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0474번 글에 대한 박무 대표님의 댓글 중 일부에 대한 제 견해를 밝히면서 저도 규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끝으로 이런 토론은 곧 집행부에 의해 개재될 규약개정 관련 전용 게시판을 통해 논의하면 보다 집중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앞선 듯 하여 집행위 쪽의 개정안이 올라 온 후 전용 토론 게시판이 만들어지면 그 때 보다 활발하게 토론을 전개하면 어떨까요?

박무     2009-01-23 11:02:09

현재 중게에서 특별한 토론 거리가 없습니다. 잠시 몸살을 앓은 직후고 또 언제 재발될지 몰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서로 눈치보고 있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집행위 개정안이 중게에 올라온 후 전용게시판에서 토론할 때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중앙운영위 게시판이 열려있어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미 집행위개정(안)을 봤고, 박무님이 전에 쓰신 글에서 개략적인 변경 사항을 보고하셨기 때문에 회원 누구든, 언제든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집행위원장이나 대표가 꼭 나서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인 규약개정 작업에 착수하기 전, 회원들끼리 미리 분위기를 띄울 필요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회원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특별게시판이 설치된 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때는 한가지 뿐 아니라 여러가지 논점이 있는 사안을 다루어야 하기에 어쩌면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논란이 매우 큰 게 있으면 그보다 약한 것은 묻힐 수도 있다는)도 생길 수 있기에 차라리 '애벌 토론'이랄까, 미리 중게에서 가볍게 다뤄서 나중에 더 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약은 전회원의 총의가 담겨야 하는 것이므로 미리 집행위원장님이나 대표님이 나서서 여론을 몰아가듯 하시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회원들끼리 토론하도록 놔두시고 '숙제(답변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로 여기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광장 규약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민광장 규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잘 만들어진 규약이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면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의 통로가 있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에서의 민주적인 운영 절차 또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이미 한바탕 공방을 거치기도 했던 내용에 대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고 글: 글쓴이 - 삼민주의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68226)

제16조의 2(지휘 감독)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 대표의 지휘와 감독하에 시민광장의 운영사항을 집행한다.  (신설)

보시다시피 집행위의 규약 개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료되어 공개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광장의 운영에 삼권분립이 필요할까요, 필요없을까요? 시민광장의 규약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부합될까요, 안될까요?

좀 헛갈리거든요. 대표는 의결기관의 장입니다. 국가로 치자면 국회의장(입법부)인 셈이죠.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행정부의 장(대통령)이라 할만하고요. 그렇다면 사법부에 해당되는 것은 '감사 또는 윤리위원회' 쯤 될까요?

그런데 시민광장 지도부는 '러닝메이트' 체제란 말입니다. 분명 대표가 우선이고, 대표가 러닝메이트를 정해 선거에 출마합니다. 현재까지의 규약을 봐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고, 부위원장은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집행위가 하는 일(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관계인데 이게 '수평적 관계'라 할 수 있을까요? 시민광장은 '수평적 관계'인데 새 지도부가 '수직적 관계'로 바꾸려 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집행위의 규약 개정 16조 신설(안)은  이런 애매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되고 보니 삼권분립은 없어진 것 같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지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광장 운영에 있어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