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에서 양산되고 있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통한 KIKO 사태는 중소기업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정권의 경제수장과 대통령은 참여정부 말미의 960원대 환율가를 비정상적으로 보고 고환율 정책을 위해 외환시장을 건드렸다.고유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고집한 것은 이명박과 강만수의 허황된 747 성장논리 환상이다.  결과는 고물가 고통과 KIKO 사태다. 여기에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과 겹쳐져 '경제위기'의 강도가 한국에서 유독 심해졌다.

이러고도 현 정권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 정부가 중소기업 도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14조원을 통해서라도 '구제'라도 해줘야 할텐데 도리어 14조원이라는 아까운 돈을 4대강 정비에 쓰고 있다. 경제위기의 근본대책은 커녕 '대운하' 욕심을 못버리고 있다. 단순 노동직이 '일자리'인양 부풀리면서 단순노동자들을 이용한 대운하 욕심이다. 중소기업 중심국가는 이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중소기업 문화 육성에 애정이 있다면 재벌 은행법 등, 대기업 일변도 정책을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재벌 은행법에 부끄워하지도 않는다. 수도권 규제완화로서 지방발전의 근본 대책에 무시한 정부, 지방발전의 근본적 대책도 없다. 지키지 못할 부풀리기 약속만 난무하고  되려 지방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무산시켰다.  

4대강 정비가 '대운하' 위한 포석인 것은  4대강 정비사업의 출발지 낙동강 '대저지역'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미 자전거 도로와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왠 '정비'란 말인가.. 낙동강의 자랑이라는 강 건너 갈대밭을 파겠다는 건가.  갈대밭을 파는 그 자리에 현대 시설물로 채우겠다는 건가.   달리 말하면 그린벨트 지역 개발논리다. 그런데 현정부는 녹색으로 포장한다. 말장난 정부의 교활함이다. 

갈대밭을 파는 이러한 정비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매년 조금씩 예산을 적용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도 올해 14조원을 투입한다. 대운하 예산이다.  이런데도 야권 진영은 두 눈 뜨고 지켜볼 것인가.  이 모든 것은 건설사들의 이익에만 돌아간다. 집권 진영의 카르텔은 부동산 투기이익으로 유지된다.  이명박 정권의 '무한 이기주의'이며 사리사욕이다.

군사적 전략 개념마저 무시하고  성남공항에 롯데월드를 내세운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서 보듯이 대통령 친위세력의 이기주의가 여러 공적 개념을 혼란시킨다.

아리랑 3호 발사에 일본의 '미쓰비시'사에 맡긴다고 한다. 일제시대에서 한국의 어린 소녀들을 정신대에 동원시킨 전범기업이다.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에 따른 선물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역사의식'을 내팽겨 치는 '무한 이기주의'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무한 이기주의'는 미네르바 구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7대 금융사에게 공문이 아닌 뒷문으로 '달러매입'을 금지시키는 사실, 미네르바가 고발하자 미네르바를 고발하고 구속하고, 5공에서 사용한 전기통신법 운운하고 ....그걸로 잡아가두는 이명박의 독재다.  그의 '무한 이기주의'는  마침내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다.

미네르바가 언제부터 '공인'이 되었단 말인가. 미네르바는 단지 아고라의 회원이며 표현의 자유를 가진 한 시민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인들의  '허위사실'에는,이를테면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왜곡에는 입 다물었던  검찰등의 권력기관들이 5공에서나 가능한 '전기통신법' 내밀며 미네르바의 입을 막으면서, 일반인들에게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염치도 없는 것이며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 자칭 보수라고 자랑하는 지식인들, 정파에 매몰될 뿐  분별력이 없다.  미네르바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100분 토론의 전원책의 모습에서 보듯이 미네르바를 두고 '해악의 존재'인양 표현하는 분별력 없음이 그것이다.

진정한 악플과 해악은 '대구,부산에는 추석이 없다'라며 지역감정 선동하는 동아일보의 제목기사였으며, 연좌제와 좌파론을 동원한 조중동의 색깔론이었으며  노무현의 호화 요트로 과장한 조선일보, 노 전대통령의 숨겨진 딸 운운하며 '없는 사실' 퍼뜨리는  한나라당 알바다. 그 피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구속된 네티즌에 선처를 부탁했지만 이명박은 오히려 잡아가둔다.

미네르바의 글이 문제라면,  IMF 시절에는 '경제위기 없다'고 잘못 진단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멀쩡한 경제'  망쳤다고 선동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위기 없다고 큰 소리치던 조선,동아,중앙일보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제 아무리 이명박을 비판하는 보수논객이라 하더라도 미네르바를 두고 죄인 취급하는 전원책류의 무대포 소유자는 우리가 경계해야할 사람이다.  대북지원 사업 논란에서  통일 한국에 대비한 통일비용을 '퍼주기'라고 왜곡하는 전원책, 기득권층들의 특권의식에 의한 병역특혜를 비판하지 않고 군사정권을 긍정하면서  '군가산점제' 주장하는 전원책, 그런 인물에게 '전거성'이라며 환호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포풀리즘'이다.

전원책의 미네르바를 향한  왜곡비판은  그 자신이 비판하던 '고소영,강부자'정권에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  미네르바의 비판 화살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특권층 경제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부자감세'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치적 인맥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의 능력이었을까?  굳이 그런 능력이 필요 없었다. 부자감세는 조중동이 앞장서고 한나라당이 이끌며, 헌법재판소가 지원하고 '한겨레,경향,오마이,프레시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이 이에 침묵했던 사안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들의  무한 이기주의 근성을 최선을 다해 활용했던 것이다.

종부세 완화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이명박과 강만수다.대통령과 기획 재정부 장관은  스스로 드러내놓고 '부자감세'에 혼신을 다했다. 정권 수장이 스스로 드러낸  이기주의적 모습이 너무나 솔직해서 웃어야할지 울어야할 지 모를 일이다. 부유층을 향한 적개심, 부유층에 의한 위화감을 부자감세의 대통령이 스스로 키우고 있는 판국이다.

이들의 '이기주의'는 조중동과 통했고 관습법의 헌법재판소와 통했고 한나라당과 통했다. MBC,YTN,한국일보 조차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판이 없었다.  '어부지리' 심리가 아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민주당의 몇몇들도 종부세 완화주장으로 지도부를 압박했다.

비단 이명박 정부에서만 이랬을까?  고위,부유층들을 향한 정책적 매스가 없었기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참여정부에서 부유세 성격을 적용하니 40년집권 한나라당 세력의 '무한 이기주의'가 반대급부로 드러난 것일까?

이명박이 박정희,전두환 보다 나은 것은 드러내놓고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솔직함이다. 이것마저 비판적 방송사가 사라진 정권의 '방송장악'이 되면 이명박의 솔직한 이기주의는 숨겨지거나 이명박 미화를 위한 미사어구로 포장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누려야 만족할텐가, 하루에 100만부 이상가는 조선일보에 칼럼을 누려왔던 윤 모씨가 자신에 대한 미네르바의 비판과 독설에 인격살인이라며 술로 달랬다는 고백, 굳이 100분 토론과 신문지면에 자랑한다. 미네르바' 구속을 정당화하고 그런 논리로 인터넷 여론 죽일려는 간교함이 보인다.

얼마전 네이버의 한 블러거가 '선정적 음란물 게시물' 퇴출 운동을 벌였지만 '네이버'는 오히려 차단 명령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조선일보의 압력이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벌인  선정적 사업이다.  이런 신문들이 공익영역에 들어와 방송문화에 해악을 끼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들의 '이기주의'를 경계해야할 이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