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에 시흥의 작은자리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시흥시민광장이 주최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초청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고 제정구 의원의 땀과 얼이 서린 복지관에서의 강연을 통해, 참석한 분들도 모처럼 작은 차이와 이견을 넘어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장시간의 강연을 몇 개의 단락으로 임의 분리하고 혹시라도 강연 동영상을 보기에 시간이 허락치 않는 분을 위하여 강연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아울러, 이 글에 빌어 의미있는 강연을 기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시흥시민광장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좌절하면 변절한다
(작은자리사회복지관 / 이해찬 / 2009-01-15)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잃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새해 들어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은 물론 특히 일자리 안 놓치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의례적 인사가 아니고 진지하게 어려운 시기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신 시절, 그때는 그야말로 공포정치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를 살아온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부는 별것도 아닙니다. 괜히 요란만 떠는 거지!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와서 그때보다 더 절망과 두려움을 느낄까 생각해 보면, 한번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은 그다음에 또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함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 약한 것 같지만 교묘하고, 선거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 정통성을 갖고 있고, 언론의 수법이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분단에 있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독점재벌, 군부쿠데타, 잘못된 관료 제도 등도 있겠지만 또 하나 매우 극단적인 것이 언론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편향을 보이는 언론은 별로 없습니다.

거대 신문, 방송이 유신 때부터 국민들에 대하여 왜곡을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지 못하고 정치를 안 하는 것인 양 위장하면서 가장 정치적인 언론은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정치를 만들어내고, 지역주의를 조장해내는 것이 모두 언론에 의해서 증폭되고, 과장되고,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언급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을 요약해서 본다면 결국은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재벌, 강부자라고 하는 소수의 부유층, 언론, 분단 속에서 유지되어온 극우 이데올로기,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준동을 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는 민주주의 시민들은 몰상식에 절망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이를 바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감추고 이를 호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촛불집회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협상 지침이 잘못되었고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바로 사과하고 수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사과 후에는 결국 보복성 수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불신의 악순환을 불러왔습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튼튼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지하 벙커에 들어가 회의를 할 정도로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등 종잡을 수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틀러 시대에나 하던 바람잡이 수법과 똑같은 행위일 뿐입니다.

전시도 아닌 멀쩡한 평시에 '워룸'이 왜 필요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를 과장하고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가면서 해결하는 방식은 통치행위 중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외환관리를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이익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환율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면 그때부터 환율은 춤을 줍니다.

집권하자마자 1,050원대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순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환율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외환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 한 해 손실된 금액이 650억 달러입니다.

외채의 롤오버 상황에 따라 만약 1,500억 달러 이하로 외환보유고가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외환 스와프를 해 놓았다는 것인데, 스와프를 해 놓았다고 자랑하는 짓은 참 바보 같은 것입니다. 남의 카드 빌려 쓰는 것과도 같은 행위인 스와프를 어쩔 수 없이 했더라도 이를 자랑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통화 스와프를 한다는 것은 상대 국가에 신세를 진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상대국가에 중요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로 집권을 했지만, 오히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역사의 전환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외교안보, 민생, 교육,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발전해 3만 불 소득 정도만 되면 사회 복지가 확충될 것이므로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지난 세월 동안 차차 안정되어 왔는데 3만 불 정도만 되면 훨씬 더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남북관계가 더 호전된다면 국방비도 줄 것이고, 경제 교류 활성화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에 이런 상태로 5년, 10년만 잘 발전한다면 완숙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기회를 잃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우리의 30년 성과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라라는 것이 중요한 순간 몇 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타국과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IMF 이전과 이후, 대만과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MF 이후 과잉투자라고 할 정도로 지식정보 사회 쪽으로 집중한 우리는 재래 산업과 결합하여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켰고, 휴대폰 하나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20억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전환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4, 5년이 중요한 전 세계적 전환기입니다.

북미관계 또한 풀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회담 합의 사항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우리 정부와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다 우발적 사고가 겹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북한과 대화 채널이 항상 열려 있었으므로 사고의 예방도 하고, 또한 사고 시 조기 협상으로 수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발적 사고가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민주주의의 후퇴도 걱정입니다.

국회 문제 또한, 정부 여당이 몇 개의 법안에다 너무 많은 의미를 실어놓아 안 하면 여당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쳐지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통신 감청 허용, 개인정보 침해, 재벌의 은행 소유, 재벌의 방송 진출 허용 등입니다.

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벌려는 것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방송이 우민화를 하는 나쁜 미디어라고 비판하던 보수 신문들이 방송 겸업을 왜 못하게 하느냐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민화하는 매체라고 얼마나 선전을 해댔는데 그 매체를 왜 하려고 합니까? 바로 정치적 영향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나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파렴치한 일을 벌여도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국회의원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만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문제를 삼지 않고, 기물 파손이라고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4년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여러 분야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가적으로 그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그야말로 일그러진 나라로 결과는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4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합의한 경제교류협력 사항을 전개해 나가면 우리의 숨통을 열 수 있습니다.

북한의 SOC 사업에 대한 참여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트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재집권해서 하려는 것보다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터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정상회담을 통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물론 시급한 것은 일자리이겠지만 교육과 보육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결국 복지 체계마저 깨게 될 것입니다. 교육세처럼 보육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보육 시설을 늘리고 인력 채용을 위해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학급당 인원수를 30명 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하면 사교육비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임에도 재벌들의 입김에 휘둘려 감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있는 공장도 감산을 하고 있는데 감세해 준다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부의 선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경제 환경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천 정비 등과 같은 단순 분야보다는 산업 전후방 연관도가 높은 곳에 재정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인적자원과 기술인력 보강에 투자를 하면 두고두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감세는 지방재정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로 지방 공채 발행 등, 자치단체의 빚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 5년을 하게 된다면 정권이야 떠날 때 무책임하게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일그러진 나라로 결과는 남게 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회가 한류를 만듭니다. 자유로워야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역행하는 것을 보자니 4, 5년 후에는 나라 꼴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좌절하면 변절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갖고 극복해 가려는 투지가 약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면 변절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기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심은 있는데 희망이 안 보이면 좌절하게 되고, 결국 변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6월 항쟁 때에도 그전의 몇 번에 걸친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수차례 겪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몇 번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면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 등에서 민주개혁적인 세력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언론은 큰 정치적 낭패로 인식되게 보도를 합니다.

패배할 선거에서 패한 것을 두고 과도한 패배의식을 조장하게 만들고, 내부적으로도 패배의 책임을 물어 지도부 교체 등을 행하게도 되지만 그런다고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기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20년 동안 5번에 걸쳐, 매번 1만 표 이상으로 이겨왔지만 만약 구의원 보궐 선거에 나가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패배를 다듬어가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치르면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선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되는 점은 어느 세력도 혼자서는 이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 선거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은 결과가 그러함에도 이기고 나면 이를 잊고 주위와 연대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반성하고 있는 점이 그것입니다.

주위의 정당,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신뢰가 더 쌓여 있었다면 지금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연못에서 물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연못에 물을 뺀다는 전술로 시민단체의 재정을 압박해 들어가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견제 기능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는 어떤 특정 정파의 힘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겨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나아가 성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2012년 선거는 총선을 먼저 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치러지게 될 총선은 각 정당에 중요한 변화의 고비를 맞게 할 것입니다. 주도권을 쥔 대선 후보는 당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주도권을 쥐지 못한 후보는 어떻게든 당을 흔들어서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챙기려 할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후부터 2012년 총선 전까지가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유동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변화의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 등이 맞물려갈 공산마저 있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가 협상에 성공한다면 2010년에서 2011년 정도에 북미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될 시점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연대의 틀을 만들고 잘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간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쉽지만 복구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놓치면 우리는 일본처럼 될 것입니다.

일본은 상당한 경제적 축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먹고사는 데에 대한 위기는 오지 않지만 우리는 조금만 위기가 와도 바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나라입니다.

2010년에 지고 2012년 총선에서 지면 2012년 대선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면 과제에 대응해 가면서 싸워나갈 때 새로운 변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그 힘으로 다음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모두 겪어 보았습니다. 본질도 알았고 방향도 알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힘을 합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저도 깊이 반성하고 우리 모두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연대를 하려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책임감도 있기에 어떻게든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을 뵈면서 지난 일도 반성하고 앞으로 생길 변곡점도 찾으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서로가 동지적인 애정도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성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사를 극복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이 되고, 국민소득의 상승을 통해 복지 체계가 안정이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전한, 좋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더욱 불행한 분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 냉전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희생을 치르시면서도 좋은 세상을 보지도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집권까지도 해보았고, 어느 정도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대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고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이해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