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이지요...
그리고 아직도 이것은 시험 단계이지 증명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즉 아직도 과학은 갈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 결론을 말한다면 과학도의 입장에서 좀 ..
어리석은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지요... 		09-01-24

아름공간  

저희 배울땐 분명히 명왕성이 행성이었지요. 근데 몇년전에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데 한단어가 줄었지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 할수 있는 것은 과학발전이라는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것은 기본에 대하여 통일된 인식은 가지고 출발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적 가치라 말할순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 이론을 바탕으로 출발해야만 진도를 나갈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배운대로 아이들에게 명왕성도 행성이다 우기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우리를 무식하다고 인식하게 되겠죠 ㅎㅎ 		09-01-24

거지  

내말이 그말입니다...
항성 어느정도의 여지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사고 하자는 것이지요... 		09-01-24

국사봉  

역사와 과학이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는 면에선 공통된다고나 할까요? 맞나...?
아무튼 역사엔 가정법이 무의미하다고 들었습니다. 과학은 팩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구요.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공감합니다. 		09-01-28

아름공간  

재미있는 토론 이군요. 국사봉의 열정을 충분히 이해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이론 보다는 현상에 주로 집착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론적 충돌은 좋아합니다. 유시민이 말한 사회자유주의가 형용모순이란는 것은 사회과학 서적 몇권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론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다고 봅니다. 사실 산업화 되기전 막스의 공산주의 철학은 많은 지식인들을 눈뜨게 만들고 혁명의 대열에 동참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결국 공산주의 철학도 권력의 속성인 전체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유럽식 사민주의 이스라엘식 사회주의를 많이들 얘기 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실정엔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수천년간 봉건주의 사상에 찌들었었고 민주주의라는 사상을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백년을 고민한 사람들과 동급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수구들은 봉건사상에 찌든 사람들이기에 금력과 권력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일파,반공파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은 결코 수평적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노무현은 우리에게 대통령 하다가 시골가서 농사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회사 댕기다 노조위원장 하다 임기가 끝나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한국사회 입니다. 그런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저는 진정한 행동가로 보는 것이죠. 사회자유주의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하려고 합니다. 이론적 완성도 보다는 한국사회에 맞는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무현과 유시민은 자기들의 사상적 토대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보고 학자들의 그들의 행동패턴을 이론화 하는것이 조금은 선후가 바뀐듯 하지만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서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론적 가치에서 앞서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가치를 참고 대상 이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또한 일종의 서구이론에 대한 교조주의가 될듯합니다. 언젠가 경제 분야로 유학가겠다는 친구와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것이냐 물었더니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더군요. 요샌 막스를 연구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길래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세월이 가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고 조차도 서서히 낡은 이론으로 갈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즐거운 토론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09-01-24

거지  

이곳에서 아름공간님을 뵈니까...너무 기쁨니다..
아름공간님도 기꺼히 동참하실거지요..
그럼 제가 한가지 문제에서만 문제 제기와 저의 주장을 하여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를 걸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선택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반듯이 선택의 표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고를 때도 우리는 모양세를 보구 색깔을 보구 ...크기를 보아가면서 ...
무의식중에 그전의 기억으로 어떤 형태 ...어떤 색깔의 사과가 맛있더라하고 경험에서 터득한 자신만의 이로운 방법을 생각해서 사과를 고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때도 이와 마찮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를 택했을때...
우리안에 노무현 유형의 아주 좋은 정치적 가치의 경험이 있었고 ...그것을 각각의 삶의 가치에 최고로 인식하고 있던것이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선택하겠금 만든 것일 겁니다..
만일 각자의 마음에 어떤식으로도 그런 가치가 자신안에 형성되여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노무현을 진정으로 선택할수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 ...반듯이 과거에 이미 학습되고 정립된 나름대로의 표본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할수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우리의 삶에 유용한 쪽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주장은 단적으로 이러합니다...
우리의 유용한 삶의 선택을 위하여...
우리는 자력으로든 ...타인에 의해서든 유용한 선택을 위한 우리안의 표본형성에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행동 방향이 바로 교육이고...체험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그리고 체험 학습을 통하여...
우리안에 자연스럽게 그표본들을 형성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표본을 이용한 선택의 상황이 왔을때...
선택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만일 이때...사전에 교육이나...체험 학습을 통한 선택의 표본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 공통된 선택을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선택인 동시에 공동의 선택이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사회자유주의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하는 저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해봅니다. 		09-01-24

국사봉  

거지님/
사전교육이나 체험학습을 통해 선택한 표본이 자유의지에 의한 개인의 선택인 동시에 공동의 선택이 되고자 하는 것이 거지님의 바램이겠고, 시민광장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광장의 주류적 입장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반하여 그것이 주류가 되는 날에 시민광장은 침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 제 비판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사전교육이나 체험학습의 커리큘럼이나 방침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속단은 금물입니다. 시민광장의 테두리가 아닌 밖에 있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회자유주의는 결코 개인 뿐 아니라 공동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조심스레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09-01-28

심사랑  

형용모순이 진리에 더더욱 가까울 수 도 있지요.아름공간님,국사봉님의 이해방식이라면,
색즉시공,공즉시색또한 형용모순이죠.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인것도요.양자세계,히모의 세계로 들어가면 전부가형용모순이죠.뉴턴,데카르트의 기계론적사고,결정론적 사고는 이미 낡아빠진 고정관념의 세계이죠 이런 관점으로 볼때 형용모순이라는 엉터리(?) 진단이 나온다고 봅니다 		09-01-24

아름공간  

교조주의와 원리주의를 항상 경계하고 삽니다. 고정관념은 깨져야 맞다고 봅니다.
어느 책에선가 보니 우리는 무슨 사상이든 들어오면 사상의 발상지보다 강력한 교조주의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고가 교조주의나 원리주의가 아닌가를 항상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출발점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토론이 되겠죠 ~~~ 그래야만 서로에게 배울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면에서 심사랑님이 언급하신 소크라테스 부분에 제가 살짝 딴지를 건거지요. 소크라테스는 전혀 다른이를 고려하지 않았지요. 그만큼 오만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오만을 가지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건 독선에 빠지는 것이라 봅니다. 		09-01-24

국사봉  

현대 민주정치에서 소크라테스 주장이 먹힐 순 없겠지요. 악법도 법이다는 가르침을 독배를 마시며 몸소 보여준 분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악법은 개폐할 대상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역사는 진보해 왔습니다. 당시의 소크라테스를 당시의 시민으로서 비판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가 도덕군자로서, 일세의 성인으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었다는 점과 별개로 후세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비판받을 순 있겠네요. 		09-01-28

국사봉  

심사랑님/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면.....
사회가 자유란 말씀이신데, 과연 그럴까요?

사회주의가 자유를 전제로 만들어진 사상인가요?
자유주의는 사회(평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상인가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론이 전진하기 힘듭니다.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가 사회는 곧 자유라는 이론적 전제로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회(공동체)가 자유롭고, 평등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이상적 결론을 가지고, 사회와 자유는 모순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이론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론은 결론에 대한 묘사가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형용모순에서 시작하는 이론으로는 이상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자유주의를 무오류의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기계론적, 결정론적, 주관적, 관념적 개념의 유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01-28

거지  

심사랑님 전 조금 심사랑님의 주장이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쉽게 이해되질 않아요...
제가 좀 학문이 짧아서 ...그런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말 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다분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전문성을 많이 띠면 ...
결국 공허한 토론만 될 것 같습니다...[우주공간에 존재한다는 우주선과 같은 물질만을 양성해 내는 것이 아닌가]

저의 말에 공감하신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왠만큼 배움이 있는사람이라면 이해할 수있는 수준에서 피력해 주심이 어떨지요... 		09-01-24

아름공간  

국사봉/ 국사봉님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정립을 하고 정치운동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현실론을 중시하고 정치가들의 행동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론을 정립해 나가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 충돌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먼훗날 결과적으로 보면 이 토론에 참가한 모든이는 같은 결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09-01-24

국사봉  

아름공간님이 제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정립을 하고 정치운동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다1"
참 적절한 평가이자 격려이자 조언이자 힌트군요.^^ 		09-01-28

울트라진이  

사회자유주의가 관념적으로 반대의 개념이고 + . - = 0 다에 반론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유주의는 소위 나쁜것이 아님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하고 하고싶은 일을 하고 하고싶은 공부를 하고 하고싶은 활동을 하
고 자유주의란 기본틀에서는 모든게 가능하지요... 그러나 사회규범이란것이 있지요...
법이라고도 할수 있고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지않는다는 전제가 있지요..
현상황을 보면 기술적 문제라 볼수 있지요... 소우 우파라는 사람들이 그런 규범들을 권력
장악 또는 자신들의 이익에 촛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문제이지 자유주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하나 과도한 자유주의(소위 신자유주의)는 몇가지 부작용이 있지요... 정보비대칭에서 오
는 양극화라든지... 자본에 독점, 담합 등이지요.. 물론 그또한 자유이니 구속하지 말자
인데.... 자유라는 말은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요.....자신이 지금은 낮은 위치이지만 무한의
자유라면 언젠가는 올라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렇다면 사회는 멀까....?? 제 생각엔 자유주의 기반아래... 사회적 규범의 올바른 적립이라
고 봅니다...... 무한대 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회(국가)가 일정정도 개입해서... 올바른 규범
을 만든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싶은데요.......

둘째는 평형에 관한 개념입니다.... 중용이라고도 하지요. 균형에 관한 예기입니다...
+,-= 0라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건 산수에서나 통하는 예기지요.....
산성 알카리성도 한쪽으로 너무 지치면 문제가 되고 어느 접점이 될때를 중성이고 하지요...
대기중 산소농도도 일정점이 있지요...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균형점이라는 문제에도 사회자유주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인것이죠...

----------------
첨언 1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많은 학자중에 이것이 과연 온실가스 때문만일까??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현재 온실가스 규제로 개발도산국에 발전을 더디게 하는 선진국들의 힘을 등에 업은 온실가스
문제 학파가 주류라서 세상 대부분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뿐일수도 있지요..
수억만년 지구역사의 기후변화를 보면 지금에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며... 빙하기가 끝나고
있을뿐이라는 학파도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첨언 2
진보적관점에 한계....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다수는 한나라당을 지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신)를 지지
한다고 볼수 있지요.....지금은 늙고 힘없는 노인이 였을지 몰라도 한때는 내가 일한만큼
그에 맞는 댓가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잘관리 했다면...(재산 2억이상)
아직도 그 자유주의를 확고히 믿을 것이고... 잘못관리했다면......과정에서 운영의 실수를
한탄하지 나라를 탓하지를 않을것이라는 거죠.....
당장 저도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화가 날것입니다..... 어차피 해택 받을꺼니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라 말할수 있지만..... 내가 무소비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국가가
막아 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아야 부자가 될수 밖에 없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요.... 		09-01-24

국사봉  

울트라진이님/
물론 "+.-=0"이라는 제 표현이 전적으로 맞을 순 없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수학적 계산이 맞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형용모순이자 체계정당성에 맞지 않는 합성용어로는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표현으로선 나름대로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자유주의에 반한 이론을 펼치면서 자유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진보를 표현하고자 미국식 자유가 진보인양,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진부한 이론이라는 것이죠.

멋지고 섹시한 용어가 되지 못하는 이론으로 결코 우리 진보개혁진영을 결집시키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범진보진영을 하나로 엮을만한 도구로서는 "빵점"인 것이지요. 유시민의 학습은 앞으로 10년은 더 필요할 것이나 결코 그것을 기다려줄 사람은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사회자유주의가 중용, 형평(평형)의 논리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에 치우친 역사를 거치지 못한 우리가 형평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자유 일변도의 정책에 대하여 형평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자유는 거의 내세우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평등을 더욱 강조해야 드디어 중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 참여의 민주정부 10년간 평등을 강조했지만 많이 미흡했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치역량의 미흡이 오늘 또한번의 자유 편향의 반동을 초래한 것이라 본다면, 현 시점에서 자유는 거의 배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자유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인간본성에 충실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의 역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평등가치의 강화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이지만......굳이 자유를 강조하여 자유를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진보개혁진영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정치투쟁의 역사이듯이.......

이론의 탐구에 천착하는 정치인은 결코 큰 인물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본령은 무엇일까요.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국리민복에 적절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야당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 여론을 자기에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야당으로 여당이 되기 위해 국민의 여론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서 사회자유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첨언의 진보적 관점에 대한 의견은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21세기는 분명 이념의 대결시대는 아니니까요. 기존 정치권의 이념문제는 결국 정책의 문제인데, 좌우대결주의로 몰고 가서 피해를 본 것은 진보진영이었고, 진보진영이 패배한 것은 이념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구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패턴의 정책들이 과거 이념적 카테고리에 속한 것으로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로 귀결되니 고전적 사고의 틀을 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9-01-28

두 아들 아빠  

시민광장이 결코 서프가 될 수 없는(될 필요도 없음) 이유는 추천과 반대를 누르지 않은다는 사실입니다. 강력 추천! 누지르고 갑니다. 		09-01-24

국사봉  

두 아들 아빠님/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09-01-28

e-마당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념을 두고 대립적인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경제론에서는 경쟁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등이라는 개념은 경제론에서는 규제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법학에서도 그럴 겁니다. 자유가 평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상호 견재 내지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란 측면에서는 이 두 개념을 상호 경쟁적인 위치에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유를 제한하여야 평등이 신장된다던가, 평등을 합리적으로 억제해야 자유가 커진다던가 하는 단순 반비례 관계로 상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두 가치는 함께 지향하여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평등에 두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셜리버럴은 문제될 것이 없는 개념이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순이라는 말 자체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라는 얘기인데 내 손에 든 창이 내 손에 들려있는 방패와 서로 경쟁관계나 대립관계는 아니겠지요? 세상의 모든 창과 세상의 모든 방패는 모두 대립과 경쟁관계입니까? 이 두 개가 지향하는 바가 같지 않습니까? 적을 무찔러야 한다는...? 이럴 때는 경쟁과 대립관계일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시님의 소셜리버럴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 두 개념의 상호 대립이나 경쟁관계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01-25

국사봉  

창과 방패를 함께 파는 장사치로 인해 모순이란 개념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각각 평등가치와 자유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로 탄생한 것인데, 이것을 함께 팔려고 하는 정치인은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닌가요. 이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이론은 궤변으로 평가되기 쉽상이구요.
^^ 		09-01-28

무인  

국사봉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요

궁극적인 도달지점은 사회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고로 궁극적인 수단이며, 이상은 자유 평등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합니다.

함께 전진합시다...

전체를 퍼 가도 날지...가더라도 이해를...

꾸벅 		09-01-25

국사봉  

무인님/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함께 전진합시다2 ^^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사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이론이 제대로 실현된 세상이 평등과 자유가 제대로 실현된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정체가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식의 정도(正道)에 의해 실질적인 평등의 가치가 자유와 일치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사회자유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반감을 전제로 하기에, 자유를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론적 모순관계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것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미국에서 잘못 들여온 천민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모든 이론적 취약점, 허구성에 대해 반감을 가지며, 사이비 이론이 우리 진영의 주요 사상으로 등장하는 것에 수치를 느낍니다.(솔직히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에서 자유의 강조는 그런 이론적 기회주의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는 진보와 자유 양진영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애매모호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비판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더 문제겠지요. 애매모호한 개념규정으로 인해 더욱 그럴 공산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 마나 한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하구요. 그것은 정치인으로선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득 그것이 2007년 우리 진영의 끔찍한 패배를 떠올리게 하는 악몽으로 다가옴을 떨칠 수 없습니다. 		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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