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명박정권하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법률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진압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그럼 DMZ에서.....

"망루내 농성자들 화재 `공동책임'"..6명 영장

"경찰에 형사상 책임 묻기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2일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옥상 망루 안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망루에 불이 붙으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해 검거작전을 벌였고 그 안에 있던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채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다"며 "이 때문에 희생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 특공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망가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지만 불이 난데 대해서는 망루에 있던 농성자 모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스스로 망루 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상당량 비축한 상태에서 화염병을 사용했을 때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화재에 대해 농성자들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망루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성자가 화염병을 갖고 있다가 불이 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려 특정해 지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간 철거민 측은 경찰이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철판을 자르면서 생긴 불똥이 시너에 튀었거나 경찰 특공대가 탄 콘테이너가 망루에 충격을 주면서 안에 있던 화염병이 무너져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망루에 인화물질이 상당량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수뇌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리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휘계통상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망루와 건물 내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경찰에 저항하던 농성자를 포함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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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형법 267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죄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注意義務)를 위반하여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망루에 화염병 등 인화물질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면서 병력을 투입해서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게 했다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아닌가?

손톱만큼도 기대는 안했지만 검사란 새끼들이 법조차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게 법치주의인가 개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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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공무 하나는 일반 업무에 대한 대법원판결입니다.
검사놈들 판례 공부도 안 하나 등신들.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07.5.31, 2006도34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노2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의 규정과 구치소라는 수용시설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공휴일 또는 야간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사동 2관구 관구감독자로 근무한 피고인 2도 당직간부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2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인의 사망원인을 순환혈액량 감소로 인한 외상성 쇼크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을 인용한 다음, 피해자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헛소리를 하고 구토를 하며, 하루 종일 식은땀을 흘리고 온몸을 떨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는 등 전신발작을 일으키고 일회용 컵 반 분량의 피와 이물질을 토하며 바지에 대변을 보고 피오줌을 누며 수회에 걸쳐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넘어지고 혼자 중얼거리는 등 심각한 이상 징후가 계속 관찰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상급자 또는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자에게 피해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혈압 등을 수시로 체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만을 취한 채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상급자 또는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범에 있어서의 결과 예견가능성과 결과 회피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