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 논란은 대표의 권한 범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되도록 간결하게 적겠습니다.
1. 법인법(민법 중)상의 대표권의 범위에 대하여
일반법인 민법상 조직규범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는 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등 규약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9조)
사안의 경우 대표의 권한에 대한 시민광장의 규약내용이 존재치 않으므로, 대표권의 범위에 대하여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 법문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사항이 될 수도 있으나, 우선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 하였으니 이를 살펴봅니다.
정관 기타 규약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민법 제118조)
여기서 1호의 보존행위란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2호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는 관리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데 부동산의 임대로 수익을 올리거나 예금으로 이자소득을 올리는 경우 등입니다. 반면 기금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하여(위의 보존행위등과 대립개념) 규약에 대표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정해지지 않은 경우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명백합니다. 처분행위는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강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처분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즉 대표가 시민광장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넘어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2. 노동조합법상의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에서 대리를 준용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라 하였으니, 특별법 중 이에 대한 주요한 경우를 담고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직규범을 살펴보겠습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노조법 제16조)
위와 같이 어느 조직이든 재정적인 부분은 조합의 의사결정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대표가 해당 위원에게 식대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광장의 근본기금을 사용하는 처분행위로서, 별도의 규약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3. 나가며
위에 살펴본 내용은 이른바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일종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듯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법이란 것은 인간의 생활법칙으로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교정하면서 귀납적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균형과 기준을 잡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민광장의 조직성이 강하지 않다고 보면 회원들의 너그러운 이해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나 지금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시민광장 규약을 보충할 필요성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광장이 큰 조직은 아닐지라도 결코 작은 조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대표의 일반적인 권리의무, 회원의 일반적인 권리의무, 총회의 의결사항 등은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적인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을 위하여 총회와 함께 대의원회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광장의 성격상 대표 등은 단지 봉사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것이 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한편 저는 이번 논란이 대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였다기 보다는 경험의 부족과 리더쉽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입니다.
문외한으로서 감히 외부에서 훈수를 두는 것에 대하여 너그럽게 보아주시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