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게으른 놈 죽는 것은 모두 다 제 탓이지!"
[홍성태의 '세상 읽기'] 용산의 '철거민 학살' 사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린 대규모 재개발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용산에서 결국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6시,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건물을 상대로 경찰의 강력한 진압 작전이 펼쳐졌다. 전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 대테러 특공대의 투입을 허가했고, 경찰 대테러 특공대의 진압에 맞서 격렬히 투쟁을 벌이다가 농성장에 불이 나서 5명의 철거민이 새까맣게 타죽고 말았다. 지금 이 나라는 전두환의 독재 때보다 더 끔찍한 나라가 되고 만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저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듯 끔찍하게 변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경찰은 철거민들이 시너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나 투신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경찰 대테러 특공대를 동원한 초강경 진압을 강행했다. 경찰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그야말로 전적으로 방기했다. 이번의 참사는 '용산 철거민 학살' 사건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철거민도 시민이다. 그들이 비록 불법 농성을 할지라도 안전하게 농성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다. 그러나 경찰은 시너를 쌓아 놓은 농성장 안에서 농성하는 철거민에게 물대포를 쏘며 강경 진압을 시도했다. 철거민들은 농성장 안에서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고, 그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은 화염병이 농성장 바닥에 떨어지면서 시너에 불이 붙고 말았다. 삽시간에 농성장은 불지옥이 되었고 사람들은 새까맣게 타죽고 말았다. 경찰은 불이 붙은 시너에 물대포를 쏘아서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잘못마저 저질렀다.

설령 테러분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강경 진압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들은 테러분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시민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어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게 되었다. 그들의 죄라면 가난하다는 것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부지런해도 한겨울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거리에서 죽어가야 하는가? 부자는 아무리 탈세와 투기와 사기의 죄를 지었어도 떵떵거리고 살도록 해야 하는가?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열심히 다니는 소망교회에 묻고 싶다.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을 졸지에 철거민으로 만들고, 그들의 한맺힌 절규를 경찰 대테러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제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죽이라고 가르쳤는가? 예수가 가난은 태워 죽여도 좋은 죄라고 가르쳤는가? '강부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의 취득을 가로막는 가난한 철거민들은 테러분자보다 더 나쁜 존재일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강부자'야말로 절대 천국에 못 갈 죄인이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린 재개발은 이 나라를 기형국가로 만드는 주범이다. 토건국가와 투기사회라는 이 나라의 고질병을 치유하지 않고 이 나라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토건과 투기를 주도하는 '강부자'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결과로 지금 이 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토건과 투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강부자' 세력은 가난한 사람들의 저항을 '떼쓰기'로 모욕하며 강경 진압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의 참사는 그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이러한 참사는 어디서고 재연되고 말 것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용산에는 강남보다 더 심한 토건과 투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에 맞선 가난한 철거민의 저항도 진작부터 있었다. 시티파크, 타워파크 등을 둘러싼 투기광풍과 철거민의 저항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것은 이 나라의 역사에서 처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의 참사에 대해 이미 촛불 집회에서 강경 진압으로 악명을 떨쳤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를 경찰청장에 내정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용산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의 땅이다. 물론 실제 문제는 용산이라는 땅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권력과 부자에게 있다. 용산이 권력과 부자의 땅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엄청난 문제들을 계속 낳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를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여기는 현행 재개발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권력과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불가피한 생존권 저항을 한낱 떼쓰기로 여기지 못하도록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용산은 옛날에도 문제의 땅이었던 모양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10년에 '용산촌의 아전'이라는 시를 썼다. 다음은 그 부분이다. '소'를 세입자로, '아전'을 '경찰'로, '관리'를 '강부자'로, '사또님'을 '청와대'로 바꾸면, 지금의 상황에 딱 들어맞지 않는가? 다산 선생이 그토록 통탄했던 조선 후기의 시대상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

아전놈들 용산촌에 들이닥쳐서
소 뒤져 관리에게 넘겨주는데

소 몰고 멀리멀리 사라지는 걸
집집마다 문에 기대보고만 있네

사또님 노여움만 막으려 하니
그 누가 백성 고통 알아줄 건가

이번의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재개발 제도와 경찰의 문제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성찰해야 한다. '강부자'로 대표되는 이명박 세력은 대체 어떤 사회관을 갖고 있는가? 그들이 꿈꾸는 '강부자 공화국'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그들은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도태되어야 하는 낙오자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극단화된 '남미형 사회'를 꿈꾸고 있지 않은가?

다산 선생은 1795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이라는 시를 썼다. 이 시에서 그가 비판하고 있는 불평등한 조선 후기의 시대상은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생생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강부자'는 더욱 더 많은 부를 탐닉하고, 중산층은 계속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참히 내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고관대작 집안엔 술과 고기 풍성하고
거문고, 피리소리 예쁜 계집 맞이하네

희희낙락 즐거운 태평세월 모습이여
나라정치 한답시고 근엄한 체 하는 꼴

간사한 백성들은 거짓말만 늘어놓고
답답한 선비들은 걱정이라 하는 말이

오곡이 풍성하여 산더미 같은데
게으른 놈 굶는 것은 모두 다 제 탓이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1005905&section=03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살인정권 물러나라"
[현장] 용산 참사 추모 집회…경찰 또 과잉 진압

민주주의의 추락은 어디까지일까.

20일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시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사고 건물 현장 일대는 종일 붐볐다. 사고 소식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며 확인하러 나온 시민, 추모를 위해 온 시민이 모여들었고, 경찰 역시 건물 주위에서 대기했다. 유리 잔해와 그을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 앞에는 분향소가 차려졌다.

전국철거민연합회를 비롯해 사회단체들이 긴급하게 구성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사고 현장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집회의 참가자는 오후 9시경 3000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살인 정권, 이명박 퇴진", "살인 정권 물러나라"를 연호하며 행진을 시작했다. 집회 내내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며 경고방송을 했던 경찰은 살수차를 쏘고 행진 대열을 끊으며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참가자들은 신용산역-서울역-남대문-서울시청을 지나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인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경찰이 더 이상의 행진을 못하도록 막자 보도블럭을 이용해 투석전을 벌이며 자정 무렵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두 차례 토끼몰이식 강제 진압을 시도하며 시위대를 향해 돌을 던졌다.

또한 경찰은 넘어진 시민을 머리에서 출혈하는 상황에서도 군홧발로 집단 구타를 하면서 폭력적인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호송되는 등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시민 2명이 연행됐다.

▲ 이날 참사가 발생한 건물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다. ⓒ프레시안

▲ 손피켓을 들고 나온 시민들. ⓒ프레시안

한탄하는 시민들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구만"

"독재 시대도 겪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 불쌍한 사람이 고작 30명 있었는데 진압한다며 경찰 1600명을 동원했다고 들었다. 남의 나라 인권 걱정할 게 아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만난 윤모 씨(70)는 근처 이촌동에 사는 주민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서민도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지금이 어느 땐데 독재를 하려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 있던 시민들도 "재개발해도 봄에 나가게 하면 되잖아", "학살범을 역사가 기록한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삼삼오오 모여 경찰의 강제 진압 목격담을 듣던 시민들은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구만"이라며 한탄했다.

"오래 전부터 계획된 철거라고 알고 있다. 철거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떠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 나 같아도 억울하면 어디 떠날 수 있겠나."

지나가던 발길을 멈추고 현장을 지켜보던 조모 씨(80) 역시 "얼마나 억울하면 화염병을 던졌을까"라며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타협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며 혀를 찼다.

김은영 씨(가명·28)는 "세상 무서워졌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거다. 서민 경제 살린다는 사람이 서민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주변을 떠나지 않는 취재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한 시민은 카메라를 든 기자들을 향해 "사람 다 죽고 나서 늦게 와서(…) 이 방송들, 내 세금 갖다 줬더니 뭐하는 거냐. 언론이 살아있어야 민주국가인데, 철거민 다 죽이고 보도도 안 한다"며 울부짖었다.

▲ 시민들은 건물 외벽에 피켓과 플랭카드를 걸어 경찰의 강제 진압을 비난했다. ⓒ프레시안

▲ 경찰은 이날 한강로 추모 촛불 집회를 '불법 집회'라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진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병력, 경찰 차량 등으로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프레시안

"화염병 때문에 참사?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에게 돌리는 경찰의 발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우 무리한 진압이었다. 세입자와 시공사 간, 즉 사인간의 분쟁이었다.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문제였다. 국가가 개입하려면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다.

통상 건물 농성을 시작하면 1~2달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건물을 진압하는 일이 매우 위험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당연하다. 그런데 농성이 들어온 지 하루만에 진압을 했다.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였다.

화염병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 1980~90년대 화염병 굉장히 많이 봐 왔다. 그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번 참사는 명백히 강경 진압 때문이다. 설령 화염병을 문제 삼는다 해도 추후에 사법처리를 하면 그만인 일이다. 화염병 던지면 위험한 진압을 해도 된다면, 물건 훔쳤다고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도 되는 건가? 화염병이 위험한 것이 우려되는 당연한 상황이었다. 화염병 핑계는 어떤 식으로든 말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뒤에서 '올라가', '진압해'라고 명령을 하고도 그 결과가 어떨지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 또는 바보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 "사고 빌미로…" 말하고선 추모 집회도 폭력 진압

추모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흰 국화를 들고 애도를 표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수 차례 해산을 종용했다. 경찰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살고를 빌미로 불법 집회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방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행진이 시작된 이후 이를 막으려 무리한 진압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국방송(KBS)는 20일 밤 11시 <뉴스라인>에서 경찰 여러 명이 인도로 걸어가던 20대 여성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여성이 쓰러진 뒤에도 경찰이 폭행을 휘두르는 장면이 방영됐다. 또 물대포차 밑에 누운 시민을 사지를 붙잡아 끌고 나오는 장면도 방영됐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집회에 참석한 전철연 회원들은 "이제 말할 기운도 안 난다"며 언론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피해자들과 같이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이었던 철거민 한 명은 "나머지 동지들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그것 뿐이다. 아무도 안 믿는다. 있는 사람들 편드는 언론, 다 똑같다. 할 말이 없다. 말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 20일 밤 명동성당 앞까지 행진한 시민들은 대로 앞을 가로막은 경찰에게 항의했고 일부는 돌을 던지며 행진을 시도했다. ⓒ프레시안

▲ 경찰은 명동성당 앞에서 토끼몰이 진압을 하면서 돌을 다시 던졌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넘어진 시민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데도 둘러싸고 구타를 계속했다. ⓒ프레시안

유족 동의 없이 부검…시신 확인 가족 오열 한편, 이날 사망한 피해자들의 시신을 경찰이 보호자와 유가족의 동의없이 부검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변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부검을 실시하게 돼 있다. 또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후에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시신 확인을 한동안 금지해 항의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철거민측 시신 5구가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2명이며, 아직 3구의 시신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되거나 전철연 측이 추정하고 있는 사망자 명단은 고 양회성(56), 이성수(50), 이상림(71), 한대성(나이 미상), 원용헌(전철연 대표)이다. ▲ 시신이 안치된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시신을 확인하려는 유가족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었다. 전철연 회원과 시민 50여 명은 병원에 모여 경찰에 항의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프레시안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일 시신을 이송한 뒤 보호자의 동의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향대병원에 모인 50여 명의 유가족과 철거민들은 시신 확인을 요구하며 영안실에 가려 했고,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아들을 보러 가겠다", "우리 아빠 보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가족들을 막았고, 지켜보던 유가족 중 2명이 실신했다. 21일 오전 1시경, 경찰은 의사, 변호사, 유족을 포함해 10명이 시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시간 가량 시신 확인을 마친 일부 유가족은 오열했다. 고 양회성 씨 유족 중 한 명은 "구정을 앞두고 철거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며 말끝을 흐렸다. 시신 확인에 참여했던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시신이 너무 상해서 가족이 차마 알아볼 수가 없었다"며 "부검으로 한번 더 훼손이 됐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런 사건에서 유족의 동의없아 부검을 실시한 예는 지난 20년간 본 적이 없다"며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1일 오전 경찰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대책위 차원에서 공식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1045806&sect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