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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왜 잘못된것인가?
世異 | 2006-06-09 00:58:04 | 조회 1024 인쇄하기
http://usimin.co.kr/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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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
요즘따라 생각해보고 있는데 ... 잘 정리가 안되네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할 수가 없군요.
 
가격이 붕괴되면 피해가 가는 거야 부동산 뿐만이 아니니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일본이 부동산 때문에 불황에 시달렸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그저 그런 걸로봐서는 노령화 때문인것 같네요. 일본은 유럽국가들과 달리 노동자를 외국에서 거의 수급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부동산에 의한 이익이 잘못된 것인지 좀 정리해주실 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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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군  

세이 양 or 세이 군!

그대가 진정으로 이 같은 질문을 했다면 하늘이 노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그저 장난기로 했다면 땅이 비웃을 게요...ㅉㅉㅉ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할 것을 희망하셨는데 인류의 자손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다오(평소 성경도 좀 읽고그러시오...내가 이딴 이야기도 해주어야 하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하는 게 우리 인류의 사명이오.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물론 그러 수도 있겠지...그까이꺼 돈이 모라구...
그래서 너도나도 영희도 철수도..어중이 떠중이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나래비를 선다고 가정해 보시오?
(미치갔제?)

이거이 세상 사는 모습이갔네?

ㅉㅉㅉ 		06-06-09

달빛라일락  

/기막히군 님 답변이 더 기막히네요.
사람에 따라서 딱히 찝어서 말하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되면, 집이나 토지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또 돈있는 사람들이 주택이나 토지를 필요수준 이상으로 보유하게 됨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희소가치를 높이게 되지요.

그럼 한정된 땅덩어리에서 서민들은 자기집 한번 가져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06-06-09

시릴캣  

부모께서 선산등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머잖아 세금덤텡이를 쓰지 않을 수
없을것 같은 현업 직장인입니다만. (....)
부동산 투기 차액에 의한 거래는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아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입니다.
사회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상적인 생산 및 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의
보전률을 높이고 불로소득에 대한 소득 보전률을 줄여서 정상적 생산활동을 장려
하는 동시에 자금을 통한 자금창출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에 의한 소득격차를 줄
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헬프데스크 같은 곳에서 사용자에게 사
용법이나 정보를 안내하거나, 같은 것들은 전체적 국가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땅투기에 의한 자금창출은 생산되는 건물의 원가를 높임으로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결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땅투기를 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득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땐 그다지 이득
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자금이 땅투기와 같은 곳으로 몰릴 경우 소득이 재생산을 위한 기
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량의 돈이 땅 투기에 쓰일 경우, 이 금액은 그대로 그 땅에 묶여 몇달, 몇년, 혹은 그 이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유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돌아가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화폐를 많이 찍어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투기에 대한 의욕을 약화시키고 자금을 다른데로 돌리는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세제개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금을 올리기만 할 뿐, 낮출곳은 낮춰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요. 		06-06-09

나묵  

전 뭐 공돌이라 문외한이지만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나라 헌법 혹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 평등 으로 정의되는 민주주의인데요. 사람이 돈을 버는 자유는 물론 당연히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내가 돈을 벎으로써 혹은 그 돈벌이의 수단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면 그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확이 주의깊게 정해져야겠지요.

예를 들어 독과점 금지 같은게 그렇죠. 내가 시장을 독점하고있는 큰 대기업이어서 내 마음대로 가격이나 공급물량 조절 하겠다는데 왜 간섭이냐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독과점은 시장에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완전한) 시장에 의해 결정된 적당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구요.

노동조합도 그렇죠. 기업 맘대로 고용하고 월급 정하고 해고하겠다는데 왜 노동자가 난리냐라고 할수 없다 이거죠. 고용주의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노동조합도 당연히 허용이 되는거지요.

부동산은 특수해서 핸드폰 처럼 막 찍어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없으면 다른 생산활동을 못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재화인데요. 부동산 투기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가격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일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재산 혹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회악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는 내게 허락된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인데요. 언젠가 유시민님 강연에서 들었던것 같은데, 우리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만큼 자유롭다는 요지였습니다. 		06-06-09

世異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따라 부동산의 불건전성을 이야기 할 때마다 고개를 쳐드는 의문이 ... 과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방법이 있는가? 즉,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적금이자라도 높아서 저금이라도 하였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되고 주식은 아직도 부동산에 준하는 투기장으로 인식되어 있지요.

무엇이든 가치이상을 주고 사서 그 이상을 받고 팔려는 것은 투기가 될 것입니다만 사람들이 그래도 부동산을 붙들고 있는 것은 가치가 붕괴되어도 가장 높은 가치를 남기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믿음이 뒷받침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릴캣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라경제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개념을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땅사지 말아야쥐~~~"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웃긴일이 아닌가 합니다. ^^

개개인을 설득할 거리가 없으니까 몰아부치기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정책....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법이라는 것이 가장 간단한 규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발표될 때마다 누더기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래서야 법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되더군요.

"거.. 땅장사 암만해봐야 돈안된다... 이거 해라"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06-06-09

무지개  

내가 돈벌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 		06-06-09

진아아빠  

세이님의 이 글은 반대점수를 받을 성격은 아닌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은 잘못이자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판받지 않기 위해 제 뜻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상당히 길게 써야 하나
생략하고, 적합치는 않을 수 있으나 한 예로써...


TV에서 화재소식과 그로 인한 압사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는 큰 화재가 아니었는데 서로 먼저 나가려다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서로 먼저 나가려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고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좀 더 냉정한 행동을 했더라면 거의
희생이 없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입니다.

저는 돈보따리 싸들고 투기정보까지 찾아다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으로 돈버는 행동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집을 사는 경우 이 집을 살 때보다 2배의 이익이
예상될 때 저 집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동산으로 돈버는 행위는 사회공동체라는 가치로 볼 때
생산과 근로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패악이 말할 수 없이 크지요.
갈치 제 꼬리 잘라먹는 식입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공존의식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경제가 파탄나고, 공멸할 수도 있음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나 투기방지법 등에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자제하자는 합의과정을 훼방하거나 이탈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관련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나 수도권이 결국 지방에 대한 수탈
구조라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수도권집중을 무한히 방치할 수 없음
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법률 안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겠으나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합의까지 방해한다면 '인간은 공동체적 동물'이란 표현이
무색하겠지요. 		06-06-09

진아아빠  

전에 TV 다큐멘터리에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가 있었죠.
거기에 아프리카 '누'란 동물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는 강이 있고, 거기 악어가 바글바글....
그런데 앞에 놈들이 몰려가니 뒤에 놈들도 무작정 따라 달려
갑니다. 나중에는 서로서로 뒷놈들에게 밀려서 강 속에 빠져
악어밥이 되고, 일부는 강을 건너긴 했으나 강뚝을 올라가려다
서로에게 걸려서 또 빠지고...

뭐 동물이니 당연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통제나 자제란 전혀
없더군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본능으로 그리고 밀려서.
그 길이 공멸인지 어쩐지 이성적 판단을 하는 그룹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우리당 생각이 나냐....?^^ 		06-06-09

世異  

헤헤~
당연히 생각나죠... 요즘 이걸로 좀 시끄러웠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 		06-06-10

시릴캣  

사회적인 입장과 개인적인 입장이 충돌할 때, 즉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충돌할 때 물론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야 하죠.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그 쪽을 중시하다보면 NIMBY같은 문제
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들어 모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인이 허락했음에도 단체로 장애인시설 입주를 반대하고 시청에 진정서를 낸
것 같은게 있죠.

물론 개인의 이득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게 되면 사회는
의욕을 잃고 정체되게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에 제일 쉬운 것은 통제
이지만, 종종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통제가 유용한 도구이기 전에 사회적
으로 심각한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곤 합니다.

지나친 통제는 개인의 창의성과 의욕을 상실시키고 사회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
듭니다. 그 점에서 볼때, 지금 현재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너무 많은 규제
를 만들어내고 남발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 열린우리당의 몰
락을 가져온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만들어냈지만, 실제적 통제력은 얻지 못했거든요. 통제력을 얻기 위해선
언론과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내야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요 3사 언론
이 권력에 호의적이지 못했고, 사실상 권력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물론 실정이 열린우리당과 노 정권만의 문제인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커다
란 일조를 했죠. 하지만 한나라당이 '비집권당'이라는 명분하에 비교적 안전하
게 숨어있을 수 있는 동안 열린우리당과 노 정권은 언론과 국민의 비난을 집중
포화로 맞아야 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더 많은 규
제와 변화만을 만들어내려다가 열린우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부동산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나옵
니다. 저는 그다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실제로 이번 선거참패로
위기감을 느낀 열린우리당에선 정책 노선 선회 이야기가 나오던것 같더군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감세가 거의 없고 부유한 이들에 대해
과세증가만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점에서 볼때, 몇몇 분들이 말하던 '8.31
부동산 정책은 정부 배만 불리자는 심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게
들리죠. 문제는, 현재 한국 내 부동산가격이 심각하게 부풀려 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처럼 무조건 부동산세를 늘리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자
금을 끌어내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같은 양성적 자금시장으로 자연스레 유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실 꽤 어려운 일입니다. 섯불리 먼저 부동산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해 버
릴 경우는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지하자금으로 유입되거나, 금고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혹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어로 Money has no mora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에는 어떠한 양심도 없다.
라는 의미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껴 준다면 그것
은 금상첨화지만, 아쉽게도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못
한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국내에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양성적인 데 쓰는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잘 벌수 있는 외국이나 음성적 시장에 투자할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화학공장으로 돈을 버는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기 인
플레이션이나 화학 공장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그 행위 자체로 인해 생기
는 부산물이며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는 분명
막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규제를 통해 막으려고 하다간 이번 부동산 정책같은 심한 부작
용만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규제 백지화가 오히려 善으로 보일 정도
로요.

사실상 정치는 꽤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아무렇게나 뛰어들어 적당적
당히 규제 푯말만 팍 팍 박아서 쉽게쉽게 정치를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
는 것입니다. 덕분에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많은 정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심각하게 부풀어 터지기 직전인 부동산 경기를 치료하기 위
해선 무언가 확실한 해법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인 것도 사실입니다. 		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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