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주정책포럼은 '논객이 민주당을 논한다'라는 제목을 걸고 진중권 교수를 초빙해 그의 주장과 견해들을 듣는 시간이었던 모양이다. 오마이 TV를 통해 오가는 질문과 답변들을 보면서 나는 현 민주당의 실상에 적잖은 실망과 절망감이 엄습해 옴을 느낀다.

그 실망과 절망을 요약하면 '노무현의 민주주의 정치철학과 유시민의 자유주의적 정치사상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북구파라의 사회주의라는 꿈은 악몽이 될 것'이라는거다. 진중권은 지금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모델은 핀란드를 비롯한 북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다. 북구 제 나라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자그마치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이를 복지에 쓰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본다면 부의 재분배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되기까지 그들은 적어도 한 세기 이상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사회 혼란을 경험해야 했었다. 그런 후에 그들 나름의 오늘날과 같은 정치제도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구 제 나라들은 우리와 달리 사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북구 제 나라가 가진 천연자원은 우리와 비교될 바가 아니다. 땅의 생산성과 인구밀도도 우리 한반도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연환경적, 지리적 조건 그리고 산업구조가 우리와 크게 다른 나라들의 정치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합당할까? 혹시 그렇게 빌려온 그런 나라들의 정치제도라는 옷이 우리에게 너무 커거나 작아서 우리가 입을 때마다 고통받는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종부세를 두고도 이렇게 말이 많고, 폐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는데 북구라파 제 국가들처럼 당장에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누가 이를 따를 것이며, 이에 따라 불어닥칠 조세저항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참여정부 때 강화되었던 복지정책마저도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 거의 폐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지금 진중권이 말하는 북구모델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오로지 꿈만 꾸는 자의 꿈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진중권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꿈이야기일 뿐이다. 꿈과 현실이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진중권을 비롯한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이론가들의 주장은 그런 허황한 꿈이야기이다.

노회찬은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두고 '좌측 깜박이를 키고 우회전했다'고 요약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직진을 했을뿐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직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현실과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입을 다문다. 그리고 국정을 담당한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환상을 쫓아서 전례없는 가히 혁명적인 정치환경을 초래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노회찬이 질 것인가? 진중권이 질 것인가? 심상정이 질 것인가? 말은 누구나 아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면 그 말은 절제되어야 할 것이다. 진중권은 이런 점에서 좀더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탁월한 점은 바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고 이념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한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적 구조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순리대로 당면 문제들을 풀어갔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탁월한 정치감각이고, 국정수행능력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대로 순리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탁월한 지도자인 것이다. 이 점을 부인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한나라당에 속하는 부류들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소위 국회의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왜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인지, 자기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같다. 애써 모른척 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지역주의 극복이라던가 전국정당이라는 화두를 던지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속수무책이다. 고작해야 지역주의라고 하니까 영호남의 문제일 것으로 이해하거나 전국정당이라고 하니까 국회의원을 전국 곳곳에서 배출해 내라는 것으로 다소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지역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지지율이 바닥을 헤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주의는 낡은 정치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진보적 관점이 아니고 보수적 관점인 것이다. 말하자면 지역주의 그 자체가 보수주의적 정치경향인데 민주당이 그 패러다임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사기행위인 것이다. 국민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지지를 유보하거나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를 얘기하는 민주당이 보수적 패러다임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사기가 아니고 대체 뭐란 말인가?

지금 민주당은 호남이라는 텃밭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합리화를 다하고 있다. 이것뿐이다. 한나라당이 영남의 기득권을 위해 별짓을 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진보정치라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진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이것은 진보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정치를 표방해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이고, 체념한 것이며,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술취한 사람처럼 중심없이 비틀거리는 민주당을 누가 이쁘게 봐줄 것인가...?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로 회귀했지만 그곳에는 과거의 '민주'라는 거대 담론의 진수성찬이 이미 곰팡이가 핀 쓰레기가 되어 있어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제대로 다시 먹자고 철지난 밥상에 머리를 맞대고 둘러앉았지만 먹을 게 없는거다. 그러니 고작해야 보수주의자처럼 지연을 얘기하고 학연을 얘기하고 과거 이력을 들먹여서 간신히 국회의원 뺃지를 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서는 무슨 진보적 정책을 얘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하겠는가?

지금의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의 답보상태가 가히 걱정이 된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질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상태라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란 얘기다. 내가 빠지면 민주당이 산다는 인식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된 정치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민주당은 발전해가게 될 것이다. 유시민과 같은 자유주의적인 정치사상을 배척하고 코너를 몰면서 민주당이 진보를 얘기한다면 아마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노대통령의 참여민주주의와 유시민의 자유주의적인 정치사상이 민주당 내에서 주류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변방으로 내 몰면서 민주당이 국민적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이다. 지역주의의 극복이란 과제가 호남이외의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쯤으로 이해하는 무지를 깨뜨려야 한다. 아무래도 나는 민주당과 무슨 악연이 있는지, 아니면 미련이 남았는지 민주당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도무지 왜 저렇게 말이 안통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지금 선장도 없고, 선원도 없이 망막대해를 떠도는 편주와 같다. 이 배의 선장으로 정동영이 다시 돌아오고 김근태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침몰에 가속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열린우리당도 깨고, 통합민주당도 깼는데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침몰시키지 못하겠는가.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 애착을 가지고 민주당이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는게 옳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을 건져내기 위해 나름으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한다. 그런데... 헌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새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을 고쳐쓸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을 봐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민주당내에서 고군분투하는 몇 분의 우리의 역전의 용사들의 수고로움이 애처롭고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호남을 더 이상 볼모로 잡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나 호남은 민주당에 몰표를 던져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억압을 당장에 그만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에서 일고 있는 정치적 신기류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은 머지 않아 크게 당황할 일이 생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남에서도 한나라당에 묻지마 몰표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역적일 것이다.

오바마의 등장으로 미국은 고질적인 인종주의를 청산해 가고 있다. 우리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일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민주주의와 유시민의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일 것이다. (** 한참 전에 쓴 글입니다. 새로운 논의가 있는 것 같아 정리하는 입장에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