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다음 아고라에서 썼던 제 글을 Ctrl+C,V신공으로 올려봅니다 ㅡㅡ;;

여기에는 직접 올리기가 처음이군요. 저는 이 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디 이 건에 대한 인식이 적으신 분이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백토에 미네르바 구속 파문에 대한 토론 부분 중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고 TV를 껐다. 논할 필요도 없는 주제에 토론시간을 20분이나 배정한 건 정말 시간낭비이기 때문이다. 있을 가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법률에 시간을 20분이나 투자하다니?

일단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상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이버모욕죄에 앞서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적용되며 현재에도 존재하는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는 위키피디아 사전으로 모욕죄에 관한 비교적 친절한 설명이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B%AA%A8%EC%9A%95%EC%A3%84

(AM 2:30)링크하면 새 창이 안 열려서 일부 전문을 여기에 올린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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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다. 다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독일과 일본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이 두 나라는 명예훼손죄도 친고죄로 하고 있다. 물론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독일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범죄화가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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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현재 친고죄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실이 아닌 감정적인 욕설 등으로 사람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에 대한 범죄 규정이다. 친고죄인 만큼 고소,고발을 피해자 측에서 하여야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소위 국민스포츠를 행했던 사람이 구속되지 않은 까닭도 친고죄로 고발하지 않은 것이 그 주요한 이유이다. 만약 이 모욕죄가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아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대다수와 한나라당 아르바이트들은 죄다 구속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인생 종쳤을 거다.

미네르바에게 비난(?)글을 받고 혈압이 오르고 부글부글 끓고 그러한 것이 걱정되어 사회생활이 걱정된다고 패널 중 한 명인 윤창현 교수님이 말했는데 이것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하면 인터넷이라는 컨텐츠의 특성상 모욕죄 고발 조건 중 하나인 공연성(많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성립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갈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모욕죄를 이용하면 현재 인터넷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포괄적 해석에 따라 모두 고발만 하면 검찰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글을 쓴 나 또한 욕한 게 많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욕을 많이 하는 탓에 고발당하면 짤없이 조사당해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이미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을 왜 굳이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을 만들어서 친고죄 항목을 없애면서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친고죄가 없어지면 검찰에서 고발장의 접수 없이 자체 조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인터넷의 특성상 공연성은 덧글 하나만 다는 것으로도 이미 성립한다. 그냥 욕만 하면 바로 잡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욕죄대로 하면 욕을 하는 사람이 1000만명이면 일일이 고발장을 다 써야 하지만, 사이버모욕죄가 생기면 그 1000만명을 그러한 귀찮은 절차 없이 모조리 교도소로 넣어버릴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귀찮게 고발장을 작성할 필요 없이 욕만 하면 잡아가서 콩밥먹게 할 수 있게 하는 법. 그것이 사이버모욕죄다.

이 법을 제정하려는 사람이 노리는 부분은 이런 것이라고 나는 추측하였고 모욕죄와 지금까지의 그들의 행동 등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의도일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자기 욕하는 사람들 쉽게 잡아들이고 반대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법이 바로 사이버모욕죄이다. 이러한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의 비도덕적 행동만 보고 사이버모욕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나의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모욕죄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도덕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이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건 무식의 소치이다. 모욕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도 친고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의 모욕에 관한 것은 법보다는 도덕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범위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모욕죄가 있는 독일에서조차 이를 법에서 제외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는 만큼 내가 대접받는다는 기본적인 도덕률만 알고 있어도 모욕죄는 법으로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람들에게 도덕률만 갖춰지면 당연히 공정한 비판이 심장이 뇌를 거치지 않고 입이나 손가락으로 가는 사태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 존중받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모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윤리 의식이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지옥의 나락 수준으로 형편없기 때문이다.

지금 인터넷의 소통문화가 개판인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음 아고라도 이명박 취임 이후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개판이 되어버렸고,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인터넷 사이트도 그 예외가 되지 못한다. 예절은 개털이고 돈하고 자기만 생각하도록 배우게 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식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뭐, 지금 이 법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을 무식해서 때려 잡아넣으려 한다고 하기보단 자기 인과응보 막기에 급급하니까 입막으려고 이런 법 만들지만 말이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든 것 없이 돈만 많은 돼지비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진 돈에 걸맞는 의식수준을 가지고 법이 없어도 스스로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선진국의 사람이며 의식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진국 선진국을 외치면서 선진국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