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칼럼 디비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선은 이거 꼭 디벼봐야겠다 싶은 사설 혹은 칼럼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으는 방법은 아무 언론사나 사이트에 가셔서 사설.칼럼방의 글을 댓글로 펌하시면 됩니다.
모두 모인 연후에 어느 걸로 정할 지는 차차 정해가면 어떨까 합니다.
언론사의 사설 및 칼럼들은 보통 저녁 10시부터 10시30분 사이에 올라오더군요.
저는 10시 30분에 접속합니다.
그동안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1.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editorials/
2. 중앙일보 : http://news.joins.com/opinion/?cloc=home|top|opinion
3. 동아일보 : http://www.donga.com/news/column.html
4. 매일경제 : http://news.mk.co.kr/main/main_article.php
5. 한국경제 : http://www.hankyung.com/news/column/
[클릭 현장에서] 부동산시장 더 과감히 살려라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유력하게 검토했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의해 유보됐다. 당시 이 대통령의 유보 지시를 끌어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잠실과 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그때 투기지역을 해제했더라면 어쩔 뻔 했느냐"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부자들만을 위한다는 비판을 피한 점에서는 청와대측에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한 번 올 것이라는 암울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우리보다 훨씬 집값이 폭등했던 국가들이 일제히 재정을 풀고 제로(0)수준까지 금리를 내리며 발버둥치고 있는 이유를 짚어보면 청와대 상황인식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안이한 듯하다.
지난해 하반기 리먼브러더스를 필두로 서브프라임 폭풍에 부실 금융사들이 무너진 게 1차 금융위기였다면 이제는 프라임 부문까지 부실화되면서 도이체방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됐던 금융회사들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예고한 "2~3개의 추가 소용돌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있는 돈, 없는 돈 찍어내며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2차 대전 이후 말로만 들었지 누구도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말대로 "인플레이션은 그런대로 검증된 정책수단이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이다.
세계화 진전으로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다. 참여정부 때 갖은 수단을 다 써도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전 세계 주택값이 다 같이 오르던 버블 (거품)절정기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버블이 동시에 꺼지고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해서 국내 주택값만 독야청청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강력한 부양책을 써도 당분간 부동산값 하락이 진정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은 그래서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 말대로 만약 부동산 투기광풍이 불어 주택값이 상승하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남보다 빨리 벗어나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현재 각국이 벌이고 있는 경제전쟁의 키포인트는 `어느 나라가 디플레이션 폭을 줄여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 관계자들의 머리 속에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폭등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각인돼 있는 듯하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폭등이 극히 비정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관료들이 대다수다. 지난 7~10년간 세계적인 버블기간에 자산가치 버블에 따른 버블소비, 버블소비에 따른 버블공급, 버블공급을 위한 버블투자가 있었다. 이제는 자산가치 폭락-소비위축-기업매출 감소-고용감축이라는 역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디플레 공포가 확산되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디플레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할 때다.
[채경옥 뉴스속보국 팀장 chae@mk.co.kr]
여러분의 참여를 위해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각종 아이디어와 평을 실시간으로 제기하고, 협업하는 장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포커스] 집값, 내년 이후가 불안하다
유독 부동산 분야에서 참여정부 5년은 가혹하고 고통스러웠다.
직장 위치에 따라, 아이를 맡길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별 생각 없이 강북과 강남 또는 일산이나 분당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사람들이 참여정부 5년 동안 서로 완전히 다른 `계급`과 `계층`으로 분리됐다.
같은 대학 나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이 집을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 부자와 빈자로 갈리는 희한한 세상이 된 것도 이 정권 들어서다.
올해 들어 서울ㆍ수도권 아파트값은 사뭇 진정된 듯 보인다.
하지만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한 최근 부동산시장은 2003년 10ㆍ29 대책이 나온 후 2004년 12월 말까지의 거래 실종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2005년 3월 시작된 집값 폭등에서 알 수 있다시피 거래 단절 뒤에는 반드시 폭등장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ㆍ미입주 문제가 곪을 대로 곪더니 드디어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선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놓고 극과 극의 전망이 대립하고 있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등 세금폭탄, 개발이익 환수,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등 열거하기도 벅찬 각종 규제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중이고 앞으로 더 꺼질 것이라는 전망이 한 축에 있다. 수도권에 11개 신도시가 개발 중이고 소득 대비 매매가가 너무 높으며 인구 구조상 더 이상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없다는 갖가지 근거도 여기에 덧붙여진다.
다른 한 축에서는 대선 이후 부동산정책 변동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소형ㆍ임대아파트 의무비율 등 사회주의적 정책들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영국 첼시나 미국 뉴욕은 3.3㎡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흔하고 증시로의 유동성 유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등 이쪽에도 수십 가지 논리가 있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초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론으로 돌아가 보자.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5%다. 하지만 `내 집을 갖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자가보급률은 서울이 50.2%(전국 55%)다. 아직도 서울의 약 350만가구 중에서 170만가구 이상이 자기 집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선진국 주요 도시들은 자가보급률이 65~70% 선이다.
서울ㆍ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2004년 20만1193가구, 2005년 16만7895가구, 2006년 15만7305가구, 2007년 13만8550가구로 꾸준히 줄었다. 2006년 이후 서울ㆍ수도권 주택공급 실적은 최근 5년간 공급물량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권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신규 공급은 손에 꼽을 정도다.
반면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11개 신도시 공급효과가 가시화하는 것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향후 2~3년간 민간주택 공급 공백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벨로퍼협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된 후 시행사 중 주택사업을 위해 새로 토지를 매입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또 기존에 토지를 보유한 건설사들도 사업용지를 매물로 내놓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감정가 이하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건설사들 주장이다.
주택시장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 공급비율은 6대4 정도다. 민간의 공급 감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어느 정도 공급을 늘려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정부는 7~10년간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극약 처방까지 쓴 상태다. 공급은 줄고 쓸 수 있는 처방은 다 썼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부동산부 = 채경옥 차장 chae@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