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67285

●문제 된 게시물 : 아고라>토론>자유토론
글 번호-2167285 미네르바 구속은 현정권의 무능과 법원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  2009.01.11

●신고접수일 : 2009년 1월 15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

●신고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게시물에 대한 조치 : 임시접근금지 조치 (30일)

※ 임시접근금지 조치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30일) 임시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Daum 내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주장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통망법상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는 접근금지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임시접근금지 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구제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통보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복원 예정일 : 2009년 2월 14일)
(게시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 또는 해당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삭제 신청서를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해당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제목 : 본인 글 삭제 신청서
 내용 :  이름/ 게시자 아이디 /요청사항 기재
보내실곳 : 권리침해신고 문의하기(http://cs.daum.net/redbell/right_report.html?rid=4))
 
Daum 내의 게시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없도록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이 오늘 제가 받은 메일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너무나 한가해서 인터넷 포탈에 몇일전에 올린글, 베스트도 가지 못하고 100명도 안 본 글을 검색해서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다니 말입니다.

혹시 그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글을 쓴 사람들의 명단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알바를 동원해서 24시간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를 허용한 법원입니다.) 이 너무나 한가해서 직원들이 상시 인터넷을 감시하는 것지.... 어떤 경우라도 참 깝깝합니다. ^^

아래 시민광장에 올렸던 원본 글을 링크합니다. 한번 판단해 주십시요. 이게 명예훼손글인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26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