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지도부의 민주적 리더십 부재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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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지된 박무 대표님의 보고 내용을 보고나서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박무 대표님과 참여하신 지역/직능 광장 대표님들의 수고하심에 격려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비판의 화살을 겨누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지만 이는 다 시민광장의 발전을 위한 선의의 제언이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재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보고 내용인데, 사용 내용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집행위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의결 등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매월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재정적 권한을 집행위에 전적으로 백지위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비유하게 되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이명박 정권이 범하는 우를 어쩜 이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가슴이 철렁합니다. 설마 그럴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시민광장 회원 여러분은 쉽사리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액면 그대로라면 극단적으로 집행위가 아무런 제약 없는 모종의 사용처에 대해, 적립된 재정의 전부라도 사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이것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사전적 절차가 전혀 없으며, 단지 사후 통제장치로서 솜방망이도 못되는 형식적인 운영위 보고 절차만 요구하였다는 것이 박무 대표님의 보고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의결하였다는데 이것이 어찌 민주주의적 절차와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광장 회원 여러분은 그래도 아무런 이의가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민광장에서 이런 불합리한 결정이 수용된다면 이것은 독재적인 발상을 시민광장의 정체성의 하나로 수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동전의 양면 중에서 꼭 어두운 뒷면을 바라보는 것은 박무 대표님의 다른 발언에서 1, 2기 지도부와 달리 대표 - 집행위원장의 이원적 체제를 대표 우위의 일원적 수직관계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양자가 상호 부정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저를 불신의 늪에 빠지게 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시민광장과 너무도 동떨어졌다 생각되는 구태의연한 지도노선을 보면서 홀연히 헛것을 보고 오판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집행위에 대한 재정권한의 백지위임, 대표 우위의 일원적 체제 확립이라는 이 두가지 변화로 인해 시민광장의 리더십에 민주주의는 없다, 혹은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변화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변화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행적이고 회귀적인 개악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으로 가득찬 시민광장 회원들께서는 이를 어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신임 대표의 민주적 리더십에 구멍이 뚫린 꼴이라 생각되며,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편리 위주, 효율성 위주의 변화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음을 재삼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디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도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20년 민주주의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와의 비교를 통해서 절절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박무 대표님이 이끄시는 신임 지도부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의결해야 할 사항이 재정적 권한에 대한 것이라면 생활정치인으로서 푼돈을 모아 적립한 회원의 재산이 지도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시민광장이 향후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불요불급의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깊히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최소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참여시민들의 광장에서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박무님이 이끄는 새로운 지도부가 첫 단추를 명백히 잘못 꿰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광장 지도부 및 회원 제위께서 현명히 이 문제를 풀어 주실 것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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