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점에서 발견된다. 우선 이번 진압작전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실패한 작전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번 진압작전이 인명 손상에 대한 기본수칙을 간과하면서까지 상황종식만을 목표했다면 이것은 경찰 수뇌부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필요로 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최종 책임은 행정수반에 이를 것이다.

우선 간단하게 경찰특공대가 어떤 조직인가를 살펴보자. 우선 이번 용산 철거민 진압 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대 태러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요원들일 것이다. 이들은 모두 특전사, 정보사, 특공연대, 정보부대(UDU), 해난구조대(SSU), 특수전부대(UDT), 항공구조대, 33헌병대, 55경비대, 수방사35특공대, 해병대특수부대 등과 같은 특수부대 출신이며 무술유단자에다 경찰특공대 복무와 관련된 일정 기간의 훈련과정을 거친 특수 업무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임무완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업무처리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임무의 수행방식은 상부의 지시를 준수하게 되어있다. 이들에게 주어진 특수임무란 그렇게 머리와 가슴은 없고 손발만 필요로 하는 일들이다.

경찰 특공대가 용산 철거민 사태에 투입된 것은 그만큼 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된 시위 현장이 과격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누구나 인정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재건축 현장에서의 시위가 과격한 것은 당사자들의 생계 문제가 걸려있고, 시위의 수위가 보상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에서의 시위는 당사자들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그 절박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입장의 여타 세력들과의 연대가 보편화되어 있다시피 하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거다. 세상 물정 모르고 보통 시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쳤다 한들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 세상에 알리고 합리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적어도 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되어 협상에 나서는 업주나 개발사측 사람들은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일반시민이 나서서 손해보지 않는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처지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의 조력과 협조를 받게 되기 마련이다. 그들이 바로 전철협이나 전철연이다. 이들과의 연대에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다. 서로의 연대는 나락에 떨어질 처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경찰의 작전은 보다 현명해야 하고 주도면밀해야 했었다. 말하자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종식시켜야 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역시 인명 손상에 있다. 그런데... 이번 경찰특공대의 작전은 인명손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현장을 확인한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상부에 충분히 보고 되었다. 그럼에도 진압작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거의 마련하지도 않고 오로지 상황종식만을 목표로 상황발생 25시간만에 신속히 특공대를 투입한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인명이 화마에 손상되고 말았다. 이게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자, 아부를 위한 행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도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때는 작전의 목표와 전술에 있어 사전에 지시가 내려갈 것이다. 예를 들면 이번 작전은 어떤 경우에도 인명을 살상하지 말고 완수해야 한다는 지시가 하달되면 그에 맞는 작전을 구사해서 임무를 완수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작전은 예상되는 인명손상에 대한 그 어떤 고려없이 상황종식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어떤 결과가 빚어지던지 그 책임은 묻지 않을테니까 목표한 결과만 가져오라는 식인 것이다. 경찰 지휘부의 이런 식의 지시가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당연히 이런 참사를 빚어내게 되는 것이다. 상황을 보면 간단하다. 신나로 만든 화염병이 백 수십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재진압도구 하나 없이 현장을 급습한다는게 대체 말이 되는가...? 정말이지 이것은 경찰지휘부가 대한민국 경찰특공대의 수준을 형편없이 만들어 버린 것이고, 경찰의 기본 복무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작태인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경찰지휘부의 책임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특수부에 근무하지 않은 일반 경찰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문제점일 것이다.

경찰지휘부의 이런 인식에는 최근 정치권 내지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분위기가 크게 한 몫을 했음은 불문가지이다. 진압작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배후세력들인 정치권에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무리한 작전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권력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무리 싸나운 사냥개라 할지라도 사냥군의 지시와 통제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게 상식 아닌가. 그리고 잘 훈련된 사냥개는 사냥물을 주인이 원하는 것처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냥개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훈련부족이 원인인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지휘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전현직 경찰관 출신들의 모임인 무궁화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위나 집회에 있어서 참여정부 때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 그 이유는 경찰측과 시위대 측의 사전 협의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측에서 사전에 협의가 들어오는 것이다. 경찰측 입장은 이런 거니까 이선에서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얼굴 붉히는 담당 형사는 거의 없다. 그리고 시위의 규모, 주요 참석자, 시위의 전반적인 양상, 연락된 언론사까지 사전에 모두 체크를 하는데 이 과정에 시위의 집행부도 무리없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고, 경찰측에서도 대응수위, 방법, 집회 마무리시 퇴로까지 대충 협의를 하는 것이다.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같지만 이런 집회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은 언론을 통해 여론형성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서로간에 별 무리없이 목표달성을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 때,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의 광화문 단식농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크던 작던 정당대표의 단식농성인데 그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은 일일 것은 분명했다. 그렇지만 그 농성은 별 무리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이 수시로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위로했고, 농성자측에서도 청와대에서 큰 걱정안해도 될 것이라는 답을 보내면서 농성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뿐인가... 지율스님의 무기한 단식 농성이 계속될 때도 청와대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율스님의 건강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 이 문제가 그리 커질 것으로 보지 않았던 개 청와대의 인식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주변 시민단체들의 조언으로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무리없이 이 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은 그야말로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그때 문재인 실장은 여러 번 입술이 불어 텄었지 싶다. 정말 이뿐인가... 사소한 집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보과 형사들이 어떤 경우에도 시위 집행부를 찾아와서 서로간에 긴밀한 협조를 했던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시위집행부가 초짜다 싶으면 시위방법에 대해서도 형사들이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왜냐하면 담당형사들은 이 분야에 거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시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위방법쯤은 훤히 알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찰과 시위대간에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었던 거다. 그러니 험악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이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박정희 시대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전두환 시대보다도 더 못하다. 선 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처럼 어설픈 지휘부의 지시들이 참상을 빚어내는 것이다. 대체 이 시대에 시위가 없고 집회가 없기를 바란다는 발상 자체가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민주국가에서 시위와 집회는 늘 있게 마련이고, 서로간에 시위와 집회의 목적을 불상사 없이 달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가끔은 숙달되지 못한 시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하는 사회적 비용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퇴로를 차단한 체 고집스럽게 시위진압을 강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시위진압은 그야말로 무대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 또 걱정이다.

참여정부를 두고 아마추어 정부라고 했던 지금의 한나라당 사람들은 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들은 아직도 참여정부를 아마추어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참여정부는 그야말로 베테랑 정부였다.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모든 상황들을 현명하게 처리한 그야말로 베테랑 중의 베테랑들이었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까...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지도자들의 양식이다. 특히 많은 문제점들이 청와대가 진원지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점차 보다 분명히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이명박씨가 상상외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보기엔 대단할 것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같지도 않으며 그동안 쌓아온 경륜이란 것도 그리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스스로는 대단한... 그런 인물로 착각하고 있다는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허심탄회한 조력과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었다. 반면에 지금 대통령 이명박씨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협조와 조력을 물리친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남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만 지금 대통령 이명박씨는 그런 건 쓸데없는 얘기라는 식으로 물리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떡할거나... 나날이 경제는 어려워지고, 대통령의 전횡은 계속되는데... 앞으로 참사는 끊이질 않을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