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하던 중 재밌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바로 옆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파는데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보니 다른 건물에 손상이라도 입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인부들이 포크레인 대신 삽으로 땅을 파고 있다더라.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어땠을까? 도심 한 가운데가 난장판이었을 것이다. 혹시나 옆 건물에 피해를 줄까 배려를 하는 독일이 부러운 까닭이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

사실 청년 헤겔주의자였던 맑스는 보수주의자였다. 그가 과학적 사회주의를 외쳤던 계기는 벌목에 관한 당시 독일법이 알고 보니 국민 전체가 아닌 자본가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법의 실체...이번 용산 참사에서 정부와 경찰, 뉴라이트 집단들의 발언을 보고 맑스가 느꼈던 법에 대한 회의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불법 시위

용산의 이주민 대상들이 화염병을 들고 폭력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그 자체는 불법이다. 하지만 그들이 화염병까지 들고 온 현실적인 이유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찰, 뉴라이트들은 100분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용산 철거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증스럽고 뻔뻔하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마땅이 이에 대처할 만한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정당하다 것으로 된다. 화재는 시너 때문에 난 것이 아니다. 바로 현 정부와 경찰, 이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집단들의 악어 눈물에 있다.

존재론적 인식이 없는 법 논리

우리 사회에 타인에 위한 배려가 없는 이유는 물질만능주의를 떠나 인간 존재에 관한 철학적인 고찰이 없다는데 있다.

'나란 무엇인가?'에 관한 정치 경제학적 이해와 철학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맑스 강의를 들을 때 맑스의 선택에 관한 내용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내가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부르주아 입장에서 세상을 볼 것인가. 나는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

여기서 자신의 존재론적 입장에 따라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라는 점을, 또 하나 맑스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전체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맑스가 노동자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착취의 대상인 노동자 입장에 서야만 세상의 진실이 더욱 잘 보이기 때문이다.

"용산 철거민들의 피해는 단순 투자 손실이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 시민 논객의 발언은 자신이 얼마나 철학적 빈곤에 있는가라는 점을 절실히 보여준다. 그 시민 논객 뿐만 아니다. 사실 철거민 조차도 자신의 계급적 입장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뉴타운이라는 환상에 사로 잡혀 자기 발등 찍는 노릇을 하지 않았는가?

자기와 타자에 대한 인식의 부재

반면 뉴라이트 변대변에게 한 시민 논객의 질문은 바로 존재론적 고찰이 담겨 있다.

"만약 변대변인이 돈 몇 푼 주지 않고 쫒겨나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사랑하는 가족과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처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변대변인이 어물버릴 수밖에 없고 원론적인 입장 "그래도 불법 시위는 안 된다."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변대변인의 존재 자체의 한계 때문이다. 그는 착각하고 있다. 그가 영원히 대변인 노릇을 할 수는 없다. 그도 어느 순간 철거민이 될 수가 있다.

존재의 가변성...그래서 그 역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기에 약자들을 위한 사회 제도적 안전망과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가 '나와 타자', '국가', '역사'에 대해 조그마한 고민이라도했는지 의심스럽다.

국가의 역할

국가의 중립을 강조하는 다원주의 국가관은 현재 우리 나라에는 없다. 실상 다원주의 국가관은 허구다. 국가는 특정한 세력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한 나라에서 특정한 세력의 입장만을 옹호할 경우 심각한 사회혼란이 생긴다. 대통령 해 먹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희생자의 부검을 동의 없이 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하는 식의 국가의 행동은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양심적인 문제가 돼버린다. 양심을 저버린 국가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지금까지 철거민 진압의 역사와 2009년에 있은 이번 진압에서 경찰들의 돌변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역사적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

 정부에게 팁을 주면 나라의 한쪽 희생, 특히 대다수를 이루는 서민층의 희생을 강요한 나라치고 온전한 나라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게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다. -역사는 서민보다는 가진 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사실의 왜곡은 세월이 흐른 뒤 그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 그러한 아픈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땅의 가진자들

공공의 적 2를 보면 검사 강철중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열심히 노력한 부자들이 나 부자다~라고 외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며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부자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부의 정당한 축적과 노력의 부재하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갑자가 땅값이 올라서 졸부가 되어 버린 사람에게 서민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지금과 같이 사회가 어려울 때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들의 등골은 갈수록 휘어져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부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번 용산 사태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부자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

가진 자들은 언제나 합법이 되고 공권력의 보호 대상이 되고, 못 가진 자들은 언제나 불법이 되고 공권력의 제거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을까?

심지어 서민들마저 자신의 발에 도끼 찍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나라에 대한 애착이 생길까?

유럽의 부자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는 험한 꼴을 당했던 역사적 체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쪽 나라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많은 세금과 부의 재분배, 그리고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 부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 땅에도 존경스러운 부자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볼 때 그런 기대는 언제나 이상에 그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