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프에 나간 적도 없고 개인적 사정으로 두달 전에 CMS회원을 해지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할만한 처지가 아닙니다만, 그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진 중립적 입장에서 제 주관적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시민의 "Why Not? - 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읽기" 에서 민주화보상법을 경제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보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민주화로 인해 모든 국민이 수혜를 입지만 민주화투쟁에 직접 뛰어들어 시간, 돈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경제정의의 실현의 의미에서 봐야 하고, 이런 보상이 없다면 추후에 비슷한 일로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경비보조 문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이고 스스로 좋아서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교통비가 많이 드는 지방에서 처음 한두 번은 기분좋게 오가다가도 비용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교통비가 적게 드는 수도권 회원과의 경제적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 간의 소득의 차이 및 지역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원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나 부산같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은 회원님들 대부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하다. 저 멀리서 시간내서 자비로 달려오다니. 그러나, 그 뿐이지요. 그 분들이 늘 그렇게 달려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경비지원이 중앙운영위원 회의 참석에 국한된다면 비용면에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발적 참여와 십시일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원칙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득과 지역이 다른 회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식대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밥이야 어차피 먹고사는 것이니까 별 차이가 없겠지요. 중앙운영위원 회의 참석에 왕복교통비만을 지원하되 거리에 따른 고속버스 요금으로 정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제주도는 예외로 합니다. 참여하는 운영위원은 비행기나 KTX를 타려면 본인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소 빠듯한 감이 있지만,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없는 것보다 낫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비로 지원하면 왠만하면 다 비행기나 KTX를 이용하려고 할테니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회원투표 보다는 CMS회원 투표를 하는 것이 회원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CMS회비를 쓰는 일이니 돈 내는 회원들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상이 시민광장에 애정을 가지고, 최근 논란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일인의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